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하며, 이는 선택적 수사, 즉 정치적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1) 구체적인 지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수청이 수사할 6대 범죄에 사이버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연간 약 30만 건에 달하여 중수청이 모두 소화할 수 없으므로 선택적 수사만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4:46-5:01). 이 6대 범죄는 과거 특수부 검사들이 좋아했던 유형으로, 무한히 수사하며 정치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라고 주장합니다 (5:08-5:22). 이로 인해 중수청이 모든 수사 기관보다 우선 수사권을 가져 다른 기관의 수사를 뺏어올 수 있고 (6:45-7:06),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수사 사항을 보고받고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하며 한 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7:13-7:41). 결론적으로, 이러한 중수청의 형태는 과거 검사들이 꿈꾸던 대검찰청 중수부의 부활로 볼 수 있으며, '괴물 중수청'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7:43-8:06, 8:55-9:02).
2) 박은정 의원 수정 제안내용 요약 중수청 수사 범위 축소 (5:26-5:29, 10:23-10:34):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하며, 이는 '선택적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중수청이 해야 할 역할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수청의 '우선 수사권' 금지 (9:56-10:02, 10:06-10:17): 중수청이 다른 모든 수사 기관보다 우선하여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중수청법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중수청이 다른 기관의 수사를 마음대로 가져와 '정치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근본적인 문제가 수사하던 사람이 기소도 하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게 문제였는데 중수청 공소청 나누면 기소하는 사람 수사하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죠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고 오히려 검찰의 효율화를 만드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검찰 자체를 어디에도 이용하지말고 아예 공중분해 시키자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그래도 수사 인력 부족해서 경찰 사건 수사기간이 평균 50일을 넘어가고 있는 지금 그런식으로 공중분해시키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기에 지금의 정부안이 나온거죠
세부 논리에 대해 긍정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븐도 있지만차치하구요. 그런 정부안을 왜 정상적인 소통 경로로 진행하지 못하고 추 미애 의원 같은 이의 제기가 나오게 합니까? 이미 1차 정부안 때 불신을 쌓은 TF정부안입니다. 김규현도 정부안 통과되기 전에 이런 주장을 했나요? 정ㅂ 안 나오기 전에는 알지도 못한 내용이고 법사위 반발 내용에 대해 의견 내는 거 아닌가요? 수사 개시는 그 권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정치 수사는 상당수가 고발 수사입니다. 공소청이 중수청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제도적으로 갖고 있으면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안의 제시 과정이 부당하고 갑작스럽고 비가역적인 상황이었기에 검찰개혁을 원하는 지지층의 반빌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 김규현 의원의 저 페북글은 법사위 대안과 정부안이 다 상임위에 올라가 토론되는 과정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한데 그런 과정 없이 반발하는 지지층을 나무라고 잠재우기에만 매몰하는 층이 있습니다. 이 페북도 그 용도로 더 활용되겠죠.정부안을 믿는다는 층에서도 소통과 설명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늦었지만 김규현 의원 페북은 그나마 건설적이라고 보이네요.
정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당초 발표했던 것 보다는 큰 폭의 조정도 수용할 뜻을 비친만큼 앞으로 남은 1주일여의 기간 동안 최대한 소통과 조정이 되길 바랍니다. 김규현 의원 세부 쟁점들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제 생각이었던 바도 있고 아닌데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으로서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스피커의 해석에 우선 의존하게 되는 것은 현실인데 그마저 공격받고 싶지는 않네요.
Everlasting_
IP 112.♡.231.11
03-08
2026-03-08 22:10:15
·
@이를테면님 1차때도 이이제이에서 의견을 밝힌적이 있구요 다양한 방송에서 언급했을테니 찾아보시면 될듯하고 추미애, 김용민 의원들도 의총에서 발언이 아닌 개인 sns를 통해 언급하고있습니다 그분들도 토론좀 열자고 주장하셨으면 하구요 검찰개혁의 열망은 당사자인 대통령도 클꺼라 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재명에서 대한민국의 이재명이 되었으니 다양한 관점을 살펴야하겠죠
이를테면
IP 182.♡.97.137
03-08
2026-03-08 22:15:06
·
@Everlasting_님 김규현 변호사가 보완수사권 등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제시해 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한건 저 의견이 주로 이번 2차 정부안 나오고 나서 법사위원 문제제기에 대한 1대1 의견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원론적으로 정부안이나 대안에 대한 토론은 아니잖아요.
