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리맨슨님 직접 지휘를 안하지만. 중수청을 공룡으로 만들어 놓고, 그 중수청장을 사법카르텔이 추천한 사람중에서 임명하게하고, 공소청에 전부 보고 협의하게 해 놔서, 빙둘러 지휘하는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도로 검찰청이며, 여기에 보완수사권 가져가면 검찰의 윤어게인 즉 절대반지 얻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검새들이 했던 별건수사 방식입니다. 좀 차이가 있지요. 물론 남용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한 살인범을 기소하려고 사건 검토하는 과정에 연쇄살인 등 다른 범죄 여지가 있을 때 수사기관에게 추가 입건을 요청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거 같습니다...
아무튼 기존 별건수사의 작동 방식은 이랬다고 하네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졌을 때의 구조입니다.
검사가 직접 A혐의로 수사 시작 수사 중 B, C, D 혐의를 스스로 발견·확대 피의자 장기 구금 상태에서 원하는 진술 유도 검사가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장악
핵심은 검사가 수사의 시작·확대·종결을 단독으로 통제했다는 점입니다.
windmal
IP 115.♡.192.11
03-10
2026-03-10 00: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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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것만 봐도 기존 별건수사로 특정인을 얽매였던 과정이 훨씬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죠...ㄷㄷ
텃밭쟁이
IP 124.♡.76.27
03-10
2026-03-10 02: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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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의 제왕 트릴로지 다시 보고 있는데.. 절대반지를 탐하는 인간들이 겹쳐 보이더군요. 보로메르 이실두르 등등.. 반지를 탐한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떠올려 보길.. 톨킨은 권력, 탐욕 앞에서 굴복한 인류의 고단한 역사를 판타지에 빗대어 호되게 꾸짖었어요. 호빗 프로도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 왜 그리 험난한 여정을 떠나야 했는지 떠올려 봅시다. 리더가 자신의 손에 끼지 말고 멀리 용암에 던져 철저히 녹이는 것만이 검찰 개혁의 완성입니다. 다신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꽉 조이고 밟아주고, 후에 하는 거 봐서 살짝씩 풀어주고 곁에 두는 것이 순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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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만든 취지를 없애버렸습니다.
중수청이 그냥 다 수사가능합니다.
이럴거면 중수청 만드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수청을 공룡으로 만들어 놓고, 그 중수청장을 사법카르텔이 추천한 사람중에서 임명하게하고,
공소청에 전부 보고 협의하게 해 놔서, 빙둘러 지휘하는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도로 검찰청이며, 여기에 보완수사권 가져가면 검찰의 윤어게인 즉 절대반지 얻게 되어 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57093CLIEN
감사합니다. 재미나이에 분석을 해보라고 해야겠네요.
실질적 수사지휘가 될 위험이 있기도 하고 …
중간에 심사기관 같은게 있어야 할까요?
그런데 한 살인범을 기소하려고 사건 검토하는 과정에 연쇄살인 등 다른 범죄 여지가 있을 때 수사기관에게 추가 입건을 요청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거 같습니다...
아무튼 기존 별건수사의 작동 방식은 이랬다고 하네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졌을 때의 구조입니다.
검사가 직접 A혐의로 수사 시작
수사 중 B, C, D 혐의를 스스로 발견·확대
피의자 장기 구금 상태에서 원하는 진술 유도
검사가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장악
핵심은 검사가 수사의 시작·확대·종결을 단독으로 통제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