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르다님 대통령도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사개시, 인지수사, 별건수사 전부 금지해도 나타날 문제점을 알려주세요. 보완수사권은 절대 안된다고만 하지 마시구요. 그래야 건강한 논의 아니겠습니까? ^^ 제도적으로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도 문제가 발생된다는 건가요?
쇼르다
IP 106.♡.206.62
03-06
2026-03-06 00:35:48
·
@Suspense님 이런 수준의 얘기는 오랫동안 진행됐습니다. 이제는 입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입장 정리를 할 시기라 이 정도 입장 차이가 있다고 저도 인정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미노와듕익님// 보완수사가 최소한의 확인절차라고요?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를 말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확인절차인가요 그리고 검찰개혁은 수십년전부터 민주당의 오래된 숙원이었어요. 하루이틀 논의된게 아닙니다
파리대제
IP 203.♡.237.212
03-06
2026-03-06 08:48:40
·
@쇼르다님 이재명 대통령만 검찰에 당한 건가요? 20년전 노통이 서거했을때나 그 이전부터 검찰은 민주주의를 죽이고 무고한 시민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지 국민의 인권의 보루로 사용되 경우가 거의없죠.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정상화 하자는거죠.
수어장대
IP 211.♡.73.156
03-06
2026-03-06 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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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pense님 제도적으로 어떤 이중삼중 보완 장치를 해놓았는지 설명이 가능해요? 검새들의 능수 능란한 법요리에 ..조금의 틈이 있으면 언제든지..돌려 치기를 해온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못하게 해도..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자들인데..보완장치로 가능하다? 시간이가고 존셩받는 민주인사가 매도당하고..또 죽음으로 마감되어야 정신차리겠습니까? 국회에서 오만한 검새들의 형태가 괜챦았나 봅니다. 아직 내일 이 아니라고..내일도 내일이 아니라고 이정도면 뭐 괜챦지..하면 안됩니다.
검찰개혁의 본질이 국민들의 권리구제라고 했을 때 보완수사를 검사들만 결정하게 하면 그 본질에 의배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조미카엘
IP 61.♡.57.126
03-06
2026-03-06 16:18:49
·
@미노와듕익님 간단합니다. 되돌아갈수 없게 만들면 됩니다. 이잼이 말한 혹시나 이 방법은 킥스 뿐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면 되지 왜 권한을 검찰에 못 주어서 안달이냐가 핵심입니다. 저 집단은 기소 이외 아무것도 주면 안된다 이게 대선이전에 우리가 요구한 조건 아니었어요?
다른 채널에 권한 주면 그게 며칠이 걸려서 어쩌니 하는데 달깍 한번으로 되는 시스템 만들면 되지 뭘 못한다고..그리고 없앨때를 생각 해봐도 다른 채널을 없애는게 빠르지 법으로 검찰에게 정해준거 다시 없애는게 빠르겠어요...
이잼은 최악의 경우 생각해서 2일 남은거 보내고 되돌아오고 어쩌니 하는데 2일 남아서 보완수사 직접하면 된다는 보장 있어요? 왜 최악의 경우는 생각하면서 그게 안될때 오는 후폭풍은 생각 안하느냐는겁니다.
제발 국민 위해서라는 개소리는 안했으면 합니다. 정치인만 검찰에 당한게 아니죠 수많은 국민들도 검찰의 장난질에 당해 왔어요.
이 장난질에 당한 국민 보고 국민 위해서 보완수사권 준다는 말을 해 보라고 하세요 어떤 소릴 들을지 뻔하잖아요.
지금 정부안을 찬성 하는 이들은 반대하는 의원들 반박 해 보라고 해보면 반박 할 수 없을겁니다. 그게 정답인거 지들도 알거여요.
봄이머무는언덕
IP 211.♡.155.75
03-06
2026-03-06 00:22:22
·
그러면 기소분리 할 필요도 없네요. ㅋㅋㅋ
mr8601
IP 223.♡.150.27
03-06
2026-03-06 00:23:38
·
지금 정부안이 그닥 국민보호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키보드유비
IP 223.♡.219.34
03-06
2026-03-06 00:25:25
·
도로 검찰로 돌아가면 검사집단이 정부 말을 듣나요? 단임제인 국가에서 5년 금방입니다. 기소,수사권 다 가진 권력기관의 행태를 그만큼 봤으면 됐지 또 볼까 무섭네요.
