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핵심은 1) 검찰이 정치사건으로 너무 농간을 부리니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리 분리하여 박탈하되, 2) 일반 국민들의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 피해가 있으면 안된다는 거죠.
정부안은 2)에 너무 집중해서 개혁하려고 하는 본질인 1)을 놓치고 있고, 그렇다고 법사위 의원들은 1)을 놓치면 안된다고만 말하지 2)를 어떻게 막을지는 여전히 답이 없죠.
정부고 법사위고 1)과 2)를 동시에 만족하는 안이 안나오는거 보면 동시만족은 불가능한건지, 그렇다면 각자 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건지 건설적인 토론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뭐 서로 하고싶은 말만 하고 본인들이 약한 부분은 그냥 입닫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이야 검찰이 좌표 찍고 조작 수사할 가능성보다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경찰이 수사 제대로 안해서 해결 안될 가능성이 더 많고 그런 측면에선 보완수사가 나쁘지만은 안다고 보고요
이재명 같은 정치인은 이미 당할 만큼 당했는데도 저 부분을 고려한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체 이번 민주당은 왜 내부 토론을 안하는 건지 볼 때마다 이해가 안가요
시끄럽게 나와서 떠들지 말고 내부에서 끝장 토론을 해서 좀 합의를 하면 좋겠어요
2)에 관련해서 제가 쓴 글이 있어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54810?c=true#151248519CLIEN
민생 우선이라 검찰의 권한을 못 빼았겠다는 건 사실 별 설득력이 없어요. 일반인이 소위 방귀 좀 뀌는 사람과 뭔가 엮이게 되면 백퍼 이익 구제 못 받게 됩니다. 그런 힘있는 사람들을 뒤로 두고 있는 일반인들과 보통 일반인들이 엮여도 보통 일반인들이 불이익 받는 건 똑같구요.
사건사고에 엮이지 말고 살던가 (이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죠. 사실) 방귀 좀 뀐다는 사람과 좋은 친분 유지하면서 그들에게 비굴하게 살던가…
검사의 선의를 기대하던가…(이건 영…)
뭐 많은 걸 운에 맡기고 살아야죠.
기껏 만들어놓은 자문위인가는 팽해놓고
정부 소수 인사들끼리만 쑥덕거리다
발표 며칠 앞두고 안이라고 툭 던져놓고 갔다는데요.
처음부터 결과는 정해놓고 일부 의원들과 당원들의 반발 여론을
어떤 식으로 무마할 건가 그 방법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거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분위기는 정부는 제한된 보완수사권 부여, 당 안은 보완수사요구권. 정도인 건 맞아 보이구요.
지금 대통령은 (1) 정부안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듣고 다시 보완할 기회이자 (2) 정부안에 반발하는 의원들이라고 해서 온전히 국민의 편익만을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도 아니라고 의문하는 듯해요.
더 강경한 개혁론을 펼칠수록 그 선명성에서 정치인은 이득을 얻습니다. 언론에 노출될 기회도 늘리고, 집단동조에 굴하지 않는 소신파의 이미지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필요보다 더 과격하게 행동하게 되죠.
하지만 강경하다고 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다 옳을 수는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공소청장'으로 바뀐다고 검찰의 실질적 권력이 달라지지 않는데, 이를 트집잡아서 반대하는 건 소모적이죠.
물론 법사위의 정부안 반대자들의 논리가 모두 허튼 소리인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법령'으로 정하도록 만들어서 대통령령만으로 다시 수사권을 공소청에 줄 수 있도록 만든 허점은 우려할 만하죠. 정권이 바뀌면 보복수사의 도구로 쓸 수 있게 되니까요. '법률'로 고쳐서 의회의 허가를 요구하도록 바꾸는 건 의미 있어 보입니다.
모든 협상이 그러하듯이 일단 과하게 요구한 뒤에 양보하는 살라미 전술의 일부로서 '검찰총장' 명칭을 걸고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실리를 취하기 위해 전술적으로 과잉요구하는 중일 수 있다고 법사위 의원들의 편을 들어보기도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국민인 우리는 성급히 어느 쪽을 절대선으로 보고 대척점에 있는 자들을 손쉽게 악으로 규정하기보다, 실제 논쟁있는 요소를 짚어내어 우리 스스로에게 유익하려면 어느 방향이 좋을까를 논해야 돼요. 대통령은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희생하면서도 그럴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 준 겁니다.
지금 검찰에서 흘러대는 보완수사 통계나 자료 이런거, 그냥 걔네가 방어용으로 차곡 차곡 쌓아둔겁니다. 그렇다고 경찰청에서 반박한 내용도 많습니다. 굳이 하지 않을 보완수사를 늘려서 경찰의 무능을 펌핑시키는 방법이요.
다만 그 2)가 민생과 관련되어 보이니 더 크게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글의 내용이 문제이면 정확히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만.진행하면 됩니다. 그 갈등의 지점에서 상호 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1이나 2나 공소청 중수청법 정부안이나 오늘 정대표 기자회견 내용이나 어느 누구도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양보하고 있다는 말은 안하고 그게 원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간 진행되어 온 논의가 과연 그런 성격이었나요? 같은 지지자이고 가고자 하는 가치는 똑같은데 이제껏 본 적이 없는 민주 진영 내 분열, 정쟁 양상으로 이 문제가 진행되어 온게 안타깝습니다.분명 누군가 어떤 세력이 곁가지를 본질처럼 키워 이용하는 양상이잖아요.
지금이라도 이런 체계 속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깨야 합니다. 대통령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려하고 원하시는 바를 밝히시고, 정부안은 그 진행 과정이 보다 열려 있고 공정해야 하며, 정부안이 그 일정이나 절차상 바로 사실상의 본회의 통과안이 되는 방식도 지양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정부안 발표 기다리지 말고 꾸준하게 구체적 개혁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설명하고 당론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런 불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지지층이 득심하게 분열하는 것입니다. 이 심각성이 그냥 일과성으로 지나칠 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좀 웃기는거 같습니다. 어쨋든 공개적으로 토론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라고 하죠. 그래서 더 신중하게 하든, 꼭 지금 입법할거면 개혁적인 법안 입법해놓고 생기는 문제점 보완해 나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미 겪어본 심각한 문제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는게 더 웃기죠. 이러나 저러나 문제라면 어느쪽이 과거에 더 심각했는지를 떠올려보고 그뒤로 보완해나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