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사법개혁 3법' 법사위 원안대로 본회의 처리…법왜곡죄 수정안해" 연합뉴스TV
[속보] 민주 "사법개혁3법 법사위안 3월 초까지 처리" 파이낸셜뉴스
"중수청·공소청법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법사위가 원내지도부와 조율해 조정"
"정부안 구체적 내용 설명은 못 해"
"정부안 우려점 있지만 법사위 기술적 조정"
"검찰개혁 여전히 약간 우려 있지만 당론 채택"
與 "중수청·공소청법 재입법예고 예정 정부안 당론 채택" 뉴스1
기술적 부분 법사위가 당 원내지도부와 조정하기로
박 수석대변인은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에 대해선 "내용이 정책위의장을 통해 설명됐고 이를 기초로 토론해 구체적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 부분은 10여명 의원이 발언했고 대체로 여전히 약간 우려 점이 있지만 법사위가 디테일한 부분을 원내지도부와 조정할 수 있다고 숨통을 열어 절충안으로 당론채택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론채택이 안 될 경우 10월2일 새 기관 출범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기능을 제대로 못 하면 피해는 국민이 볼 수 있는 문제라, 오늘 당론채택을 하되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느낌이 쎄합니다.
이리저리 수정 한답시고 결국 걸레를 만들었죠
그결과 어중간간 공수처가 탄생해서 존재감도 별로없는 공수처가 되버린 그런전철을 또 밥는 거같네요
아직도 민주당 내에 검찰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뭐 다음 민주당정권때 100%하면 되죠.
어차피 개혁은 이어달리기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