@키보드유비님 저도 궁금해서 그럽니다. 대통령님 말씀도 부정하고 무조건 보완수사권 절대 반대 이러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재명 대통령님 말씀대로 안전장치를 제대로 해도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지를 알려주는 사람은 못봤습니다. 수사기소분리로 인해 수사 개시 못하구요. 별건수사, 인지수사도 폐지되서 아예 못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까요?
@블래스트님 지지자들이 두번 막았죠 . 서초동 검찰 개혁 할때 돌아온건 문정부 검찰총장은 윤개쉐이다. 이잼 대선 후보 되고 하다 못해도 자영업자 손실 보전은 나라가 해 줘야 한다고 할떄도 속아서? 끝까지 안했죠 그 잘난 소신으로 고생은 국민이 하는거란걸 모르나 봐요 국민 특히 지지자들이 다들 아니다 할때는 소신을 접어야 합니다
물론 노통 처럼 아니다 할떄 소신 지켜 맞음을 후에 증명 할수도 있지만 이건 여태 개악한 집단을 해체해야한다는 건데...어휴
블래스트
IP 211.♡.68.178
03-06
2026-03-06 13:49:30
·
@조미카엘님 추미애 전 장관님이 당해보셔서 그런지 마음이 복잡하신 것 같습니다. ----- 추 위원장은 먼저 "정부의 공소청법에 따르면 쿠팡 수사방해를 한 엄희준 지청장에 대항해 무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반발한 문지석 검사는 징계·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공소청법상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또 "윤석열은 제왕적 검찰총장제를 남용해 왔다"며 "전국의 검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사건을 옮길 수 있는 <검사 직무의 위임 이전 및 승계 >조항이 검찰청법에 이어 그대로 공소청법에 옮겨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소청 검사는 앞으로 수사권이 없는데 왜 걱정하냐는 반론도 있는데,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여전히 존치되어 있고 영장청구, 기소권 역시 막강해,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검사를 배치하고 사건을 옮길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큰 폐단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7.180
03-06
2026-03-06 00:40:58
·
안전장치가 안보이는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개혁 정부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완수사권 하나로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검찰 조직 자체가 변화가 없다는걸 더 문제 삼는겁니다!
@공연히모욕감님 누군가를 지지한다고 해서 곧바로 “종교”니 “신도”니 하는 건 너무 쉬운 낙인입니다. 정책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단순화하고 악마화하는 언어는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언어는 이낙연의 문꿀오소리, 펨코등이 잘하는 방식입니다. 최소한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해온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프레임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첼드라프헤븐
IP 211.♡.115.101
03-06
2026-03-06 01:50:36
·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눈 앞에 보이는 민생에는 단기간 피해가 있더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생만 따지고 효율성만 따지면, 그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에 독재를 허용하자는 논리로 귀결됩니다.
Suspense
IP 221.♡.218.225
03-06
2026-03-06 01:56:55
·
@미첼드라프헤븐님 그 피해 당사자는 인생이 끝장나는거죠.
미첼드라프헤븐
IP 211.♡.115.101
03-06
2026-03-06 02:02:48
·
@Suspense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는 차고도 넘치니까요. 여기서 제가 언급한 피해는 어떤 개인이 맞닥뜨리는 피해가 아니라, 국가가 소모해야 할 기회비용에 가깝습니다. (예컨대, 검찰의 전화한통으로 보완될 수 있지만,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요구를 해야하는 것과 같은 거요. 그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적 낭비요)
이재명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불가능한 건 안하고 가능한 걸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방향으로 진행해 줄 거라 믿습니다.
무뎁스
IP 121.♡.81.51
03-06
2026-03-06 07:48:27
·
속이려 하지 마세요
녹차밭사나이
IP 210.♡.18.174
03-06
2026-03-06 08:18:49
·
세제동
IP 222.♡.172.237
03-06
2026-03-06 08:34:59
·
제가 처음으로 잼통에게 ”어라?“ 한 언급. 충성심이 부족한가요?
마르마르
IP 211.♡.99.187
03-06
2026-03-06 10:26:45
·
다른 걸 다 떠나서 통제장치가 있으니 보완수사권 줘도 된다는 분은 왜 경찰은 견제가 필요합니까? 경찰도 통제장치가 있는데요?
그동안은 검찰 통제장치가 없어서 그랬던거죠?
그리고, 이재명의 검찰은 다르다는 분들도 이재명의 경찰은 썩었습니까?
검찰 개혁을 통해 그동안 문제 많았던 검찰 견제하자는게 그렇게 불가능합니까?
