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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속보] 민주 ''사법개혁 3법' 법사위 원안대로 본회의 처리…법왜곡죄 수정안해' 7

6
2026-02-22 18:48:18 수정일 : 2026-02-22 18:50:10 49.♡.67.70
_딘_

[속보] 민주 "'사법개혁 3법' 법사위 원안대로 본회의 처리…법왜곡죄 수정안해" 연합뉴스TV

[속보] 민주 "사법개혁3법 법사위안 3월 초까지 처리" 파이낸셜뉴스



"중수청·공소청법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법사위가 원내지도부와 조율해 조정"


"정부안 구체적 내용 설명은 못 해"


"정부안 우려점 있지만 법사위 기술적 조정"


"검찰개혁 여전히 약간 우려 있지만 당론 채택"




與 "중수청·공소청법 재입법예고 예정 정부안 당론 채택"  뉴스1

기술적 부분 법사위가 당 원내지도부와 조정하기로



박 수석대변인은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에 대해선 "내용이 정책위의장을 통해 설명됐고 이를 기초로 토론해 구체적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 부분은 10여명 의원이 발언했고 대체로 여전히 약간 우려 점이 있지만 법사위가 디테일한 부분을 원내지도부와 조정할 수 있다고 숨통을 열어 절충안으로 당론채택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론채택이 안 될 경우 10월2일 새 기관 출범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기능을 제대로 못 하면 피해는 국민이 볼 수 있는 문제라, 오늘 당론채택을 하되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_딘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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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딘_
IP 49.♡.67.70
02-22 2026-02-22 19:00:04
·
@학습하는주린이님 단독 기사로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스빈
IP 112.♡.178.158
02-22 2026-02-22 18:57:47
·
법사위가 조정하면 그거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무슨 수정한다고 이곳 저곳 가서 허둥지둥 대는 모습 보이면 안됩니다.
동굴인
IP 1.♡.196.166
02-22 2026-02-22 19:05:31 / 수정일: 2026-02-25 22:34:19
·
또 누더기로 검핀새개혁이 무산될 가능성이 생겼군요.
neo123
IP 218.♡.128.228
02-22 2026-02-22 19:07:54
·
이 정부가 영원히 지속되어 자신들이 검찰을 통제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 머저리가 정부실세로 있나보네요. 에라이
오오즈
IP 14.♡.74.82
02-22 2026-02-22 21:25:00 / 수정일: 2026-02-22 21:25:10
·
내용이 떳떳하면 굳이 안 밝힐 이유가 있을까 싶네요

느낌이 쎄합니다.
수소경
IP 112.♡.93.196
02-22 2026-02-22 22:53:04
·
문재인때 공수처법안 만들때와 비숫한거같네요,
이리저리 수정 한답시고 결국 걸레를 만들었죠
그결과 어중간간 공수처가 탄생해서 존재감도 별로없는 공수처가 되버린 그런전철을 또 밥는 거같네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2-23 2026-02-23 05:18:34
·
100%개혁은 이번에도 못하는군요...
아직도 민주당 내에 검찰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뭐 다음 민주당정권때 100%하면 되죠.
어차피 개혁은 이어달리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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