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도 검찰개혁도 어느 하나 쉬운게 없네요 검찰개혁 한다면서요. 수사인력+예산 고대로 두는게 개혁 맞나요? 2차 수정안 해온다더니 시간만 질질 끌다 결국 기존꺼 고대로 들고오는... 머 하자는 건지
여쭤보는데 안 피곤 하세요????아님 이미 누군가를
찍어놔서 원망하시고 욕만하면 되시는건가요???
생각 하시던게 아니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생각해보세요. 중앙지검 수사인력과 특활비가 그대로이면 그게 개혁이 맞나요…?
여쭤보는데 안 피곤 하세요????아님 이미 누군가를
찍어놔서 원망하시고 욕만하면 되시는건가요???
생각 하시던게 아니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천년동안 민주당이 정권 누릴 자신이 넘치나봐요
다만 천년만년 민주당 집권 보장 없는데 자기 후임들 걱정은, 민주당 걱정은 1도 안하나 보네...생각 했다가 나 친명이야 하면서 손들고 저걸 옹호하고 있는 것도 민주당 의원들이니...안되나 봅니다
죽을 고비 넘긴 저 분도 저러는데 누가 진짜 죽어봐야 노웅래 처럼 검찰개혁 반대 했는데 후회한다 질질 짜겠죠. 다들 나만 아니면 돼...이런 맘인건가?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님...검찰개혁에 좀더 신경을 써주세요~!!
이들은 분탕질이 목표니까요
그냥 댓구하지 않는게 답이네요
정치는 타이밍 놓치고 동력끊기면 그냥 안되는겁니다.
한쪽에선 자기목줄끊겨서 이악물고 발악하고 있는데 질질끌면서 된다고요.
험한 시절에도 그냥저냥 편히 잘살아온 인사들은.....울고불고 조아리고 매달리면
좋은게 좋은거지 하면서 맘바뀌거든요. 자기들은 살만했는데 왜 유난이지...싶은게 인간
법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시행령도 적극적으로 행사했으먼 좋겠네요. 특히 조희대 법원이나 검찰개혁 돌아가는거 보면 답답하기만 하네요.
나민지도 아니고 꼭 이렇게 해야하나요.
패턴이...문통 부터 꺼내드는거 보니 어우야
문재인 시절 검찰개혁안 후퇴시킨 인물 :
-박병석, 박홍근(당시 국회의장, 원내대표 : 검찰의 직접수사권 완전폐지였던 원안을 몇개분야 남기는 것으로 후퇴합의 종용 및 합의, 이후 '등'에의한 한동훈 전횡의 빌미가 됨),
-윤석열(당시 당선인 : 권성동이 합의한 검찰개혁안에 반대, 박병석이 합의하라는 말 이끌어 냄),
-권은희(당시 바른미래당의원, 민주당안 반대 공수처 힘빼기)
이재명 대통령을 저도 믿습니다만, 검수완박, 당시에도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바랬지만 검찰은 빠져나간 전력이 있음을 전법무장관과 전 검찰인 의원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