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하며, 이는 선택적 수사, 즉 정치적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1) 구체적인 지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수청이 수사할 6대 범죄에 사이버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연간 약 30만 건에 달하여 중수청이 모두 소화할 수 없으므로 선택적 수사만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4:46-5:01). 이 6대 범죄는 과거 특수부 검사들이 좋아했던 유형으로, 무한히 수사하며 정치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라고 주장합니다 (5:08-5:22). 이로 인해 중수청이 모든 수사 기관보다 우선 수사권을 가져 다른 기관의 수사를 뺏어올 수 있고 (6:45-7:06),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수사 사항을 보고받고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하며 한 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7:13-7:41). 결론적으로, 이러한 중수청의 형태는 과거 검사들이 꿈꾸던 대검찰청 중수부의 부활로 볼 수 있으며, '괴물 중수청'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7:43-8:06, 8:55-9:02).
2) 박은정 의원 수정 제안내용 요약 중수청 수사 범위 축소 (5:26-5:29, 10:23-10:34):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하며, 이는 '선택적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중수청이 해야 할 역할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수청의 '우선 수사권' 금지 (9:56-10:02, 10:06-10:17): 중수청이 다른 모든 수사 기관보다 우선하여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중수청법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중수청이 다른 기관의 수사를 마음대로 가져와 '정치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곳니님 결국 생각해 보면 1프로도 안되는 정치인 수사 막으려고 이 난리 치는 거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해당사자 들이고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권을 움켜쥐어야 정권에 따라 바로바로 눕는 경찰 단계에서 딜하기 수월해지죠 그리고 법률시장의 변호사들도 검찰 단계로 올라 기기 전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로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8.220
03-11
2026-03-11 15:46:44
·
@시공간넘어님 그 1%가 미래의 민주당 후보입니다. 판사 잘못만나면 우리는 투표도 못하고 정권 뺏깁니다.
파머리
IP 211.♡.177.198
03-11
2026-03-11 02:32:20
·
에휴 개검들이 그리 만만한지.. 그 놈들이 해온짓을 다 까먹었는지..
기소 수사 분리하면 무정부 주의라고 하니.. 뭐하자는걸까요?? 정말 개검들이 그렇게 좋아요?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파머리
IP 211.♡.177.198
03-11
2026-03-11 02:59:58
·
@곳니님 정부 시스템이 왜 마비되요? 짭새들 견제 안되서 마비된다고요?
지금이 개검들이 모든 권력 다 가지고 50억 먹어도 특수성폭행 동용상 나와도 무죄받고 사는 개검들 세상에서 짭새들 견제 안받으면 마비되요?
@2023basel3최종안님 뭔소리를 하시는 걸까요? 중수청 조직 일원화. 수사 대상 6개로 축소. 중수청장 자격 등등 민주당이 요구한대로 모두 수정된것도 모르시네요? 그리고 보완수사권 생기면 사실상 윤어게인이란 소리는 미국에서 항모 가지고 윤석열 구한다는 수준의 소리입니다.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3-11
2026-03-11 03:32:06
·
@신호와소음님 그거 다 헛소리고, 링크 올린 법안이나 읽어보세요.
뽕군이
IP 175.♡.160.139
03-11
2026-03-11 03:36:17
·
@2023basel3최종안님 중수청장을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에서 그냥 수사 경력 있는 사람도 가능하게 바꿨잖아요. 경찰 출신 시키면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바꿔달라고 해서 다 바꿔줬는데(검찰총장 명칭 빼고… 그건 헌법 바꿔야 하잖아요. ㅠㅠ) 왜 계속 그래요. 보완수사권은 줄지 말지 아직 결정도 안 났고. 보완수사권 여부는 형사소송법을 바꿔야 해요.
@뽕군이님 ④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법원행정처차장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9 -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행안부 소속 중수청장을 사실상 법무부와 사법카르텔쪽 사람이 추천하게 해 놨습니다. 참고로 경찰청장은 법무부쪽을 철저히 배제하고 뽑습니다.
@2023basel3최종안님 문재인 때 왜 정권이 넘어갔는지 고찰해보셨나요? 깜냥도 안 되는 윤석열이 어떻게 대통령을 꿰찼는지 한번이라도 돌아보신 적이 있나요? 박근혜 탄핵으로 빈사상태의 새누리당을 기사회생시켜준 게 바로 부동산 가격 폭등과 경제 정책 실패였어요. 문재인 정부 초기 종전선언에 올인하다 어그러지고 난 후 부동산 폭격과 여러 경제 실책이 겹쳐 정권 넘어갔죠. 조국 사태까지 터져 2-30대들이 내로남불하면서 지지철회한 게 아직 여파가 있고… 결국 이재명 정부 이후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민생이 중요합니다. 클린턴이 아버지 부시와의 대선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말하며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된 것처럼 먹고사는 문제가 중도층에게는 제일 중요합니다.
