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검찰을 중수청과 기소청으로 나누기만 하고 기소청이 중수청 지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검찰 권한은 그대로 가는게 정부안이고
달라지는건 수사하는 팀과 기소하는 팀이 나뉘어지는 것 밖에 없는 실망스러운 안인데
이거에 대해 문제의식이 별로 없이 이재명 정부에서 나온거니까 믿고 간다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네요
오늘 정청래 대표가 밝혔듯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후퇴된 안으로 진행한다면 대규모 시위와 맞닥들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언인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 많아서 의외였습니다
아무리 이재명 정부가 내놓았어도 아닌건 아닌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할 수도 있죠
그게 지지철회나 탈당 같이 극단적으로 가는 건 저도 우려스럽지만 만약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개인적으론 정당일체감이나 지지강도 같은게 많이 약해질 거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내 맘 같지가 않구나 싶게 되는 거죠
여하튼 오늘 정청래 대표 입장이 정부안 수정할게 있으면 하겠다 당원과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했으니 지켜볼겁니다
참 이런 이야기 어이가 없어요.
검찰이 이재명 구속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키면 서민한테 피해가 없어요?
일반서민은 그냥 쥐새끼 래밍입니까?
뭘 알고나 이야기 하시는건가요?
사실상의 지휘 복원 논란: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해야 하며, 공소청 검사가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거나 수사 과정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간판만 바꿔' 복원된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공소청 검사가 영장 청구 및 집행 지휘, 보완수사 요구권을 통해 중수청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통해 검찰이 여전히 수사 전반을 감독하거나, 우회적으로 직접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사실상 그놈의 보완수사권과 '무슨무슨 '등!!' ' 그걸로 그동안 이재명을 조진겁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도 이젠 검찰은 수사권이 거의 제한되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보완사사권과 '무슨무슨 '등!!' 으로 할거 다 했다고요.
아주 미묘한 여지만 있어도 다 해쳐먹었다고요. 여지를 남겨두면 안되고 이제 안심해도 된다고 그 아무도 이야기 할 수 없어요.
정부와 민주당이 이번에 의원총회에서 통과시킨 정부안 법안은 여지껏 우려하던 부분들에 대부분 합의한 혁신적인 개혁법안입니다. 불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중수청과 국수본이 정치적으로 장난하지 않도록 견제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아니 검찰이 노무현을 죽인거나 다름없고 이재명을 구속 직전까지 몰고 가고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서 나라를 십창 내놨는데 뭔 피해를 서민이 봐요? 검찰에 투자 좀 하셨어요? 검찰 주주세요?
그건 검찰을 좋게 보시는 님 생각하시구요.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후배나 경찰한테 수사관 태클 걸고 압박하고 교체 요구하고 그러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검사를 믿는건데요? 검사 믿으세요? 그동안 검사가 잘했어요? 아예 원척전 차단이 된게 아닌데 뭘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동안 검사가 절대 선이라도 되는거마냥
윤석열 강점기는 그릇된 검찰에서 비롯되었죠
의료 및 심기 등 서민생활 전반에 문제됩니다.
논리가 계속 똑같군요.
그릇된 검사가 다시 일을 저지르면 그땐 어떻게 하실라고요?? 윤석열 정부때 사고쳤던 검사들이 없어지는게 아니쟎아요. 중수청 공소청 분리만 했지 권한은 큰 차이도 없구만요. 원래가 수사권 분리하고 경찰 수사 관여하지 말라는건 2021년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단이 나는거에요. 검사라는 우리나라 특수성때문에...
초기 2년동안 검사가 파견 근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수사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팩트 체크 좀 하고 오세요~~~
2년이 아니라 6개월만 시간 줘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 2년동안 정치에 관여하지 않을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경찰이 내란 일으켰어요? 왜 사고는 윤석열이랑 검찰이 쳤는데 갑자기 경찰 못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 쉴드를 치실까?
