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클리앙에 쓴글중에 봤고 유튜브 댓글에도 많이봤습니다ㅎㅎ
실제 겸공 검찰개혁 토론 영상 댓글입니다
부작용은 국민이 견디면된다
나중에 문제되면 다시 고치면된다
클리앙 실제 글입니다
부작용이 좀 있더라도 검찰에 복수하면 안되나요?
그런데 의문인건 부작용은 국민이 견디면 된다는데
어느 국민이 동의한거죠?
일단 전 동의안했습니다만
왜 본인들이 동의하고 그걸 전체 국민이 견뎌야하는지 일단
의문이고요
본인들은 검찰이 죽도록 미우니 실제 부작용을 본인이 겪더라도
기꺼히 견딜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아닐텐데 말이죠
저도 검찰이 싫지만 부작용이 나에게 온다면 추미애 김용민 등
곱게 볼수 없을거같습니다
대통령sns글중
그냥 주장하는 사람과 그걸 책임지고 대안을 내놓아야하는 사람의
입장은 다르다란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주장만 하는 사람은 추미애 박은정 장인수 등등이고
이걸 결국 책임져야하는 사람은 대통령이죠
정치생명이라도 걸고 주장하면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믿어보겠습니다
추미애 의원님
우리 뜻대로 해달라고 대통령한테 떼쓰는 중이죠
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 털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왜 다른게 이슈 되는걸까요??
털수있다하면 그렇게되는건가요?
그러면 다르게말해서 장인수가 주장하는대로 하면
못터나요? 정권교체당하면 어짜피 털립니다
검사들이 아이디어가 있나바요
검사한테 들었다는거죠?
검사말은 잘믿으시네요
아니 그러니깐 저 장인수란 분이 원하는대로 해도
어짜피 정권뺏기면 다시 돌아간다는소리입니다
이걸 이해못하시나요
검사들이 노무현처럼 퇴임후 이재명 대통령 턴다고 하는데 걱정 안되는건가요??
검사들이 털면 그때가서 대응할께요
걱정을 사서해야 하나요??
그것 말고도 지금 신경쓸게 너무 많습니다만...
공소취소 거래건을 가지고 말기에 이재명을 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건가요??
실제로 공소취소 거래가 있었으면 털려도 할말 없는 것 아닌가요??
국무회의에서 트집 잡아서 권력남용으로 잡는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현 정부안이 물러터져서 나중에 잼통이 보복당할거다라는 우려에도 십분 공감은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앞길을 막아서야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긴가민가했는데, 장인수의 선넘은 행동을 보고 더는 방관이 어렵겠네요.
검사들이 노무현처럼 퇴임후 이재명 대통령 턴다고 하는데 걱정 안되는건가요??
이미 생중계된 국무회의 내용으로 직권남용 될만한걸 찾았다고 합니다
전 정부안 반대하지만, 대통령이 굳이 원하면 지지합니다.
22시경에 장인수 기자가 라이브에서 "아니면 말고"식의 굉장히 어중간한 태도를 보여서, 클리앙이 폭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정부안에 대해 2번에 걸쳐 SNS를 통해 지지자들을 설득하려 하셨던 점,
법사위와 김어준, 딴지를 비롯한 극렬지지자들이 대통령의 의중을 번복하려 수분이 노력(=무리)하는 점
등등을 볼 때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저도 정부안대로 진행했다가 대통령이 말년에 공격받게 될까봐 우려는 되지만, 작금의 상황은 인위적이고 비정상이에요.
정권 뺏길수도 있으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진가는 폭풍처럼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고 이해관계자들과 깊은 논의를 하는 것에서 나타나는데 몇몇 분들께서는 신천지랑 부동산 맹폭만 기억하시는것 같아 씁쓸하네요.
검사 없다고 사회가 안돌아간다는건 착각입니다.
법은 어려운게 아니에요.
그동안 검사가 독점해서 키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대통령처럼 정권을 뺏겼을때 만들어지는겁니다
아니 그리고 검사가 없으면 사회가 안돌아가는건 맞죠...
행정부에 검사 없어도 다 돌아갑니다.
법이 어려운게 아니에요.
1년전에 검찰 공격으로 이재명대통령은 대선에 못나갈뻔 했습니다
연평균 160만건의 일반 형사사건
연평균 10만건의 보완수사요구
연평균 50만건의 보완수사
이런 사법 시스템 안에서 2차 스크리닝인 보완수사 절차를
대체하려면 도대체 위원회 인원이 몇명이어야 될까요?
한 만명정도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우려 때문에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하에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도 금지되었고
장난질하던 인지 수사와 별건 수사도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거고 그에 따라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그동안 정치인들을 괴롭혔던 인지 수사와 별건 수사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개시타령 그만하세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57093CLIEN
검찰개혁에 따른 공수청, 중수청 설치와 함께
심도있게 논의되어 왔다는 사실은 모른척 하시던데요.
뜬금포 이상한 검찰개혁 정부안이 나온 이후,
"국가수사위원회" 를 통한 통제 이야기는 아예 모르척하거나 사라지고,
"아....수사부실 및 수사무마 등등으로
수사 단계에서의 허점으로 국민들이 피해 받을 우려가 있어요" <<<
이 이야기만 하시던데요.
그거 대비해서,
국가수사위원회 를 통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통제 이야기
한참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런 흐름 자체를 정부 검찰개혁안이 말아먹었어요.
연평균 160만건의 일반 형사사건
연평균 10만건의 보완수사요구
연평균 50만건의 보완수사
이 과정을 국수위로 대체 가능하다고 믿으시나요?
국수위 인원이 한 만명쯤 되는가 봅니다.
힘 있고, 기회 있을 때 안 해놓고 말이죠.
저는 이제 검찰 믿습니다. 검찰이 유죄라 하면 유죄인거죠. 이재명도 민주당도, 그 지지자도 검찰 믿으라고 하니 뭐 별 수 없죠.
그래도 개혁도 못할 거 검찰 개혁해야 한다고 근 5년동안 난리친건 용서가 안되네요.
막을 생각해야지!
아직 법안 통과도 안됐어요!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하에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도 금지되었고
장난질하던 인지 수사와 별건 수사도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개혁이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검찰개혁이 안되고 있다고 몇몇 유튜버나 스피커들이 그러겠죠.
검찰 개혁 하잖아요
지금 맘에안드니깐 자꾸 태클거니 문제지
거기에 보완수사권 주어지면 윤어게인입니다.
그리고 누구는 중수청이 사실상의 대검 중수부라고 하더니, 이럴때는 또 하부 기관인가요?
정부안을 모르고 계시군요.
왜 수족인지 아래를 보세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57093CLIEN
경찰이 뭔 비리를 저지르던 간에 검사가 수사한 과정에서 이상을 발견하면 기소불가로 경찰 견제 가능합니다.
아니면 수사를 일부러 덮으려는 정황이 보이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공수처에 고발을 해서 수사가 가능한데 왜 자꾸 직접적인 수사권을 검찰한테 쥐어주려고 하는건가요????
있는 죄를 덮어주려고 경찰선에서 암장하는 건 기소권으로 견제 못합니다.
보완수사의 필요성은 후자에 해당하구요. 요구권으로 핑퐁 치며 시간만 보내는 것보다 수사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서 보완수사권을 주는 게 부작용이 훨씬 적다는 것이구요.
모든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면 경찰청 킥스에 무조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암장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도 사건통보받는 것도 킥스 안에서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