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매불쇼의 검찰 관련 토론하는 거 봤는데,

검찰 측 토론자 환장하겠네요.

지난 수십년간의 검찰 문제가 어떻게 시작된건지 이해할 만 합니다.

첫째 검찰은 가장 똑똑한 인간들이다. DNA자체가 다르다. 검찰의 똑똑함은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다.
둘째, 검찰은 법원과 같은 급의 조직이다. 준사법기관이다.

이 두가지 관념이 머리 뼈 속까지 박혀 있어서 뭘 어디서부터 교정해야 할지 감이 안 와요. 경찰은 DNA 자체부터 열등한 인간들이라는 전제가 너무 확고해서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 조직을 3단계에서 2단계로 바꾸는 거는, 오래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기회가 없어 못하다가 이번에 공소청으로 바꾸면서 숙원을 해결하려는 건데 "그게 수사권 분리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사람들 헷갈리게 하네요. 이번에 고등검찰청을 못 없애면 언제없애나요.
법원이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으로 나뉘어져 있는건 재판을 3단계로 하기 때문이고, 검찰은 사법기관이 아닌데요.

그리고 툭하면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제라서"라는 말 한마디로 퉁치는데, (진짜 다른 대륙법 국가에서 3단계 조직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대륙법이니 영미법이니 하는 건 정의실현이라는 궁극적인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건데 툭하면 자기가 유리할 때만 대륙법 어쩌고......
검사들과 토론할 때 "대륙법" 어쩌고 얘기 나오면 그냥 꺼버리고 싶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