금둥동
IP 175.♡.9.255
03-06
2026-03-06 11:23:55
·
제 기억으로는 이대통령은 수사권 완전박탈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걱정하는거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일단 완전 박탈하고 그 다음에 부작용을 막는 방식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미 썩을대로 썩어버린 검찰의 팔다리를 자른 다음에 새 의수를 달아줄지 말지 결정하는게 나을거 같네요. 가끔 영삼이형이 하나회 박살 낼때처럼 어쩔땐 똘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공간넘어
IP 118.♡.74.21
03-06
2026-03-06 12:35:15
·
@금둥동님 경찰은 왜 안 썩었다 생각하죠? 권력에 더 약한 경찰이 정권에 입맛에 맞춰 벌인 일들이 검찰보다 훨씬 많을텐데 수사 범위 확대 없는 제한적인 보완 수사권 주고 거대한 경찰 조직과 견제 시키다 헛짓거리 할 때 이거 마저 뺏는게 맞아 보입니다
미리마루마루
IP 220.♡.26.236
03-06
2026-03-06 11:59:09
·
그 동안 본인이 검찰에게 당하면서 정해놓은 원칙이라는게 있겠죠.
시공간넘어
IP 118.♡.74.177
03-06
2026-03-06 12:30:39
·
전 이재명 대통령을 믿습니다 여지껏 잘 해오셨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둘러보니 개인적인 감정은 뒤로 빼고 국민 편익을 위해 검찰의 제한적인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 느끼셨으면 그게 맞는거 같습니다
살자구
IP 118.♡.74.147
03-06
2026-03-06 12:38:27
·
여기서 불만있으신 분들은 직접 대통령 출마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룰루랄라
IP 1.♡.194.133
03-06
2026-03-06 12: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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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검찰의 횡행을 알고 있는 분이시고, 또 누구보다도 국민을 챙기시는 분이시니 모두 고민한 제안을 하실거라고 믿습니다.
투온투펏
IP 223.♡.216.65
03-06
2026-03-06 12:40:35
·
검찰에게 권력을 빼앗는건 목표가 아니라 수단과 과정이다. 이 수단과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게 목표다. 이 말씀이신데, 이해가 안되시나요?
당장 임기 끝나면 가장 먼저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을 겨눌겁니다 그걸 당사자가 모를까요? 이재명을 안믿으면 누굴 믿는다는건지 아직 임기 1/5도 안지났어요 일단 쳐내고 나중에 고치겠다 이런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신중히 하겠다는 반대 의견도 일리가 있는겁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의심하고 욕부터 하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라비나비21127
IP 222.♡.247.51
03-06
2026-03-06 14:18:56
·
수사권, 영창청구권, 기소권, 기소 안할권, 중에서 경찰이 수사는 하는 조직이니까 수사권만 경찰에 주자는데 뭔 권력을 빼았는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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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논의된 거 맞아요?
정부 입장에서 설명해주는 방송도
이동형TV 빼면 찾기 힘들던데요.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없애고 싶으면 대안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솔직히 뚜렷한 대안이 나온게 없잖아요.
경찰 수사지휘권 없고,
검찰 인지수사 못 하고,
별건수사 막혀 있고,
직접수사(수사개시)도 못 하는 구조에, 심지어 법 왜곡죄까지 통과되는 상황인데
이 정도면 검찰 권한 구조는 이미
예전과는 꽤 많이 달라진 거 아닌가요?
그런데 대체 왜 보완수사권까지 주면 검찰개혁 망한것처럼 몰고가는게 솔직히 잘 이해가 안가네요
최소한의 보완수사라는 게
경찰이 수사해서 넘긴 사건에서
- 당사자 대면조사 한 번 더 한다든지 - 빠진 증거 확인한다든지
- 진술 모순 확인한다든지
이 정도 사실 확인 절차일 뿐인데요.
이걸 아예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검찰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할 방법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도
검사가 일정 부분 수사 절차에 관여하고 보완수사도 가능합니다.
꼭 영미법 구조를 따라야만 진짜 검찰개혁인가요?
게다가 미국은 경찰과 검사가 굉장히 밀접하게 공조하면서 같이 사건을 진행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수사지휘권도 없고 사건 송치 이후에 검찰이 보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사실 확인 정도는 가능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보시고 다시 판단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이 영상 꼭 보시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수십년전부터 민주당의 오래된 숙원이었어요. 하루이틀 논의된게 아닙니다
20년전 노통이 서거했을때나 그 이전부터 검찰은 민주주의를 죽이고
무고한 시민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지 국민의 인권의 보루로 사용되 경우가 거의없죠.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정상화 하자는거죠.
