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준이 너무나도 천차만별입니다.
경찰은 특히 지방 소도시 경찰들은 법도 모르고 어떻게든 일처내는것밖에 없어 문제가 많습니다.
이의제기 해서 검찰이 보완수사 하면서 실체가 밝혀지는 일들이 수두룩 합니다.
내말만 진리다 식의 주장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일은 없어야 합니다.
경찰의 수준이 너무나도 천차만별입니다.
경찰은 특히 지방 소도시 경찰들은 법도 모르고 어떻게든 일처내는것밖에 없어 문제가 많습니다.
이의제기 해서 검찰이 보완수사 하면서 실체가 밝혀지는 일들이 수두룩 합니다.
내말만 진리다 식의 주장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일은 없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이제는 경찰도 상대해야 되니까 힘들어졌죠. 게다가 자기들은 법조 선민 인데 경찰 상대할려니까 못하겠거든요.
누군가 고발사주하면 우회적으로 수사개시도 할수있는거고요.
지금 검찰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누가 시민들에게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건지 모르겠네요.
보완수사권이 있다고 해서 그게 곧 수사개시권이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누가 고발을 하든 수사개시 여부는 경찰이 1차 판단하는 겁니다.
고발사주를 한다고 해서 검찰이 바로 사건 열고 수사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절차가 고발 → 경찰 접수 → 경찰이 수사개시 판단 이겁니다.
검찰이 고발을 사주하든 말든 경
찰이 수사 안 하면 끝인데 왜 자꾸우회 수사개시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 불가요
지금 검찰개혁을 하자는데 왜 경찰이야기를 하죠?
이런식으론 논술고사 보면 낙제죠.
현실에서 경찰이 엉망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저 검찰에 대한 복수에만 눈이 멀어있죠.
그런데, 이미 복수(?)는 차고 넘치게 이뤄진 겁니다.
대책도 없이 쓸데없는 공포를 조장하는 자들과 그에 선동되는 사람들,
정신 차리십시오.
대체 뭐가 불편하십니까.
그렇게 두루뭉수리 하게 인상비평하지 말고, 저 말에 뭐가 잘못됐는지 짚어 보세요.
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경찰에 대한것은 직접 수사를 해야할 정도다..왜냐 우수한 능력을 가진 상향 평준화 이기 떄문에...이것부터가 검사는 위대함을 자뻑하는것임. 검사는 첨부터 능력 포텐이 터지나요?
그걸 막는 방법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일단 같음을 갈무리 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은 경찰 내에 따로 조직을 두던가 제3 조직을 두어야 나중에 없애기 쉬운데 굳이 검사에게 권한을 줄려고 발악하는 이유는 더더욱 모르겠어요. 악용할 구멍은 일단 모조리 막는게 개혁의 첫발입니다.
"공소청법 초안은 현행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직무·권한 중 '범죄 수사' 및 '범죄 수사 개시'를 완전히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공소청 검사에게는 고소·고발을 받아 수사를 개시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어집니다."
경찰에 고소 경찰이 불기소 보완수사권 발동 도 불기소 또 보완수사권 발동...지쳐서 기소 하던 패튼이었고 이걸로 아마 이잼도 걸렸을겁니다. 정치인들 많이 이렇게 피해를 봤고 일반인도 봤고..
이미 길을 열어 두었기 때문에 법잘들은 또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움직이겠죠.
못할거다?
이렇게 검사를 믿는데 검찰 개혁 왜 해요 그냥 두지..
그리고 사법기관이 권력에 의해 지휘통제를 받는 현 체제에서 완벽한 봉쇄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수청을 완전 독립시키고 중수청장을 선거로 뽑는 식으로 가는 게 당장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경을 해체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가서도 안되고...
이재명을 믿어봅시다. 4년의 권력이 남아있으니 부작용이 있으면 또 영점조정하면서 고치면 되고...
근데 어떤 분이 이러셨죠.
은행이 시스템을 만들때는 모든이를 범인 나쁜넘으로 생각하고 시스템을 만든다. 여기에 직원도 당연 포함입니다.
그래도 구멍이 뚫려요.
착한 검사 착한 판사 하는 설정을 두고 시스템을 짜면 답 안나옵니다.
항상 물어봐요 이잼 퇴임후 무사할 수 있는 법안인가?
님은 어떤 답을 하실지...
어떤 분 답은 이랬습니다.
정권 안넘겨주면 된다..... 쩝
보완수사권 없이는 경찰의 봐주기 수사를 견제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냥 토론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이야기 하면 되는데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는게 민주주의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메세지를 내고 무시하고...
암튼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본인들의 정치적 논리에 따라 반대할뿐이죠 이사람들 다 딴지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추미애 김용민 보면서 이미지정치 제대로 하는구나 싶네요
이재명은 인권변호사부터 성남시장까지 경찰에대한 서민의 피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신뢰도가 워낙 바닥이라
나라를 거덜낸 조직이 착하고 합리적이고 수준이 높다하는데
아줌마 주가조작 덮고 범죄자 형량 딜쳐서 연어 먹이고 별건으로 정치인 가두고
판사랑 쿵짝해서 범죄자 탈옥시키고
그리고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애들인데
머라한들 믿음이 안가서
양치기 소년을 반세기 넘게 해온지라
그런데 보완수사권은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끝.
잘못하거나 빠뜨리거나 인지못했다면 심지어 무과실이어도 결과가 잘못되었다면 민형사 책임지는 거죠
변호사도 제대로 변호 안 해서 승소 못 하면 민형사 책임지도록 하고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상당히 제한을 건 보완수사권을 주던지, 보완수사요구권을 수사기관에서 마냥 뭉갤 수 없는 강제력을 부과하던지 잘 논의해서 타협점을 찾아야 할겁니다.
조상호와 김규현의 염려는 지극히 타당하다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내에도 어떻게든 틈새를 비집고 들서와 입법취지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의견을 내고 보완하고, 또 나중에 개정하고 그래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만큼 복잡다단한 문제같아요.
적어도 클리앙에서 만큼은 다른 의견을 낸다고 테라포밍, 갈라치기, 작세라고하고 노골적으로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일리있는 말에도 빈댓글을 달고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특수계급 수준의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처벌도 인적 물갈이도 없이 그들의 무엇을 믿고 권한을 줍니까
신분보장 개혁하고 인적물갈이 후에 권한을 논의할지 논의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