Everlasting_
IP 112.♡.231.11
03-09
2026-03-09 06:53:29
·
@이를테면님 정부안에 대해 추미애, 김용민등도 지적하는 부분이 언급된 내용들 아닌가요?
비바리움
IP 118.♡.117.127
03-08
2026-03-08 22:13:21
·
어느정도 궁금증이 해소되는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중심에서주변부로
IP 115.♡.63.113
03-08
2026-03-08 22:16:17
·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겁니다.그저 내가 지지하는 유튜버 또는 정치인이 주장하는 대로 갈뿐이지요. 내일 뉴스공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 한번 봅시다
@사막여우님 정말 그렇게 느끼신다면 사막여우님께서 저 글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글을 상세히 써서 설득시키시면 어떨지요? 누락된게 어떤 것들인지. 글쓴이가 고의로 누락시킨게 어떤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조선일보 식의 방법이니 어떠니와 같은 불투명한 표현같은 건 자재하시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IP 210.♡.78.9
03-09
2026-03-09 08:45:18
·
검사출신 김규현이 추미애+박은정+김용민+최강욱 보다 유능한가요? 검찰개혁에 뜻이 있나요?
아니올시다.
Everlasting_
IP 121.♡.172.2
03-09
2026-03-09 08:51:30
·
@님 인물의 유능과 무능을 따지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법사위안에 대한 의견이죠
모스트원티드
IP 1.♡.125.242
03-09
2026-03-09 12:15:56
·
@님 검사 출신이면 무조건 무능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추미애, 박은정 같은 인물들과 비교해 김규현 변호사가 무능하다는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결국 이건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적인 공격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인신공격이 아닌, 김규현 변호사의 글에 담긴 논리에 대해 정당한 근거로 응답해주셨음 합니다.
당장 중수청 검사와 공소청 검사가 .. 이원화 되나요? 현실적으로는 법무부 검찰청에서 둘로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을 배제하고 김규현 변호사가 하는 말은 전부 괴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김규현 변호사의 주장은 얼핏 맞아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 문제라고 지적하는 '전관비리' 이거 제도에요?? 제도가 아닌 .. 인적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는 카르텔입니다.
검찰개혁..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검찰 - 검찰총장 - 법무부 장관 - 청와대 .. 이거 사실 전부 .. 하위를 통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됬었나요???
그 검사들을 전부 해고 하고 다시 임명하지 않는 이상 부술 수 없는데..
개혁을 이따위로 하자구요??
Everlasting_
IP 121.♡.172.2
03-09
2026-03-09 09:48:30
·
@아이포린님 기존 검사들을 다 실직 시키고 기존 검사들을 배제한채 신규 변호사들로 뽑는것 아니고서야 말씀하시는대로 될 수 없죠 구조를 만들어 두면 이후부터는 시간이 해결해줘야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이 그 반대에도 무릎쓰고 로스쿨 만든것도 일부 부작용도 있지만 변호사가 대량 양성이 되어 인적 네트워크가 약해졌죠
아이포린
IP 223.♡.80.197
03-09
2026-03-09 09:55:16
·
@Everlasting_님 말씀 하시는 논리는 그 반대로도 적용이 됩니다.
권한과 구조를 바꿔놓고 .. 시간이 가서 보완해도 된다구요.
진짜 문제는 .. 현재의 '검찰'이구요;; 내란에 어떻게 가담했을지 모르는..
미래의 공소청과 중수청이 아니라
그리고 현재의 중수청은 사실상 중수부에 가깝다 보기 때문에 .. 개혁 같지가 않습니다.
