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이재명의 효능감’을 물려주고 싶은 부산 아빠의 소송기(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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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안전 때문이라니 어쩔 수 없나" 싶었는데, 파다 보니 이게 단순한 안전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조직적 기만과 은폐라는 확신이 들어 혼자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황 공유합니다. 

첫번째. 감만시민부두에 관련된 예산이 진짜 영업비밀이라고?

부산항만공사가 영업비밀이라며 예산내역 일체를 비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민의재산, 안전과 관련된 정보는 영업비밀이더라도  분명 공개해야합니다.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한겁니다.

행정심판신청, 이의신청, 국민권익위에 제보하자 그제서야 넘겨줍니다...(그런데 그마저도 상세내역은 비공개라네요 어차피 다 받아낼겁니다) 예산 항목을 봅시다.

  

최근 5년간 감만시민부두 예산 자료
					(단위 : 천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위탁비용(경비, 환경정화 등)	214,649	363,862	341,119	331,279	424,161
직접 유지보수비	-	-	194,416	61,704	8,573
시설운영비, 경비(CCTV, 화장실 등)	7,909	9,856	3,960	3,960	13,101
합 계	222,558	373,718	539,495	396,943	445,835

• 유지보수비: 1.9억 원 → 800만 원 (95% 삭감). 안전이 문제라면서 애초에 안전하게 고칠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 경비 위탁비: 2.1억 원 → 4.2억 원 (2배 폭증). 시민들 위해 시설 고칠 돈 800만 원은 아깝고, 시민들 쫓아내고 감시할 용역비 4억 원은 안 아까운 겁니다. 이게 우리 세금 쓰는 공공기관 카르텔의 현실입니다..

두번째. 졸지에 형사처벌받게생긴 담당자

부산항만공사가 예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자 권익위에 조사요청을 했는데.. 조사를 직접해야 할 권익위가 부산항만공사에 민원을 떠넘기기를 해버렸네요... 저의 개인정보가 담긴 민원서류 전부를 심지어 신고 당사자에게 넘겼습니다.... (마치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사실과 개인정보를 범죄자에게 고자질한 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원스트라이크아웃대상입니다.. 한국진흥원에서 경찰청으로 바로 넘겨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ㅠ (이미 기차는 떠낫고 이건 저도 막을수가 없습니다.)

이건 파면엔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세번째. 진짜로 개방검토이력이 없다고???

항만친수시설은 시민을 위한 공간입니다. 부산항만공사의 답변에 신뢰가 떨어지자 해양수산부에도 검토이력이 진짜 없는지 동시에 물어봤습니다. 절대 개방검토이력이 없을리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없다는걸 어떻게합니까 지자체인 남구청에 직접 물어보는수밖에요.

남구청:"우리가 2023년 5월에 열어달라고 공식 공문 보냈는데, BPA가 이틀 만에 검토도 안 하고 씹던데요?"

어라.. 이것도 사쿠라네..? 

실물 확보해서 허위답변, 공문서위조혐의로 넘길예정입니다...

여기서 또 불쌍한건 해양수산부 담당자는 아마 부산항만공사직원에게 "너네 지자체에서 요청받은거 진짜 없냐?" 했을 가능성이 높고 부산항만공사는 "없는데요?" 했겠죠. 그말만믿고 저한테 양쪽 모두 없다고 답변했을 겁니다. 거짓말을 했다가 딱 걸린 겁니다. 지자체 요청까지 무시하는 공기업의 오만함... 소름 돋더군요.

더 코메디하고 어이없는 일이 많은데 조사중이고 답변을 기다리는 사항이 많음으로 또 정리되면 시민분들께 공유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특정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으며, 부산항만공사의 예산 집행 투명성과 시민 부두 개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모든 내용은 부산항만공사가 행정심판 위원회에 제출한 공식 답변서와 국민신문고 답변서, 남구청의 회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제시된 의견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시민의 합리적 의심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