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하지마라
비거주 1주택 하지마라
이러면 실거주 1주택만 남는거니까
시중에 민간임대물량은 사라지는게 맞죠.
전세는 확실이 사라지는거고
월세도 보유세 내고 수익이 날 정도의 금액이 아니면 집을 팔겠죠.
그나마 실거주 다가구 물량은 1주택으로 간주되니
다가구물량은 그대로일거 같고, 가능한 곳은 다세대도 다가구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렇게되면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수요는 1주택 실거주자로 한정될테니 집값도 내리겠죠.
문제는 임대공급이 감소하니까 월세 상승요인이 될거 같은데
싸진 집값도 매수하기 어려운 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게 문제인데
이건 정부에서 임대주택 공급과 보조금으로 연착륙시켜야할거 같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서울에 핵심지 영구임대주택애도 기간제한이 필요하다 봅니다.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계층에 보유세 물려서 은퇴하고 수입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라고 하면서
서울 초핵심지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곳에 영구히 거주할 혜택을 주는게 말이 안되요.
그분들도 일정기간 거주하면 점차 외곽 임대주택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봐요.
개인 임대가 사라지면.. 결국은 자본주의 논리에 맞게 기업형 임대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외국 자본들도 그걸 원하고 있고..
그걸 다 정부가 할 수는 없고, 민간(자본)이 하면 뭔가 합리적(?) 같아보이고, 정부가 욕도 안 먹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 같은 것들이 결국은 그렇게 정권을 초월하는 대세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부 예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짓는데 다 세금이구요. .. LH·SH 눈덩이 적자
증가중입니다. 운영 자금만 해도 적자에요. LH 만 해도.. 운영적자만 작년에 2조 8천억이 적자였습니다.
매년 이 상황이에요. 계속 적자가 증가하고 있구요.
LH 총 부채가 170조구요. SH는 20조가 넘습니다. 절대 감당 못해요. 누가 뭐라해도.. 효율성에서 공공은 민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국토부에서도 "임대사업자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확대, 임대리츠 등을 활용하는 것도 대안으로 꼽힌다." 답이 없으니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특히나.. 세금으로 의료와 주거 두개를 다 잡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마곡처럼 논밭을 갈아 엎어서 새로 만드는 신도시의 경우 LH에서 일괄적으로 임대 물량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 기존 도심지에서 권리관계 주변시설 주민반대 등등 셀수 없이 많은요소들이 현장마다 다 다른데 이걸 LH가 전부 검토해가면서 주택 공급하는건 비효율이 발생할거 같아요.
월세 가격 상승도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 월세도 보유세 내고 수익이 날 정도의 금액이 아니면 집을 팔겠죠.
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레, 월세로 일정 수익률이 확보되는 월세 x 일정 기간 = 집값 의 형태로,
집값이 수렴( 아마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대폭 하락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집값이 하락하면 주택공급도 하락하게될겁니다.
결국 균형을 찾아갈텐데 이 기간이 10-20년이 걸리겠죠..
장기간에 걸쳐 각 계층에 극도의 혼란이 오는 일일거라 장기간 일관된 정책유지가 가능할까 싶어요.
생각보다 금방 안정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인데, "부동산 불패" 라는 인식이 "빠른 탈출이 답이다" 로 변하는 것도
우리나라라면 금방일 것 같거든요.
공급은 지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모두가 원하는 위치에 새 집" 이 부족할 뿐.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요소라서 "더 이상 모두가 원하는 곳에 새집은 없다" 가 기정사실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비싸도 오래 쓸 수 있는 좋은 집을 짓자" 로 트렌드가 옮겨가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동의하는게, 그동안 빌라나 다른 주거형태를 기피했던거는 그 집이 안좋아서 아니라 투자가치로 낮다고 봐서 사람들이 기피한겁니다.
부동산이 투자하기에 상승폭이 적다고 느껴지고 다른쪽에 투자가 더 큰 상승폭이 있다고 느껴지면, 당연히 부동산을 단순 주거 목적이 더 커질거고, 그렇다면 빌라나 다른 주거형태에 대해서도 만족하면서 살것으로 생각됩니다.
새 집이 "새 아파트" 여야 하는 것도, 새 집이 더 좋아서의 이유보다는
분양권 제도 를 이용해서 큰 이익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미 분양권 제도는 그 역할을 다 했고, 투기를 조장하는 부정적인 측면 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없어져야할 제도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와 비교해서 "관리"의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
엘베 유무(이건 요새는 다 있긴 합니다만... 십몇년만 되어서 없는게 수두룩빽빽입니다)
지역 치안 수준...
제가 실제로 신혼집을 천호시장 옆 빌라에서 시작했는데 집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밤만되면 바로 옆에 포차에서 하도 할아버지할머니들 쌈박질하니 저희 빌라 주차장은
항상 경찰차 대기중이었습니다. 대중교통까지의 접근성도 별로고, 주차장도 별로고,
치안도 애매하고(한줄 건너면 집창촌) 주변 환경까지 이러니 이런데서 애 못키운다는 말 절로 나옵니다.
집이라는게 그 토지를 떼놓고 볼 수 없는거라 만족하기 어려운 간극이 있어요
보유세 강화로 투자 가치가 크게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집값은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투자가치가 전혀 없다면 이론적으로는 전세가보다 더 내려가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고요.)