바람불어도1111
IP 125.♡.68.10
03-09
2026-03-09 09:49:36
·
우려스럽습니다. 이대통령님이나 합리적인 개혁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의 저 글은 검찰이 정상적일 때나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공소청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보완수사권을 주고 중수청-공소청이 서로 긴밀히 소통하거나 공소청이 사실상 지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면 검사 중에 윤석열 같은 놈이 나와서 수사개시를 못할 게 뭐가 있나요? 그냥 하면 하는 겁니다. 누가 막겠어요?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흑범고래
IP 211.♡.205.64
03-09
2026-03-09 10:27:20
·
그래도 빈틈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틀렸다고만은 할수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할수있는건 언제든 정권바뀌면 뒤집힐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법안을 세심히 가다듬어야 합니다
이찍다다죽어
IP 116.♡.198.61
03-09
2026-03-09 11:29:53
·
일반인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들의 반발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이 제머리는 못 깎습니다.
브릴란테
IP 118.♡.6.76
03-09
2026-03-09 11:52:18
·
사이버범죄가 등과 같은 건가요? 간판만 바꾼 개혁안은 반대합니다 많은 민주진영의 염원을... 숙의할대로 한 개혁안이 이번에도 어렵다면 언제 가능하다는 걸까요?
근데도 찜찜한것은...ㅠㅜ
주요 논쟁부분에 대해 설명이 되었으면합니다
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게 정상이 아닌가.
김규현 변호사가 헛튼말을 한다면 논거를 제시하시면 될 일이지 주관적 비호감을 인상비평으로 표출만 하고 계시네요.
믿고싶은지 아닌지 그 느낌으로 가는거죠
박은정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하며, 이는 선택적 수사, 즉 정치적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1) 구체적인 지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수청이 수사할 6대 범죄에 사이버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연간 약 30만 건에 달하여 중수청이 모두 소화할 수 없으므로 선택적 수사만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4:46-5:01).
이 6대 범죄는 과거 특수부 검사들이 좋아했던 유형으로, 무한히 수사하며 정치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라고 주장합니다 (5:08-5:22).
이로 인해 중수청이 모든 수사 기관보다 우선 수사권을 가져 다른 기관의 수사를 뺏어올 수 있고 (6:45-7:06),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수사 사항을 보고받고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하며 한 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7:13-7:41).
결론적으로, 이러한 중수청의 형태는 과거 검사들이 꿈꾸던 대검찰청 중수부의 부활로 볼 수 있으며, '괴물 중수청'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7:43-8:06, 8:55-9:02).
2) 박은정 의원 수정 제안내용 요약
중수청 수사 범위 축소 (5:26-5:29, 10:23-10:34):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하며, 이는 '선택적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중수청이 해야 할 역할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수청의 '우선 수사권' 금지 (9:56-10:02, 10:06-10:17):
중수청이 다른 모든 수사 기관보다 우선하여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중수청법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중수청이 다른 기관의 수사를 마음대로 가져와 '정치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도 들으려 하지 않으실겁니다.
몇몇 유명 스피커들만 절대 신봉하시거든요.
혹은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는 스피커들만
신봉하거나요.
검찰을 씨를 말려야 한다는 얘기 아니면
절대 수용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책임져야하는 자리죠
저 의견에 대한 추가 반박이 나오면 가져와보겠습니다
설마요
분명히 우려되는 지점도 있긴 한데.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구요.
어느방향이든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거죠
에휴
주요 논쟁에 대한 부분이니 생각해볼 요지는 있어보입니다
수천명 정부조직을 한순간에 없앨 순 없죠
검사들이 정부안을 환영한다는 뉴스는 못본듯 합니다
재래식 언론과 이프로스에서도 법사위 안 또한 비판 안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이 매불쇼 나와서 한 얘기 듣고 이러시나 본데 그것도 뇌피셜이고
그냥 자포자기 상태라 봅니다
물리적으로 갈라진 시점부터 뭐 어땋게 할
방법이 없으니
김규현도 정부안 통과되기 전에 이런 주장을 했나요? 정ㅂ 안 나오기 전에는 알지도 못한 내용이고 법사위 반발 내용에 대해 의견 내는 거 아닌가요? 수사 개시는 그 권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정치 수사는 상당수가 고발 수사입니다. 공소청이 중수청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제도적으로 갖고 있으면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안의 제시 과정이 부당하고 갑작스럽고 비가역적인 상황이었기에 검찰개혁을 원하는 지지층의 반빌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 김규현 의원의 저 페북글은 법사위 대안과 정부안이 다 상임위에 올라가 토론되는 과정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한데 그런 과정 없이 반발하는 지지층을 나무라고 잠재우기에만 매몰하는 층이 있습니다. 이 페북도 그 용도로 더 활용되겠죠.정부안을 믿는다는 층에서도 소통과 설명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늦었지만 김규현 의원 페북은 그나마 건설적이라고 보이네요.