시아님
IP 121.♡.120.9
03-11
2026-03-11 04:22:08
·
@뽕군이님 검찰정권과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 준거죠. 이낙연도 한몫 했지만. 그리고 부동산도 오르긴 올랐죠. 다만 코로나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유동성확대도 이해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도 다 올랐거든요. 내란당에서 코로나는 쏙 빼고 비판을 하는데 민주당 지지자는 그러지 말아야죠. 그리고 문재인정권이 미끌어지기 시작한건 LH가 제일 큽니다. 서울시장 넘어가는 바람에.
휴먼에러는 확실하게 처벌하는 쪽으로 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한번 정하면 못 바꿔요!
진짜 모르시는건가요?
검찰관련법 개정 그렇게 쉬운건가요?
못 바꾸는 법이 어딨어요?
개헌 사항도 아닌데
지금 기존의 검찰청 법 바꾸는 건데요
대체 뭘 모른다는 거예요?
문재인때는 왜 못바꿨을까요?
뭐때문에 싸운건지도 모르고 화냈다는 증거죠.
이미 분리 확정되었고 어디에 둘지 까지 정했는데.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서 "완전한 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잘못되도 기소를 그냥 눈막고 하라는 말인지.
기소를 안해도 수사쪽에서 그냥 눈막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지. 도대체가 시스템을 만들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무정부주의적 발상을 하니 "왜저렇게 다 아는 사람들이 딴소리를 쳐하나" 싶어서 의혹이 생기는거예요.
"경찰 카르텔인가? 친한 사람중에 곧 기소될 사람이 있나?"
중수청 수사 범위때문인거 같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하며, 이는 선택적 수사, 즉 정치적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1) 구체적인 지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수청이 수사할 6대 범죄에 사이버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연간 약 30만 건에 달하여 중수청이 모두 소화할 수 없으므로 선택적 수사만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4:46-5:01).
이 6대 범죄는 과거 특수부 검사들이 좋아했던 유형으로, 무한히 수사하며 정치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라고 주장합니다 (5:08-5:22).
이로 인해 중수청이 모든 수사 기관보다 우선 수사권을 가져 다른 기관의 수사를 뺏어올 수 있고 (6:45-7:06),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수사 사항을 보고받고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하며 한 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7:13-7:41).
결론적으로, 이러한 중수청의 형태는 과거 검사들이 꿈꾸던 대검찰청 중수부의 부활로 볼 수 있으며, '괴물 중수청'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7:43-8:06, 8:55-9:02).
2) 박은정 의원 수정 제안내용 요약
중수청 수사 범위 축소 (5:26-5:29, 10:23-10:34):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하며, 이는 '선택적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중수청이 해야 할 역할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수청의 '우선 수사권' 금지 (9:56-10:02, 10:06-10:17):
중수청이 다른 모든 수사 기관보다 우선하여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중수청법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중수청이 다른 기관의 수사를 마음대로 가져와 '정치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생각해 보면 1프로도 안되는 정치인 수사 막으려고 이 난리 치는 거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해당사자 들이고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권을 움켜쥐어야
정권에 따라 바로바로 눕는 경찰 단계에서
딜하기 수월해지죠
그리고 법률시장의 변호사들도 검찰 단계로 올라 기기 전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로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요
판사 잘못만나면 우리는 투표도 못하고 정권 뺏깁니다.
기소 수사 분리하면 무정부 주의라고 하니.. 뭐하자는걸까요?? 정말 개검들이 그렇게 좋아요?
정부 시스템이 왜 마비되요? 짭새들 견제 안되서 마비된다고요?
지금이 개검들이 모든 권력 다 가지고 50억 먹어도 특수성폭행 동용상 나와도 무죄받고 사는 개검들 세상에서 짭새들 견제 안받으면 마비되요?
그래서 다시 개검들이 권력 유지하는게 답이에요? 짭새 ㅋㅋ
검수완박한다고 조국이 수사권 조정해서 사실상 경찰이 "수사개시"와 "불기소"할수있는 권한을
가져서 거대조직이 된 덕분에 피해자들의 이의제기가 빗발쳐서 사건 1건당 3개월씩 지체되다가 2024년도에 다시 되돌린거 아십니까? 그냥 개검 개검할게 아니라요.
님 논리면요.
윤석렬이라는 거대악이 탄생했는니 대통령제 폐지해야지 않겠어요?
