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선진국에서 주택가에 공동주택을 49층으로 짓는 경우가 있나요?
상업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이면 49층이든 99층이든 상관이 없죠.
근데 용도지구상 주거지역에 지어지는 공동주택에 49층이라뇨.
49층으로 지으려는 의도가
내 땅의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되
건폐율을 최대한 낮춰서 지상공간을 활용하고 싶은 욕망이죠.
그런데 그렇게 높게 지어진 아파트가
통경축을 막고 주변 주택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용인하는 걸까요?
일조권 보상한다지만 완전 푼돈이잖아요.
원거리는 없던 그림자가 생길 슈 있겠죠.
빛의 산란으로 고층부로 인한 그림자는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측면은 있네요.
저는 주거지역에 지어지는 건물 높이를 7층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건폐율 40%로 지으면 7층만 지어도 거의 280%가 되니까요. 발코니 확장같은 꼼수를 쓰면 실제 건폐율이 50%이상으로 올라가긴 할 텐데 그건 입주민의 선택의 몫이고요.
7층 정도만 되어도 주변 건물들이 거의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내돈 안 들이고 재건축 하려다보니 용적률을 높일 수 밖에 없었겠죠.
주차장도 마련 안되어서 골목에 무단 주차하고 지자체에 주차장 만들어달라 징징거리는게 오히려 저는 폭력적이라고 보이는데요.
저층 주거지의 폭력적 주차행태와 한평의 땅도 양보하기 싫어서 소방차도 못들어오는 환경은 어떻게 보시나요?
주차비 내고 주차할 경제력이 없음에도 차를 끌려는 이기주의 역시 폭력적으로 진압해야죠.
소방차 못들어오는건 신축하면 건축선 후퇴하게 되어 있을꺼에요.
개인적으로 불법주차의 범위를 골목가와 아파트 지상주차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번에 은마 화재 났을 때 2~3중으로 주차된 차들 때문에 소방도로 확보 안되었잖아요.
구축아파트들도 2~3중 주차 못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봐요.
건폐율 100으로 건축할 수 있는 곳은 중심상업지역 밖에 없습니다. 주택가는 최대가 60이고 전용주거는 40으로 규제받습니다.
그 여유로워지는 지상공간은 사유지니까요. 다른 이의 권리를 침해해서 자신의 사유공간을 확보하는게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일조권 침해는 고층이 범람하고있는 지금이 아니라 예전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동거리를 지키지 않으면 저층 거주자는 누구든지 피해를 입습니다.
요즘은 건축, 건설업자들이 진짜 돈벌이에 눈이 뒤집혀 미쳐날뛰어서 인동거리는 애초에 싸그리 무시하고 무조건 쌓아올리고 봅니다.
신축아파트들 둘러보면 이건 진짜 닭장이지 사람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콘크리트닭장에 우겨넣는 것에만 정신팔려 계속 묵인한다면 정말 파멸의 댓가를 확실히 당할겁니다.
아파트는 그나마 양반이죠.
빌라들은 10년전부터 건물을 1미터 간격으로 붙여 지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게 해놔서 정말 막장입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irId=8080104&docId=488422373&kinsrch_src=pc_nx_urb
엎집의 발코니에서 저희집 안방이 보여요 (건물 간격 2미터)
https://v.daum.net/v/20170731143606229
원룸촌 동간 이격 50cm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1084
빌라 동간 간격 문제로 입주포기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house&no=232514
옆집 빌라 간격 1미터 사연
어휴 1미터 간격으로 짓더라도 창문을 남쪽으로만 내게 하든지 해야지 저러면 진짜 노답이네요. ㄷㄷ
유럽 도시처럼 남향 집착 없이 건물 다 붙여짓고 동서 아니면 남북으로만 창을 내면 좀 덜하겠죠.
건폐율 60으로 지어도 대지면적이 좁으면 이격거리가 안나오긴 하죠.
