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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정부안 관련 더 열받고 화가 나는 이유 - 왜 설명과 설득이 없나?

셜로키언 · · 수정

조회 2,225 · 공감 37 · 댓글 13

총리실 산하 TF를 꾸리고서 몇개월을 거쳐 논의하고 숙의해서 정부안이 나왔다 칩시다.

최대한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또한 내부 구성원들인 검사들의 불만도 적게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간 많은 국민들이 시대의 과제로 생각하며 검찰이 개혁되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지지를 보내왔다 말입니다. 그 국민들이 정부가 내놓은 결과물에 대해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책임있는 자가 방송에 나오든 유튜브에 나오든 해서, 아니면 언론기사를 통해서라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이유가 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텐데, 

정부안을 만든 책임있는 자 그 누구도 아무런 말이 없어요.


정부가 정말 국민들을 위한 최적의 안을 만들었다면, 그 내용을 국민들이 이해하게끔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합니다. 특히나 이것은 검찰개혁법안입니다. 

이대로 우리들이 전문가들이야, 우리가 알아서 잘 만든 법안이니 너네들은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이러면 안되는 겁니다. 특히나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말이지요.


주말 내 그런 정부측 입장이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아니면 담주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법무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이 나와서 뭐라고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국민들이, 당원들이 원하는 안을 만들어내십시오. 시대적 사명입니다.

댓글 13

  1. neo123 · · 공감 5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분노합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TF라면 김민석총리건 단장이건 나와서 TV 앞에서 공개토론이라도 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합니다.
    대통령의 뜻이라면 김민석 총리가 직접 TV앞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해 주길 바랍니다.
    맨닐 뒤구멍에 숨어서 뭐하나 싶네요.
  2. 한글이름 · · 공감 7
    총리 산하 TF서 도출된 안이니 만큼 총리가 해당 법안의 의도와 설계에 대해 설명회를 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애초에 검찰개혁 실패 스노우볼로 이어진 정부인 만큼
    해당 개혁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일텐데 이 검찰 개혁파트에 대한 설명이 아주 부족합니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이 여기저기 나와서 정부안이 부족한 부분을 설명해주는데
    행정부 쪽에서도 법무부 장관이든 TF 최종책임자인 총리가 나와서 설명해주는 자리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다면 이 정도는 아니었겠죠.
  3. 클까성 · · 공감 4
    어차피 입법은 국회가 하는 거니까 민주당이라고 정신 차려주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이 오랜시간 준비했음에도 정부가 굳이 가져가서 시간 끌고 이렇게 결과를 낸 건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4. 아빤준비되긴했다 · · 공감 4
    이재명정부를 믿어보자는 국민이 더 많을걸요. 민주당 일부 강성의원과 조국당의원들 말만 너무 몰입해서 들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5. 셜로키언 · · 공감 4
    @이렇게까지하나요님 님께서 말하는 민주당 일부 강성의원과 조국당의원들의 말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는 보셨나요? 내용을 알고도 정부안에 동의하시는 거면 뭐 그건 님의 선택이고 님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수준이 그 정도이신 겁니다.
    하지만, 전 정부안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었고, 정부안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강성층의 의견에 무지성 동조가 아니라,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고 제가 원하는 검찰개혁과 방향이 일치합니다.
  6. neo123 · · 공감 2
    이렇게까지하나요님// 그건 아니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한 몸 아니던가요, 굳이 갈라서 표현할 건 아닌 거 같네요.
    1,2차 정부안과 민주당안을 비교해서 제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개혁안이라면 검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7. 나이스박 · · 공감 2
    민주당과 총리실, 그리고 법무장관은 제발 국민들의 염원에 귀 기울여주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정부안이 개편안되고 그대로 통과되면,
    처절한 도륙이 기다리고있을겁니다.
  8. Everlasting_ · · 공감 1
    이부분은 공감갑니다.
    강경파 쪽에선 계속 언급되는데 입법안 쪽에선 얘기가 없으니 판단하기 어렵네요
  9. 이를테면 ·
    오히려 시간차 공격으로 반발 여론의 형성을 우회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48312CLIEN

    2.22 의총에서
    1. 사법 3법 법사위 원안을 당론으로 채택
    ==>> 며칠 뒤 본회의 통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 법왜곡죄 축소 상정 및 통과 즉, 법사위에 뒤통수
    2. 당일 총리실 TF의 공소청법, 중수청법 2차 정부안이 완성됨. 의총에서 정책위의장이 정부안을 설명 . 10명 정도 의원이 발언. 10월 2일 두 조직의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안(재입법예고안)을 당론으로 채택.
    의총 중 검찰개혁안 채택 대변인 기자회견에서 정부안이 공유되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음. 기자들에게 정부안 내용은 밝힐 수 앖다고 브리핑. 차후 본회의 상정 전 법사위와 지도부에서 조정을 거칠 수 있다고 발표.

    3. 2.24일 총 3일간의 재입법예고 실시(중수청법만 확인해 봤습니다). 통상 법률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40일 이상 하도록 하고 있음. 중수청법은 재입법예고이긴 하나 개정이 아닌 제정법임에도 3일간만 실시

    4. 3.2 또는 3.3 정부안이 법사위 상정된 듯함. 3.3에 박은정 의원이 정부안으로는 법사위 심의가 곤란하다는 sns 글이 올라오고 그 전날 김용민 의원의 반발이 있었음. 3.5일 추미애 의원이 4건의 페북 작성.

    5. 3.3. 국무회의에서 정부안 의결 및 국무조정살에서 보도자료 배포(검찰 tf) :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쟁점 관련 ‘집중 의견수렴’ 실시

    6. 3.4? 3.5? 정대표가 정부안으로 3월 중(다음주였던 것 같은데.. 확인 후 수정하겠습니다) 본회의 통과 시사. 당 지도부 2.22일 설명했던 조정은 미세한 기술적 조정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안의 구조를 바꾸는 조정은 할 수 없다고 발표

    저는 시간를 다 소모해가며 막판에 정부안을 던진 총리실, 위 타임라인으로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지지자와 그간 검찰개혁안을 논의해 온 법사위 등에 뒤통수를 때린 정대표가 용납이 안됩니다.
  10. 스파크원투쓰리 ·
    @이를테면님 이게 정청래 대표 때문이라는 건가요?? ㅋ
  11. 이를테면 ·
    @스파크원투쓰리님 그러면 아닌가요? 본인도 소회를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없다. 정부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자제해달라.
  12. 이를테면 ·
    @초롱 95님 둘 다 용납 못한다고 썼습니다
  13. cho9514027 ·
    @이를테면님
    검찰개혁도 제대로 못한다면 다른 개혁은 더이상 없다봅니다 허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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