글 잘 안쓰다가, 답답해서 하소연좀 해보려 합니다.

1.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불로소득은 더더욱)

2. 실거주 1주택 소유자는 세금을 완화해준다.

3. 이해충돌방지: 이해당사자는 정책결정 등에서 빠져야한다.

이거 지키기 어렵나요?

1. 대통령께서 부동산의 불로소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정부와 당은 발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지요.

2. 실거주 1주택 VS 실거주 아닌 똘똘한 한채.

둘 사이에 선긋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실거주" 요거 지키는 게 어렵나요?

후자의 대표적 사례가 김상조 전 실장님이어서 그런겁니까?

3.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을 할때..

당내 의원 투표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의원님들의 분포는 일반 국민들의 분포와 상당히 다릅니다. 다주택을 소유하고 수도권에 똘똘한 집한채를 소유한 민주당 의원님들의 전체투표로 결정된 정책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요.

원내의원 전체 투표로 결정되었으니 따라라?

그럼 이해충돌방지는요...

의원님들중에 종부세 완화 혜택을 입는 의원님이 정말 한명도 없습니까. 그분은 어디에 표결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