제가 계산해 봤는데 건폐율 60프로 7층 건축기준 건물사이의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하려면 대지면적이 최소 100평은 되어야 하네요. 100평이하에는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하면 안되는....
우리는 건축물마다 다 남향으로 따로 건물 짓는데 정작 남향으로 난 창문은 의미가 없는 이상한 다세대 주택 건물이 많죠.
적어도 층수제한을 풀어서 초고층 단지에 통경축을 설정하고 통경축에 대한 공공보행로를 설정하면 낮아진 건폐율 만큼의 녹지가 생기죠. 오세훈의 온갖 정책들 중에서 유일하게 신통기획의 공공성 부분만큼은 높이 평가해요. 재건축에서도 박시장님 시절 대비 가혹한 수준의 기부채납과 공공개방을 요구하죠.
초고층 고급화로 지역 대장으로 등극한 모 아파트가 생각나는군요.
어휴 사진에서 그림자 진거 보니 살벌하네요.
그리고 저 단지 하나만 있을 때야 69층 4개동으로 허가해 준게 의미가 있는거죠.
주변에서 죄다 나도 저렇게 하겠다 하는 순간 통경축이라는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신축하는 69층들은 자신들의 통경축 확보를 위해서 건물 위치를 저건물들 사이에 위치시킬거거든요. 다른 단지는 또다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위치시킬거고요.
저게 말이 되려면 저 69층 4개동 이후에는 고층으로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무지성 35층 롤이 한강 1열 단지의 1열 동이 모든 한강뷰를 독점한다면
무지성 49층 롤은 한강 1~2열단지의 1~2열 동이 모든 한강뷰를 독점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마찬가지로 무지성 69층 롤은 한강 1~3열 단지의 1~3열 동이 모든 한강뷰를 독점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통경축이 무슨무슨 대로처럼 면해있는 모든 단지들이 통경축 따라 뻥 뚫려야하는것도 아니죠. 결국 제일 중요한건 저렇게 만들어진 통경축이 평지 녹지, 근린공원으로 이용된다는 점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아무리 종후 등기가 나고 펜스를 친다 해도 저런 통경축은 무조건 개방일테니까요.
어차피 조합이 지불할 돈이 있어야 초고층 할 수 있어요. 이전처럼 분양대금으로 퉁치고 환급받는 시대는 지났죠. 그냥 조합이 시원하게 지불하라고 하고 좀 스카이라인 좀 잘 세팅하면 좋겠네요. 35층 박스 덩어리 단지는 좀 그랬거든요.
애초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단계부터 공공이 개입하는 게 목표인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실무진들이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고 나서 오시장 입맛에 맞게 이름을 신통기획으로 바꾸고 인허가 과정을 빠르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홍보했는데, 공공이 지구 계획 단계부터 개입하는 알맹이 자체는 계속 유지하고 있죠.
일조권 보상을 푼돈이 아니게 할수도 있고,
통경축도 지금 법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짓는거니까 통경축 제한을 더 강화하거나 할수도 있겠죠. ㅋ
아무튼 지금 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합법이니까 그렇게 지어진거죠 ㅎㅎ
+ 그런데 건폐율을 40%씩이나 하면서 바둑판처럼 다닥다닥 모든 건물이 7층이라면
모든 건물 저층은 일조권이 다같이 침해당하는건 똑같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댓글에 단것처럼 주차공간도 없는 주제에 차 끌지 못하게 한다면)
대부분 서울 밖으로 밀려나서 2-3시간 출퇴근이 기본이 되긴 하겠군요 ㄷㄷ
건폐율 40%여도 높이가 7층으로 고정되면 대지면적이 100평 정도만 되도 이격거리는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아파트보다야 가깝겠지만 건물 높이가 그만큼 낮으니까요.
그리고 서울시내에 건폐율 40%에 4층인데 지하주차장 있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세대당 주차대수도 3대 가까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