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대통령선거 졌어요. 정권 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부 지지자가 “개혁”을 말한단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1. 정말로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과반을 넘었으니 법률과 제도를 가지고 개혁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나 패배의 책임자라 몰아부치고 욕을 해대는 바로 그 이낙연계니 수박이니 하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과반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들은 뭐  누군가가 지시를 내리면 자신들의 생각과 달라도 무조건 찬성해야 하는 거수기라도 되는걸까요?

대선을 왜 졌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안철수와 윤석열의 기습적인 단일화선언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썼던 글도 있는데, 그 때 이재명 후보의 표정과 행동이 얼마나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는지 눈에 선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이고, 정치는 선거를 통해 합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를 찍어주었던 모든 표들이 다 고스라니 이제부턴 무조건 우리꺼라는 발상을 가지고 당내 반대파벌을 무슨 거수기 노릇이나 하라며 윽박지르는 모습을 보여주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들 똘똘 뭉쳐서 개혁(?)을 하고, 그 개혁(?)을 발판삼아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걸까요?

2. 정말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정말로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줘도 지지율이 상승될지 애매한 정권교체시기에 무슨 언론개혁을 하고 검찰개혁을 행정부와 사법부를 제껴두고 일개 정당이 독단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국민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거면 왜 선거 전에 안하고 저러지?”라는 의문을 가질수밖에 없습니다. 저의가 의심스러울수밖에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게시판에서 개혁을 꺼내든 글들을 읽다보면 다들 “언론과 검찰때문에 다 이긴 선거 졌다”그 논리의 출발점들이더군요. 

민주당이 그럴 능력이 되느냐 안니냐를 떠나서, 그건 이미 할 수 있을 때에는 별로 고민을 안했다가 이제 선거를 졌으니 다음번 선거를 이기려고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는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맨 처음 꺼내든 기치가 뭐였나요? “적폐 청산” 아니었나요? 지금 선거 지고 나서 문재인정부가 바톤 넘겨주는걸 기다리는 이 시점에 개혁을 외친다는건 현정부가 적폐청산을 하나도 안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개혁을 외치기 전에 반성과 사과부터 하는게 순서죠.

3. 정말 필요한 건 올바른 문제의식입니다.

언론이 문제다, 검찰과 사법세력의 농단이 문제다는 문제의식은 이번 대선에서 왜 아깝게 졌는지에 대한  일부의 원인분석이 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대처법을 끌어낼 수 없는 의미없는 문제의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뭐로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민주당 안에서조차 서로 구분하고 니편내편 쳐내려 하면서 정권 내준 정당에서 무슨 힘을 가지고 개혁씩이나 하겠다는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필요한 건 개혁이 아니라 힘입니다. 정당의 힘은 “선거승리”를 이뤄내느냐 아니냐에서 나오는거지 다른게 없어요. 지난 대선에서 윤석렬같은 인간과 그에게 붙어먹은 그 얄팍한 기회주의자들에게 패배한 이유는 선거를 이기겠다는 절박함이 부족해서 진거에요. 막판에 그 건곤일척,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더럽고 속상하지만 나와 생각이 달라도 함께 연합할 수 있었던 누군가를 만들어내지 못한 무능, 상대가 야합이든 연합이든 막판에 서로 단일화 하지 못하게 처세할 수 있는 교활함이 없었기 때문에 진겁니다.

이제 선거에 져버린 마당에 자기편 안에서도 서로 탓하고 구분하고 “저 놈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인식을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아주 당연하게 퍼트려가며 분열하려는 사람들이 내지르는 글들 속에 꼭 “개혁”이라는 멋진 미사여구가 들어있는거 보면서, 역시 사람이라는 건 변하는게 없구나 하는걸 느낍니다. 

딱 이명박정권 초반의 그 아사리판이 다시 펼쳐지는 게 눈에 선하네요. 

그 때 이명박정권이 얼마나 독했었는지, 그들의 공격에 그때까지도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분열하고 상대를 배척하던 정치인과 파벌들이 쪼개져서 어떻게 각개격파 당했었는지, 그리고, 누구를 잃었는지 생각해보면,,,,

하기사,,, 제가 이런 까칠한 글을 쓴다고 해서 민주당이 제정신을 차리고 서로 뭉쳐서 힘을 내던지, 새롭게 손을 잡고 다가오는 선그승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뭘 하게 된다든지 그러는 것도 아니니 결국은 하릴 없는 넋두리긴 합니다만, 지금 같은 수세 상황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거침없이 내지르는 글들을 보니 그런 현실인식에 황당함을 넘어 참담한 마음이 들어 글을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