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분명한 검찰개혁 의지가 진짜 있을까요? : 클리앙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유추해보면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의 검찰개혁의 의지를 전혀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즉, 검찰개혁추진단의 최고 책임자는 김민석 총리이죠.

이 상황이 잘못 흘러가면

김민석 총리가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최고 우두머리’로 국민에게 각인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절대 줄수 없음’이 자명해집니다

또 다시 시점에서

굳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토론할 가치가 있을까요?.

사실 그동안

수년에 걸처 수차레 국회에서 검토했다는 것을 국민들을 이미 다 알고 있죠.

왜, 또 이 시점에 토론을 시작하면서 10월까지 연기해야 하는 거죠?

연기한다 해서 국민에게 무든 이득이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오히려 현 검찰에게 반전의 기회만 주고 있죠.

향후 형사개정법 개정 조항에

어떠한 형태의 언어 유희로

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조항중 ‘단 하나’라도

개정 형사소송법에 존치하려는 개정 의도는 반대합니다.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