제도적으로 어떤 이중삼중 보완 장치를 해놓았는지 설명이 가능해요? 검새들의 능수 능란한 법요리에 ..조금의 틈이 있으면 언제든지..돌려 치기를 해온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못하게 해도..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자들인데..보완장치로 가능하다? 시간이가고 존셩받는 민주인사가 매도당하고..또 죽음으로 마감되어야 정신차리겠습니까? 국회에서 오만한 검새들의 형태가 괜챦았나 봅니다. 아직 내일 이 아니라고..내일도 내일이 아니라고 이정도면 뭐 괜챦지..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잼은 모를까요? 이걸.
그럼에도보완수사권 어쩌니 마니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거죠.
그렇게 국민을 위한다면 제로에서 시작 모자라는것 보충하는게 쉽지..수십년간 진행 된걸 또 토론하고 방비책 마련해야 한다?
이제 그만 좀 국민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로운 통합. 조용한 개혁
이딴 말 장난도 안했으면 해요.
너무 국민을 당원을 우습게 보는건 아닌가 싶네요
권력 가진 이가 하겠다는데 어떻게 말려요.
문통도 지지자들이 그리 말려도 자기 소신대로 해서 정권 날려 먹었잖아요
결과로 책임지겠죠.
그리고 이재명이 검찰에 얼마나 당했는지 아시면서 그렇게 의심할거면 문재인때도 똑같이 하셨겠죠?
킥스는 기본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정부안은 그걸 제도적으로 풀어놓은 형태인겁니다
정부 측 설명은 단순 수사개시 통보와 정보 공유 수준이라는 것이고, 우려하는 쪽에서는 그게 사실상 검사의 지휘 아래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구조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 거죠
최소한의 안전장치 사법3법도 통과된 만큼 저는 검사보고 단순서류 검토만 하라는건 절대 대안이 될수 없다 생각하고
미국처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상태에서 사건 정보를 공유하고 실시간 요청하며 협력하는 구조로 갈 것인지,
아니면 독일 프랑스처럼 검사에게 일정한 보완수사 권한을 두는 구조로 갈 것인지, 둘 중 하나로 정리되야 할거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번 2차 정부안을 보니 이 두가지가 조금 섞여 있는 구조처럼 보여요
그래서 핵심은 중수청이 검사의 지휘나 통제 아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얼마나 명확하게 규정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하구요
그 부분만 명확히 정리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원안이 100% 그대로 통과된다면 논쟁이 생길 수는 있겠죠.
제가 쓴 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54810?c=true#151248519CLIEN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개혁의 본질이 국민들의 권리구제라고 했을 때 보완수사를 검사들만 결정하게 하면 그 본질에 의배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잼이 말한 혹시나 이 방법은 킥스 뿐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면 되지
왜 권한을 검찰에 못 주어서 안달이냐가 핵심입니다.
저 집단은 기소 이외 아무것도 주면 안된다 이게 대선이전에 우리가 요구한 조건 아니었어요?
다른 채널에 권한 주면 그게 며칠이 걸려서 어쩌니 하는데 달깍 한번으로 되는 시스템 만들면 되지 뭘 못한다고..그리고 없앨때를 생각 해봐도 다른 채널을 없애는게 빠르지 법으로 검찰에게 정해준거 다시 없애는게 빠르겠어요...
이잼은 최악의 경우 생각해서 2일 남은거 보내고 되돌아오고 어쩌니 하는데 2일 남아서 보완수사 직접하면 된다는 보장 있어요? 왜 최악의 경우는 생각하면서 그게 안될때 오는 후폭풍은 생각 안하느냐는겁니다.
제발 국민 위해서라는 개소리는 안했으면 합니다.
정치인만 검찰에 당한게 아니죠
수많은 국민들도 검찰의 장난질에 당해 왔어요.
이 장난질에 당한 국민 보고 국민 위해서 보완수사권 준다는 말을 해 보라고 하세요
어떤 소릴 들을지 뻔하잖아요.
지금 정부안을 찬성 하는 이들은 반대하는 의원들 반박 해 보라고 해보면 반박 할 수 없을겁니다.
그게 정답인거 지들도 알거여요.
단임제인 국가에서 5년 금방입니다.
기소,수사권 다 가진 권력기관의 행태를 그만큼 봤으면 됐지 또 볼까 무섭네요.
