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대놓고 이야기하면 정치중립성 위반이죠. 일단 어제 그렇게 난리치던... 초선의원들에게 검찰이 다 나쁜건 아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정부안 통과를 당부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죠. 어제 열심히 기사 퍼오시던 분들은... 기레기에게 속았으니까 장인수에게 했던 것처럼 하는지 지켜봐야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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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coroco
IP 220.♡.25.41
03-16
2026-03-16 17: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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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원님// 근데 검찰개혁에 대해서 대통령이 의견을 말하는 것도 중립위반인가요? 그냥 궁굼해서요. 어디까지가 정치중립인지 아리까리 합니다
진우원
IP 122.♡.242.238
03-17
2026-03-17 08: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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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coroco님 의견을 말하면 상관없겠지만.. 콕 집어서 특정 정당에 이거 통과시켜라 하면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국회가 정부안 통과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콕 찝어서 국힘 니들 협조해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겠죠.
달려라하니버터칩
IP 14.♡.49.216
03-16
2026-03-16 17: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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늬앙스가 달라진 느낌은 들지만 대통령께서 깊이 생각하신 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놓고 말하면 빌미를 주는게 되니 워딩 수준도 조절하셔야 되는 입장도 있으시고요.
기존의 검찰집단이 하던 것을 보면 분명히 흐지부지 되서는 안되고요, 당연히 경찰조직은 자신들의 힘을 키울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검찰개혁은 사법행정의 소비자인 국민을 위한거지 경찰을 위한것이 아니죠.
명제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정쟁도 아니고 힘싸움도 아니구요.
돈없고 힘없고 못배우고 빽없다고 경찰서에서 검찰청에서 법원에서 손해보지 않고, 누구라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을 적용받는 세상.
전정권에서라면 있을수 없었던 개혁을 완수하실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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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어제 그렇게 난리치던... 초선의원들에게 검찰이 다 나쁜건 아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정부안 통과를 당부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죠.
어제 열심히 기사 퍼오시던 분들은... 기레기에게 속았으니까 장인수에게 했던 것처럼 하는지 지켜봐야죠 ㅋㅋㅋ
그냥 국회가 정부안 통과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콕 찝어서 국힘 니들 협조해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겠죠.
기존의 검찰집단이 하던 것을 보면 분명히 흐지부지 되서는 안되고요, 당연히 경찰조직은 자신들의 힘을 키울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검찰개혁은 사법행정의 소비자인 국민을 위한거지 경찰을 위한것이 아니죠.
명제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정쟁도 아니고 힘싸움도 아니구요.
돈없고 힘없고 못배우고 빽없다고 경찰서에서 검찰청에서 법원에서 손해보지 않고, 누구라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을 적용받는 세상.
전정권에서라면 있을수 없었던 개혁을 완수하실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