뭐하러 남겨둡니까?
학교 폭력 심하니까 학교 폐쇄할까요?
원래 존재하고 활용해야할 조직이고요. 그리고 법률로 조직법을 개정하건, 행정부 개편을 하건
수장 바뀌면 다시 원래대로 돌릴수 있습니다. 지금 고치는것처럼 그들도 할수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비가역적 "제도"라는건 존재하지 않는겁니다.
피해자들이 이의제기 해서 사건당 3개월씩 지체되요? 뭔 말인가요?
누가 검사 없애래요? 검사는 기소하고 경찰이 수사하랬지요. 딴 나라들 다 이렇게 하고 잘 돌아가는데 뭔 이상이야기를 하시나요..
전 세계에 없는 말도 안되는 사법권력 개검들이 가져서 부퍠한 녀석들을 견제하고 권력을 분배하라는데 뭔 이상한 이야기입니까? 딴나라는 검사가 수사권 없어서 망했데요? 그리고 경찰 견제는 검사한테 권력 몰아주는것만 답이에요?
검사 권력을 견제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검사 없애는걸로 혼자 장황하고 이야기해놓고.. 제 문해력을 평가하시다니!!
제가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나라가 검사가 수사에 일절 관여 안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절관여하지 않다니요. 협조해서 해야죠.
수사 기소를 분리해도 검사는 경찰과, 경찰은 검사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진행합니다.
지금 정부안은 수사개시하면 무조건 경찰이 검사에게 보고하게 되어있고, 보완수사권으로 수사를 맘데로 확대할수 있는 여지가 있어 원천봉쇄하자는 건데 이거 하면 되는디 왜 안할까요?
경찰이 맘대로 하는거 막야아한다 할거 같은데요.. 그건 검사말고 다른 방법을 써도 됩니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면 안되요
중수청장을 행안부쪽 사람이 아니라 법무부 사법카르텔에서 뽑게 해 놨어요,
무늬만 행안부 소속이지 청장이 법무부쪽 사법카르텔이 장악하게 해놨고,
그리고 보완수사권 생기면 사실상 윤 어게인입니다.
이분 사태파악 못하셨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57093CLIEN
행안부 소속 중수청장을 사실상 법무부와 사법카르텔쪽 사람이 추천하게 해 놨습니다.
참고로 경찰청장은 법무부쪽을 철저히 배제하고 뽑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오르긴 올랐죠. 다만 코로나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유동성확대도 이해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도 다 올랐거든요. 내란당에서 코로나는 쏙 빼고 비판을 하는데 민주당 지지자는 그러지 말아야죠. 그리고 문재인정권이 미끌어지기 시작한건 LH가 제일 큽니다. 서울시장 넘어가는 바람에.
이재명 대통령이 배신자니 사기꾼이니 하면서
지지철회 한다고 조리돌림당해도
그저 마음속에 김어준 밖에 없으시죠? ㅎㅎ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를 김민새라
악마화하는 것도 수긍하시구요?
그 정성으로 이재명 정부도 아껴주세요.
김민새, 악마화를 본인 입으로 이야기 하시네요.
누가 누구를 지킵니까?
자막 받아적는 사람도 왜 정정을 못했을까요.
요즘 마음이 영 심란한가 보네요.
검사와의 대화때 잘못된 검사들 징계했다면 쿠데타도 없었죠.
술 작작 마셔요 이똥형
이번 보완수사권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동형 빼고는 보완수사권 주어야 한다고하고
박은정 최강욱 등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맞고
김기현 말 들어보면 그 말이 맞고
시간을 많이 갖고 토론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뭔데 저렇게 단호하게 말을 할까요 ???
법 전문가인 박은정의원의 말은 다르던데 ....
나도 법은 모르니 뭐 ...
자신이 대통령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대통령이나 정부를 무조건 따르라는 입장입니다.
그냥 맛이 완전히 가버렸습니다.
단순합니다. 검사는 수사에서 빠져라 !! 이건데 ...
이게 그렇게 어렵나 ???
간학한 무리들 수사권 없에고 그럼 보완수사를 주세요 ~
거기에 또 속는 좌파들 진짜 ㅋㅋㅋ
이번 보완수사권은 제2의 "등" 이 될겁니다.
선을 넘어도 아주 많이 넘었어요.
정부안대로면
제2의 노무현, 노회찬, 문재인, 조국.... 의 막가파식 검찰 수사 막을 수 있냐????
대답을 못해요.
과거에도 그랬고 검찰은 빈틈을 찾아서 최악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아주 나이브하고 자빠졌네요.
똥파리 쫓는 파리채가 똥파리가 되어버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