대통령님 말씀도 부정하고
무조건 보완수사권 절대 반대
이러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재명 대통령님 말씀대로
안전장치를 제대로 해도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지를
알려주는 사람은 못봤습니다.
수사기소분리로 인해 수사 개시 못하구요.
별건수사, 인지수사도 폐지되서 아예 못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까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안된다는데 주구장창 할거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하게 생각해도 검찰에게 대단한 이익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 이익이 그들만의 권력을 유지 시킬 방편이라고 믿기 때문이겠죠.
https://www.clien.net/service/search?q=tylor512CLIEN
서초동 검찰 개혁 할때 돌아온건 문정부 검찰총장은 윤개쉐이다.
이잼 대선 후보 되고 하다 못해도 자영업자 손실 보전은 나라가 해 줘야 한다고 할떄도 속아서? 끝까지 안했죠
그 잘난 소신으로 고생은 국민이 하는거란걸 모르나 봐요
국민 특히 지지자들이 다들 아니다 할때는 소신을 접어야 합니다
물론 노통 처럼 아니다 할떄 소신 지켜 맞음을 후에 증명 할수도 있지만 이건 여태 개악한 집단을 해체해야한다는 건데...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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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위원장은 먼저 "정부의 공소청법에 따르면 쿠팡 수사방해를 한 엄희준 지청장에 대항해 무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반발한 문지석 검사는 징계·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공소청법상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또 "윤석열은 제왕적 검찰총장제를 남용해 왔다"며 "전국의 검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사건을 옮길 수 있는 <검사 직무의 위임 이전 및 승계 >조항이 검찰청법에 이어 그대로 공소청법에 옮겨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소청 검사는 앞으로 수사권이 없는데 왜 걱정하냐는 반론도 있는데,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여전히 존치되어 있고 영장청구, 기소권 역시 막강해,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검사를 배치하고 사건을 옮길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큰 폐단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개혁 정부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완수사권 하나로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검찰 조직 자체가 변화가 없다는걸 더 문제 삼는겁니다!
안전장치가 있는 법안은 어디있나요
너무 쉬운 낙인입니다.
정책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단순화하고 악마화하는 언어는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언어는 이낙연의 문꿀오소리, 펨코등이 잘하는 방식입니다.
최소한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해온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프레임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좌파 혹은 중도진보 영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겠죠.
사람들의 의견을 얘기해도 법전문가 아닌 타령하는 소리를 여기서 보다니 한심하네요. 전문가 집단인 검사들이 그래서 검찰을 이따위로 만들었나 봅니다.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였고 최고결정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딴소리 하는 분들은 아마 다른 목적이 있을 겁니다.
불가능한 건 안하고 가능한 걸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방향으로 진행해 줄 거라 믿습니다.
충성심이 부족한가요?
왜 경찰은 견제가 필요합니까? 경찰도 통제장치가 있는데요?
그동안은 검찰 통제장치가 없어서 그랬던거죠?
그리고, 이재명의 검찰은 다르다는 분들도
이재명의 경찰은 썩었습니까?
검찰 개혁을 통해 그동안 문제 많았던 검찰 견제하자는게
그렇게 불가능합니까?
제 생각은 일단 완전 박탈하고 그 다음에 부작용을 막는 방식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미 썩을대로 썩어버린 검찰의 팔다리를 자른 다음에 새 의수를 달아줄지 말지 결정하는게 나을거 같네요.
가끔 영삼이형이 하나회 박살 낼때처럼 어쩔땐 똘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왜 안 썩었다 생각하죠?
권력에 더 약한 경찰이 정권에 입맛에 맞춰 벌인 일들이 검찰보다 훨씬 많을텐데
수사 범위 확대 없는 제한적인 보완 수사권 주고 거대한 경찰 조직과 견제 시키다 헛짓거리 할 때
이거 마저 뺏는게 맞아 보입니다
정해놓은 원칙이라는게 있겠죠.
여지껏 잘 해오셨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둘러보니 개인적인 감정은
뒤로 빼고 국민 편익을 위해
검찰의 제한적인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 느끼셨으면 그게 맞는거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검찰의 횡행을 알고 있는 분이시고,
또 누구보다도 국민을 챙기시는 분이시니
모두 고민한 제안을 하실거라고 믿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의심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그 뒤에 문제가 생기면 보완해 가는게 맞는 방향이라 봅니다.
아직 임기 1/5도 안지났어요
일단 쳐내고 나중에 고치겠다 이런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신중히 하겠다는 반대 의견도 일리가 있는겁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의심하고 욕부터 하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뭔 권력을 빼았는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