정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당초 발표했던 것 보다는 큰 폭의 조정도 수용할 뜻을 비친만큼 앞으로 남은 1주일여의 기간 동안 최대한 소통과 조정이 되길 바랍니다. 김규현 의원 세부 쟁점들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제 생각이었던 바도 있고 아닌데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으로서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스피커의 해석에 우선 의존하게 되는 것은 현실인데 그마저 공격받고 싶지는 않네요.
1차때도 이이제이에서 의견을 밝힌적이 있구요 다양한 방송에서 언급했을테니 찾아보시면 될듯하고 추미애, 김용민 의원들도 의총에서 발언이 아닌 개인 sns를 통해 언급하고있습니다
그분들도 토론좀 열자고 주장하셨으면 하구요
검찰개혁의 열망은 당사자인 대통령도 클꺼라 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재명에서 대한민국의 이재명이 되었으니 다양한 관점을 살펴야하겠죠
정부안에 대해 추미애, 김용민등도 지적하는 부분이 언급된 내용들 아닌가요?
서로 차이와 미비한점은 보일지 몰라도,
이것을 반개혁이고 배신이라고 하며 대통령까지 공격하면 안됩니다.
이 문제를 자꾸 선악 구도로 몰아가니까 논의가 계속 꼬이는 겁니다.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 인사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인사고과에도 영향 없는 다른 부서 검사 말 듣고 비리 저지르고 목숨 걸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무슨 중수청을 공소청 똘마니 취급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홍사훈 기자가 말하는 대안도 들어보면 결국 “검사가 미국처럼 경찰에 수시로 드나들며 협력하면 된다”는 건데요.
기가 막히더군요. 그게 사실상 검사 지휘권 아닙니까.
킥스(KICS)도 따지고 보면 사건 공유 시스템인데, 그걸 법 조문으로 풀어 넣었다고 “사실상 검사 지휘”라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요.
결국 복수심 때문에 검사는 사건에 1도 관심 갖지 말고 서류만 검토하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본인 형사사건 담당 검사가
대면 한 번, 전화 통화 한 번 없이
서류만 보고 사건 처리하면 만족스러울거냐고,
내 사건보다, 내가 입을 피해보다
정치인이 입을 피해만 걱정 되냐고
근데 대통령은 반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입을 피해 보다 시민 피해가 더 걱정된다고요.
전체 사건의 0.2%도 안 되는 정치인 피해 0.00000001% 가능성도 남기지 않겠다고
나머지 99.8% 일반 시민 사건에서
검사의 역할을 거의 없애자는 구조라면 그거야말로 정치인만을 위한 검찰개혁이죠.
만에 하나 있을 티끌 같은 남용은 걱정 마세요. 법 왜곡죄로 해결가능 입니다.
괜히 일반 시민 사건들 꼬이게 만드는것 보다 그게 나아요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미국은 수사 기소 분리지만 검사와 수사기관이 실시간으로 협력합니다.
프랑스와 독일도 보완수사권이 있구요. 강성 기준이면 저 나라 법도 다 개악이겠어요.
공수처,검수완박도 검찰개혁이였죠.
다만 빈틈때문에 검찰개혁 실패라고 부르는거구요...
본문의 글이 그 빈틈에 대한 내용 아닌가요?
빈틈을 막았다 라고 보이지는 않네요...
영리하게 자기 논리에 필요한 조각만 가져다 쓰기 때문이죠.
조선일보가 저런식으로 글을 씁니다.
그 글만보면 논리나 맥락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이죠.
