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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요즘 정치 관련 글을 잘 안쓰긴 하지만, 언제나 진정성을 가지고 후회하지 않을 말들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2022년도에 썼다가 이후로 지금까지도 제 글을 “박제”하는 분들이 늘상 링크하는 메인 간판(?) 글들 중 하나입니다.

당시에 이른바 사법개혁의 시점과 방법론에 대해 답답하고 황당해서 글을 썼던 건데 요즘 상황하고 맥락이 겹쳐보이지 않은가요? 당시에는 이미 대선을 져놓고 뒷북치는 개혁론인 반면, 지금은 지방선거 몇 달 앞두고 더 절박하고 조심스러워져야 할 시점에서 그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같은 입장을 반복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안타깝게 느껴져서 링크를 올려봅니다.

검찰개혁의 목적이 딱 하나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가지 목적이 존재하고, 그들 사이에 중요도나 선후관계는 조율되어야 하지요. 다만, 그렇게 검찰개혁을 하는데 중도층의 불안과 반발, 현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지지층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혁하는 건 당연히 피해야죠. 지금처럼 국힘당과 그 지지층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기사회생할 기회를 던져주면 누구한테 이익인가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부안이 좋다거나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현재 검찰개혁 정부안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걸 가지고 일부에 불과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비토하려는 분위기를 보니까 예전에 제가 링크된 글을 썼던 때의 갑갑하고 어처구니없던 심정이 생각이 나서 이 글을 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