전세는 거의 소멸하고, 아마도 현재 대출 없이 전세 사는 무주택자는 1주택 자가거주하게 되고, 나머지는 월세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매매가 아니라 임대가 되어도 어차피 입지 좋은 곳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로 인한 불만이 생기고
과연 이것이 공평한가라는 의문이 생기고, 결국에는 서울 혹은 수도권이 입지라는 사실만 확고해질뿐이죠.
임대도 순환으로 돌리면 되겠지만 아마 그리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평한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할듯 합니다.
자꾸 누구를 빼주는 이런 정책은 반대입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그만큼 취등록세를 다른나라 수준으로 내려주고. 양도세 기준도 다른나라와 비슷하게 변경해야죠.
한예로 미국처럼 부동산 세금제도를 개편하면, 집값은 지금보다 드라마틱하게 내려올겁니다.
반대로 세입자 전세 매물은 사라지고 월세는 올라갈텐지만, 그게 집값 하락만큼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는 않을거라 봅니다. 상승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등록세를 대폭내려야겠죠.
월세는 지금도 매매가격대비 매우 쌉니다.
전세는없어지고 월세는 분명 많이 오를겁니다.
미국처럼 방두개 월 몇백씩 하겠죠.
양도소득세는 차익이 없으면 안내도 되는거라서요.
집값이 떨어지면 양도소득세도 자연스레 내려갑니다.
차익이 없으면 당연히 안내도되죠.
집값은사람들은 세금 내야만 하니까 그런가요?
주식도 이득구간에따라 양도소득세를 매기는것 어떨까요.
양도소득세는 차익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거고, 소득이 없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고세율로 지불하더라도, 불로소득으로 지불한 세금보다 더 많은 현금을 손에 쥐게 되는건데, 왜 내려야 하나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지금 제도가 그런거고, 주식이 더 이득같으시면 주식을 하세요.
구입후 1-2년, 실거주 여부, 주택수 등등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 가 다른것은 아시죠
보편 보유세를 올리자며 왜 이런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도한 조건에 대해서는 관대하신가요
주식도 1년안에 팔면 무슨 제한 뭐제한 같은게 있나요
주식과 부동산은 애초에 성질자체가 다른데 같은 잣대로 비교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저는 선생님께 따진 적이 없습니다.
성질이 다른 세금을 도매금으로 묶어 내려야 한다고 하시기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드렸을 뿐(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52755?c=true#151232003CLIEN )이고,
그에는 동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52755?c=true#151232009CLIEN ) 하셨습니다.
저도 따진적 없어요.
여튼 왜 다를까요? 양도소득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득발생에 대한것이라면서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아하
이득이 발생하면 똑같이 세금 내는데 뭐가 다른가요?
> 여튼 왜 다를까요
애초에 성질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뜻을 모르시면서 이 대답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거 아닌가요?
애초에 동산/부동산으로 자산의 종류부터가 다르고,
주식 사면,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의식주를 해결 할 수 있는게 아닌건 아시지 않습니까?
의식주와 양도소득세의 차이가 무슨관계가 있는건가요
보유세를 올리면 그 의식주를 해결하는 1주택자들이 피해를 보는것 아닌지..
필수재에 왜 세금을 올리죠
1주택자들도 무주택자나 청년들을 위해서 집값을 이미 산 가격보다 내리는 정책에 왜 동의해야하나요
1주택자들도 서민들입니다.
문제가되는곳은 서울 강남 일대 비싼집값, 모두가 가고싶어하는 곳아닌지....
왜 애먼 지방1주택자들은... 에 대한 설득이 필요합니다.
벌어진 각겨차이로 지방 1주택자들도 무주택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네요
저와 무슨말씀을 하시고 싶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없으면 지불할 필요가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굳이 현재의 기준보다 낮출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드렸을 뿐이고,
보유세 이야기는 꺼낸적이 없습니다.
( 제가 뭐가 되는것도 아니니 당연한거지만 ) 너무나 당연하지만 선생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던 저는 개의치 않을거고요.
> 필수재에 왜 세금을 올리죠
말씀하신 것 처럼 주택은 필수재이기 때문에,
시장 과열을 방지위한 수단으로도 양도소득세가 훌륭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유세는 가능, 양도세는 유지 라고 생각하시는 줄알았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비거주1주택자도 투기꾼으로 모는 분들이 많아서 오인, 착각했습니다
중간 과도기에는 우리나라 공공임대 없다시피 한 것, 다른 외국 평균 수준으로 보충만해도 충분히 커버 가능해 보이고,
정상적인 임대시장으로 넘어가야겠죠.
또다른 누군가도 들어가고싶어할것이라서요
그렇다고 이미 있는 장기를 꺼내서야 되겠나요
암만 도려내야죠
사다리 걷어차기 일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일지는, 시간이 지나면 확실해지겠죠.
무이자 사대출인 전세,
세입자의 신용을 담보로하는 전세대출,
그런 세입자를 전세사기( 라고 쓰지만 초 하이리스크 사대출을 스스로 실행한 결과 )로 부터 지켜주기 위한 전세보증보험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있는, 우리나라 상황이 절대 정상적이지는 않아요.
> 다주택 규제가 인구감소와 양극화 지방공동화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건 좀 많이 나가신듯하네요 ;-)
그리고 이번정부는 그 부분도 손 보려는 듯하니, 좀 더 기다려보면 결과를 알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