검사 2000명이고 경찰 13만명입니다. 검찰은 이미 썩은지 오래고, 경찰은 아직은 파릇파릇하고 제대로 된놈들 골라서 쓰면 되요.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경찰도 사고 치고 내란 일으키면 그때 가서 다시 조정하면 되요.
왜 사고친건 검찰인데 왜 경찰을 못 믿겠다는 이야기를 하냐고요.
검찰에 신경쓰라고요. 검찰주의자세요? 검사세요??
정치검찰로 변질되어 수사 기소권을 남용해서 정치인들을 사냥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니깐 문제가 되는 거죠.
님이 얘기하는 거 보면 검사가 의견개진만 하는데 뭐가 문제알까하고 동조할 수 있으니 상세히 내용을 알고 쓰면 좋겠네요. 틀린 얘기. 일부 얘기만 쓰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하면 의심받지 않을까요?
예전에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시나요? 님이나 님의 가족이 그런 걸 당했고 만약 가해자가 기득권 자제라고 해요. 가해자가 전관 브로커 고용했고 브로커들 분주히 움직이겠죠.
경찰은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시간만 죽여요.
이런 상황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로 제대로 수사하게 해야 하는데 검사도 보완수사 발동 안 하죠. (전관한테 로비 당해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 지는 걸 보장하기 위해 보완수사가 필요한 건데 전관비리가 횡행하는 마당에 검사들만 보완수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서민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전관찬스 못 쓰는 일반서민들이 억울한 상황 많이 당할 수 있어요. 지금 정부안 그대로 가면요. 민주당 법사위에서 손질을 잘 하길 바랄 뿐입니다.
그짓을 이재명이 의도하겠냐구요 ㅋㅋㅋ
본인이 뽑은 사람이 그정도 수준이라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 수준을 논하는게 어이가 없네요.
간첩 잡는게 일반 서민들이 고문당하고 죽을거라 생각했던 사람 있었나요?
내가 우리가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나 단체들이 사라지면 누가 우리 목소리를 대변해줄거죠?
번듯한 재벌들이 뭘 하든 멀쩡한거고
결국 서민들이 제일 손해보는겁니다.
그게 어떤건지 알아야, 뭘 알아야 대놓고 논리적으로 그래도 찬성한다고 하던지 말던지 하겠죠.
아니면 갈라치기거나요.
---> 의도적인가요? 왜 거짓 정보를 가져와요? 기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입니다.
사실상의 지휘 복원 논란: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해야 하며, 공소청 검사가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거나 수사 과정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간판만 바꿔' 복원된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공소청 검사가 영장 청구 및 집행 지휘, 보완수사 요구권을 통해 중수청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통해 검찰이 여전히 수사 전반을 감독하거나, 우회적으로 직접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사실상 그놈의 보완수사권과 '무슨무슨 '등!!' ' 그걸로 그동안 이재명을 조진겁니다.
사실: 법적으로 '직접 지휘'는 사라집니다.
진실: 하지만 '보완수사 요구'와 '수사 통보'를 통해 실질적 지배력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우리 제미나이도 알고 있네요.
특사경 지휘권이 여전히 유지됩니다. 경찰이 아닌 공무원이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이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지휘권이 남아있습니다.
찾아보세요. 특사경 지휘권이라고요. 특사경도 경찰과 거의 동일하게 다양한 분야로 수사가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수사 개시, 영장 신청, 송치 등에 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유지되어있습니다.
저기요. 법은 입법부에서 만들죠. 입법부가 어디에요?
당하고 법사위하고 국회죠.
법사위에서 협의된 내용대로 법 만들면 되쟎아요. 안 그래요?
