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관계자를 변호하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사건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가장 최근 소식(2026년 3월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 변호사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과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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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규모: '브이글로벌'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약 5만 명으로부터 2조 8,000억 원을 가로챈 초대형 다단계 코인 사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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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 변호사의 과거 직무: 이 변호사는 2020~2021년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브이글로벌'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고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2. 논란의 핵심: 변호사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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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내용: 이 변호사가 퇴직 후인 2023년, 과거 자신이 수사를 지휘했던 '브이글로벌' 사건의 관계사 대표 곽 모 씨(범죄수익 63억 원 횡령 혐의)의 변호를 맡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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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 변호사법 제31조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수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검찰 간부 시절 수사를 지휘했던 사건의 피의자를 퇴임 후 변호하는 것은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공정성 훼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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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의뢰: 법조윤리협의회는 이 변호사가 단기간에 너무 많은 사건(6개월간 약 130건)을 수임한 점과 브이글로벌 사건 수임 과정의 위법성을 의심하여 2024년 1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3. 이종근 변호사 측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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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 측은 본인이 맡은 곽 씨의 사건은 '코인 사기' 자체가 아니라 업체 돈을 빼돌린 별개의 '횡령'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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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 시절 지휘했던 사건과 자신이 변호한 사건은 동일 사건이 아니므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4. 수사 결과 (2026년 3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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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판단: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변호사가 검사 시절 직접적으로 곽 씨의 횡령 혐의를 취급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임 과정에서 위법한 정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혐의(입건 전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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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논란이 되었던 '휴스템코리아(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수임료 22억 원 논란과 관련해서도 박은정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이 무혐의로 결론 난 바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종근 변호사가 검찰 고위직 시절 지휘했던 대형 사기 사건의 관련자를 퇴임 후 변호했다는 점에서 '전관예우'와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으나,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은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버닝선 강남경찰서도 자체 종결로 유명했죠. 차후 검찰이 나서서 강남경찰서 비위가 밝혀 졌지요.
박은정 남편은 전관으로 수십억원을 벌었다 하니 좋겠네요. 경찰에서 무혐의도 해줬구요.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개혁한다고 하는데 박은정 이하 강경파라는 의원들은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단어 하나가지고 빽빽 거리는 거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박은정 의원 남편이 검사 시절 수사했던 걸 다시 변호했다는 점이 더 충격적입니다
물론 경찰이 위법한 정황이 없어 무혐의(입건도 안함) 처리되었지만 이 건은 엄청난 수임료와 전관예우 그 자체죠
이래서 외부에서 볼때 내로남불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말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박은정 의원은 검찰개혁 이해당사자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남편이든. 누구든요
와 … 보완수사권 ???
민주당 공약은 검사는 수사에서 빠져라 였습니다
공약을 지켜라 민주당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37918CLIEN
요즘도 이런거 보시나요?
보완수사권 준다고 이게 해결이 되나요 ? ㅋㅋㅋ
그럼 지금은 왜 ???
있어도 안쓰는 수사권을 왜 굳이 둬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최소한 검사가 경찰을 견제할만한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나중에 재수사 할 수라도 있죠
그리고 저 일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안쓴다 라는 사건 입니다만...
저게 진짜 문제라면 검사가 수사했겠죠...
경찰 비리 기소율은 25%지만
검사 비리 기소율은 1%로도 안됩니다...
보완수사권으로 이재명대통령 죽이려던 검사들을요??
검찰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는 없죠. 대부분은 경찰에서 조사하고 기소의견으로 올려야 하는데 그냥 종결해 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이경우 민원이나 제보가 들어와야 수사가 가능한데,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민원, 제보 들어와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독점권은 검사가 진짜로 가지고 있고요...
지금 검사는 인적청산도 못하기 때문에 법을 쎄게 쓸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인적청산이 됐으면 문제 없는데 그게 아니니 못믿는다는겁니다.
근데 보완수사권으로 미래의 민주당대통령 후보 족치면 모든 국민이 피해 입습니다.
이건 이미 검사가 써봤던 겁니다.
검찰 개혁하는데 경찰 끌어들이지 마세요 ~
경찰관련 개혁도 조만간 진행 할겁니다.
거기에 수사권도 있어서 지금까지 문제였구요...
그리고 이미 수사권은 두개로 쪼개져 있어요..
거기다 공소청 생기면 세개로 쪼개집니다.
검찰 개혁을 막는 최고의 전략은 …
경찰을 끌어 들여 경찰도 문제 있다고하는게
검찰의 전략
검사는 민주 정권에 매번 들이받았어요..
수사권 안뺏기려고 총 출동 했나보네요
검찰은 민주정권에만 들이 받았습니다...
적어도 경찰은 정권에 잘 안들이 받아요.
반항 한거도 윤석열 정권뿐이고요.
검사는 매번 민주정권에 들이받았고. 민주정치인만 죽이려고 했죠!
수사권 안뺏기려고 총 출동 했나보네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지켜줄수 있는 사건 및 사람을 가지고 와서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줘야한다는 주장은 뭐가 좀 잘못된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정보는 어떻게 얻으셨나요. 저는 기사 다 찾아봐도 못찾았는데요. 그쪽분야에 근무하시나보네요.
근데 박은정 의원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거보면 그게 더 대단한것 같네요.
박은정 의원은 남편때문에 검찰개혁 이해당사자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도 검찰에게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조차 넘기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향후 남편의 재수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가 아니냐는게 논란이 핵심이죠 (더더군다나 경찰은 아예 입건조차 안하고 종결처리했구요)
물론 박은정 의원의 진심은 믿지만 정황상 외부인이보면 의심스럽게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건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지금 검찰하고 공수처에서 수사하겠죠.
경찰만 수사할수 있는것도 아니고요.
수사권 안뺏기려고 총 출동 했나보네요
이잼의 성남 FC 기소 검사가 박은정였다는게 전 더 놀랍네요ㅠㅠ
그럴 일이 생겨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국민의힘 쪽엣서 개혁적인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의원에게 이런이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동일한 반응이었을까요?
법적으로는 무혐의가 나왔으니 책임에서 자유롭겠지만 우리가 사법부와 검찰들을 비판 할적에
문제제기하는 퇴직 혹은 퇴임 후 비정상적인 수준의 재산 불리기 같은 전관예우?와 모양새가 비슷한데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하게 사안을 판단해야죠, 물론 지금 이 시기에 나온 논란이니 애써 외면하는 분들과
그 반대로 부각시키려는 분들이 모두 계실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냐 아니냐를 따질 사안은 아니구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알고 있다거나 틀렸다면 말씀 해주세요
검찰에 몰빵된 권력을 분산하는게 핵심인데... 이를 주장하는 메신저랑 경찰부작용만 주구장창 가져오는 느낌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