그래서 '누락'된게 뭔지를 찾는 수고를 또 해야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기가 힘들죠. 바쁘니까.
누락된 걸 찾아도 조선일보를 비판하기 힘들죠.
'누락'되었다고 욕하는 건
'그렇게 말한적이 없다'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ㅋ
법사위안이 주장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럼 법사위의 주장도 누락되어 있다는 말씀이겠군요
'조각'요.
주장에는 수많은 조각들로 구성이 되는데
한두개만 빠져도 전혀 다른 얘기로 만들수 있는거죠.
제게는 정부반대안들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국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는 누구도 언급하지 않고 정치인들에게만 해당할 민주당안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검찰에서 문제가 된 정치검찰이 문제를 일으킬때 침묵하고 있던 검사들이니 다 한통속이고 문제다했지만
정치인들 역시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사안에서는 국민의 손실에 대해서는 설명한번 해주지 않는다는게 느껴졌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위정자들의 오만
전쟁이 나도 나와 우리가족은 죽지않는다
국민의 피해는 감수한다 그것은 부수적인피해일뿐 중요한것은 이 전쟁에 이겨
나와 가족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다 같이..
그들의 고려사항에는 국민이 빠진것 같습니다
좀더 심하게 표현하면 이승만 시절 빨갱이 잡는데 주민과 섞여있을수 있다며 주민들 떼로 학살하는것과 같게 느껴집니다
국민의 피해는 대의에 지장을 주지않는다는거죠
그러면 정치는 대체 왜합니까 뭘위해 합니까
정말 그렇게 느끼신다면 사막여우님께서 저 글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글을 상세히 써서 설득시키시면 어떨지요?
누락된게 어떤 것들인지. 글쓴이가 고의로 누락시킨게 어떤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조선일보 식의 방법이니 어떠니와 같은 불투명한 표현같은 건 자재하시고요.
아니올시다.
인물의 유능과 무능을 따지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법사위안에 대한 의견이죠
검사 출신이면 무조건 무능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추미애, 박은정 같은 인물들과 비교해 김규현 변호사가 무능하다는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결국 이건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적인 공격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인신공격이 아닌, 김규현 변호사의 글에 담긴 논리에 대해 정당한 근거로 응답해주셨음 합니다.
이 상황을 배제하고 김규현 변호사가 하는 말은 전부 괴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김규현 변호사의 주장은 얼핏 맞아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 문제라고 지적하는 '전관비리' 이거 제도에요?? 제도가 아닌 .. 인적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는 카르텔입니다.
검찰개혁..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검찰 - 검찰총장 - 법무부 장관 - 청와대 .. 이거 사실 전부 .. 하위를 통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됬었나요???
그 검사들을 전부 해고 하고 다시 임명하지 않는 이상 부술 수 없는데..
개혁을 이따위로 하자구요??
기존 검사들을 다 실직 시키고 기존 검사들을 배제한채 신규 변호사들로 뽑는것 아니고서야 말씀하시는대로 될 수 없죠
구조를 만들어 두면 이후부터는 시간이 해결해줘야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이 그 반대에도 무릎쓰고 로스쿨 만든것도 일부 부작용도 있지만 변호사가 대량 양성이 되어 인적 네트워크가 약해졌죠
권한과 구조를 바꿔놓고 .. 시간이 가서 보완해도 된다구요.
진짜 문제는 .. 현재의 '검찰'이구요;; 내란에 어떻게 가담했을지 모르는..
미래의 공소청과 중수청이 아니라
그리고 현재의 중수청은 사실상 중수부에 가깝다 보기 때문에 .. 개혁 같지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할수있는건 언제든 정권바뀌면 뒤집힐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법안을 세심히 가다듬어야 합니다
다만,
검사들의 반발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이 제머리는 못 깎습니다.
간판만 바꾼 개혁안은 반대합니다 많은 민주진영의 염원을... 숙의할대로 한 개혁안이 이번에도 어렵다면 언제 가능하다는 걸까요?
이거 읽으니까 음... 좀 과장된게 있었네.. 이게 맞는거 같애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머리 터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