저는 검사 수사 관여 수사 지휘권을 말하는겁니다. 검사가 특사경 이용해서 또 딴짓하지 않을거라고 100% 장담할 수 있나요? 법무부랑 정부 민정라인에도 검사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당대표는 검찰개혁은 엄정하게 완수하겠다고 오늘도 방송에 나와서 기자들 앞에 천명을 하고 당을 대표해서 법안 심사하는 법사위에서 의논해서 만든 법안, 사실상 민주당 안과 거의 같은 안이에요. 근데 그걸 왜 다시 민주당 의원들이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거죠? 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나요? 법사위 안과 민주당 기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이 있다는 말인가요? 법사위 안과 민주당 안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방해하려는 민주당 의원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해가 안될게 있나요?
검찰은 윤석열같은 인간을 좋아하니 민주당을 싫어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민주당 쪽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거죠. 사실상 노무현을 죽음에 이러게 한 장본인들 아닙니까. 이재명도 구속 직전까지 몰아갔구요.
그리고 정부와 민주당의 검착개혁 생각이 같으면 이렇게 잡음이 나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대로 서로 조건이 너무 다른데요.
어떻게 보면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안이 꼭 정답이라는 고정 틀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싶기도 합니다.
기존엔 수사하던 검사가 어느 사건엔 기소도 하고 어떨때는 다시 수사도 하고.. 그냥 혼자 다 하는 시스템이라 문제였는데 이번 개혁안으로 한명이 부서 이동도 없이 수사업무 기소업무 맘대로 왔다갔다하는 일은 없어지는거니까요
몇몇 분들이 이야기하는 검사의 수사 완전배제는 수사인력의 문제로 현실적으론 당장 불가능하고 기존 검사 수사인력을 중수청으로 넘겨 그대로 쓰되 이후에 들어오는 수사인력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검증된 사람들로 채워나가면서 천천히 물갈이한다면 수사 공백 없이 변화가 이뤄지지않을까 싶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국민들의 권리구제니까요
미흡한건 계속 수정 보완해나가면 되죠
우리가 정권을 뺏기지 않는다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하면 안되는거죠
요 며칠 너무 강성인 분들이 극단적으로 발언을 하는거 보면 좀 답답하네요
말씀하신 기본적인 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기소, 수사 분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직까지의 일을 보면 검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적이에요. 적!!
그런데 이게 UFC 나 스포츠 경기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내가 이길껀데 좀 봐주지 뭐... 이번에 KO 시킬 수 있었는데 좀 봐주면서 나중에 KO 시키지 뭐...
그랬다가 오히려 당하는 경우가 있겠죠.
UFC 경기 보면 관중들은 너무 재미없는데 경기 초반에 너무 재미없게 KO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하는 입장(경쟁하는 선수)에서는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해서 빨리 끝내는게 맞는거죠.
실제로 문재인 정부때 이미 검찰개혁법이 있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거의 상실시킨다고 했었는데 그놈의 보완수사가 가능하게 살려놨었습니다. 그 보완수사권으로 윤석열이 탄생하고 이재명이 구속 직전까지 갔던겁니다.
지금 검친개혁 실패했다고 욕먹는..
근데 뭐 하다못해 지금 집권 4년차도 아니고.
이제 1년도 안 된 정부에 공약 달성 못했다며 따지는 게 성급하다고는 생각해요.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건도 개정 예정이니
이후 헌법 개정하고 거기 맞춰서 2차 사법개혁 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고.
지금 아니면 못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헌법불합치 관련 논쟁도 있고 하니
개헌 후 깔끔하게 진행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당장 헌법불합치 여부도 결판 안 났습니다. 청구자가 청구요건이 되지 않아 기각됐을 뿐이죠.
막상 해놓고 헌법불합치 판결 나와서 더 아싸리판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는 거고, 그런 면을 고려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의견입니다.
정청래는 그 어렵다는 사법개혁 3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솔직히 검찰쪽보다 사법부가 더 성역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냈어요.
그렇게 일사천리로 처리되어 모든 문제가 해결됐나요?
이제 법안이 통과되어 '헌법소원 요건'이 갖춰졌습니다.
헌법불합치 판정 나면요?
행정기관이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일을 진행하는 게 답답한 일인가요?
지지자들이 원한던거 아니였나요?
