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사는 분들이 무슨 죄인도 아니고

특정계층을 타겟팅해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사람들이 원하는 인프라가 있고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데

비싸서 진입하지 못하는게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공급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 지역에 땅이 없다고요?

국가의 땅은 전국 어느도시에나 널려 있습니다.

바로 도로와 철도부지요.

도로 위에 필로티형식으로 주상복합을 지은 낙원상가 아시죠?

사람들이 살고싶다는 지역 압구정이든 반포든 간에

지하철 주변 도로 600m 정도의 길이로 용적률 600~900% 정도의 

낙원상가 같은 도로 위 주상복합을 지어서

저렴하게 임대든 분양을 하면 됩니다.

물론 주차는 포기해야 겠지만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실제 생활이 많이 불편하진 않을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땅은 국가소유이므로 건물가치에 대해서만 

가격을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시세가 매우 저렴할 것이라, 자동차는 포기해야 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공급을 한다면 반포 국평도 6~7억대에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주변 가격의 15%수준으로 공급이 가능해지죠.

이 방식을 도입하면 전국 어디든 공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