의원들이 하는일이 입법이쟎아요. 입법 한것만 해도 대단한겁니다. 왜 벌써부터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거죠?
사법개혁 3번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잘한거쟎아요??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일처리하는거죠. 무슨 마치 벌써 민주당이 하는 일이 헙법불합치가 될것마냥 말씀하시는거죠?
그렇게 확대해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잘한 거 맞습니다. 저도 지지합니다.
근데 그건 의원들이 하는 일이고요. 행정부는 입법과 동시에 운영도 고려해야 하는 곳이잖아요. 의원들과는 입장이 당연히 다르고, 달라야 하고요.
행정부는 입법만이 아니라, 그 법안이 헌재에서 어떤 판정이 날지, 그 경우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도 고려해야 마땅한 위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거라서 또 바꾼다고 하면 동력 못받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중 누가 그런 개악에 찬성을 할까요.
밖에서 온 세력이라고 봅니다.
요즘 클리앙 참담합니다.
검찰 개혁이 이재명 전부 다인양 정권 뒤흔들고 있는 꼴이 싫어서 그래요.
덮어놓고 정권 흔드는건 국짐당이죠. 얼마 전까지 대놓고 이재명 저격하는 지지자 없습니다.
검찰개혁 정부안만 빼면 우리 모두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피의 쉴드를 치고 있고 기뻐서 날뛰고 있습니다.
개혁대로 하는지 아닌지 수사,기소,판결로 결정하거든요
아주 피의 검찰 쉴드를 하고 계시네요.
일반 국민 일반 서민이 지금 검찰 쉴드를 왜 합니까? 본인이 검사이거나 검사 가족이 있거나 하지 않고서는... 아니면 뭐....
제가 메모를 적극적으로 하는 편은 아니라서, 메모가 딱 한 명만 보이는데
"이재명 안사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 같은 글 썼던 분이고, 그 분이 남들 공격하는 게 보이긴 하네요.
검찰 쉴드 대단히 집요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그 말씀이 맞다면 저도 동의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이재명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비방하고 비판하면 안되죠. 그런데 현재 검찰개혁안 정부안은 꽤 아쉬운 것이 맞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정해놓은 원칙이 있습니다. 수사 기소의 완벽한 분리가 되어야 하고 검사의 권한을 최대한 줄이자는거였죠.
그걸 가지고 이재명 정부 무너트리자는게 아니에요. 그냥 아쉽다는거에요. 아쉽다고 하는걸 가지고 반명이라고 몰아세우면서 갈라치기 하면 안되는거구요.
물론, 지지를 철회하느니 탈당을 한다는니 그런건 아주 일부인겁니다. 타 사이트에서도 탈당한다거나 그런 이야기 쓰면 거의 쌍욕에 가까운 욕 얻어먹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검찰개혁안이 좀 아쉬운건 맞아요. 검사가 도대체 뭐라고, 검사 징계도 제대로 못해요. 여전히...
사람은 당해봐야 압니다.
검찰개혁 법안보다 그걸 더 바라는거 아니신가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니까 쉴드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네요.
개혁에 있어 주체를 따지지 말고 내용을 봐야 합니다.
부족해보이는 법안으로 범민주의원들 민주당출신대통령 범민주언론이 또다시 고초를 겪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우려를 보이는것이고
정부안 찬성하는 사람도
민주당출신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면서
최대한 고민한 법안이라고 생각해서 지지하는것이고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들인데 제대로된 설명을 어디서도 명확히 듣지못하고 반쪽짜리 의견만 듣고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상황인듯해요
양측의 설명과 우려되는 사항에 해결책이 있는지
없다면 개선안을 고민하는 진정한 토론의 장을 보고 싶으네요 서로간 비방은 제쳐두고요..
아마도 노무현의 민주주의 2.0이 성공했다면 거기에 있었을듯한데..
이 기회에 김민석총리가 기획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요
정부안 찬성합니다.
대통령 깊은 뜻 존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