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영이 말하는 법왜곡죄 수정 과정

알랳드롷 · 2026-03-01 19:54:39 · 수정 2026-03-01 20:13:12

조회 4,238 · 공감 6 · 댓글 7

또 박뿜계가 나오네요

정치 그만하고 등산이나 다녀야겠네요

박시영이 정리한 법왜곡죄 수정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왜곡죄 관련하여 민주당 정책위와 원내지도부쪽에서 위헌 관련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게 됨

2. 이에 백혜련, 박범계, 김남희 등이 위헌 의견 표명

3. 표결처리에 들어간 결과 124명 투표하여 77명 찬성, 47명이 반대하여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고 수정안 통과

저 77명 누군지 궁금하네요, 판단은 당원이 할테니 공개합시다

neo123 · 2026-03-01 20:03:54 · 공감 1

박범계와 백혜련은 다음 공천에서 배제했으면 합니다. 예전부터 개혁에 질척거리는 부류들입니다
지수화풍 · 2026-03-01 20:08:33 · 공감 2

보완수사권도 같은 코스 같은 방법으로 넘겨줄거같은 느낌이드네요.
총리실에서 벌써 군불때던데...
그라츠임 · 2026-03-01 20:16:26

당이 투표로 결정한건데 이런 범인찾기가 무슨 도움이 되나요??
사당동갈매기 · 2026-03-01 20:21:02

민주주의 정당에서 다수 의원이 선택한거면 일단 따라야죠. 부족하면 다시 고치면 됩니다.
마왕입니다 · 2026-03-01 20:31:11 · 공감 2

이거 내용 맞아요? 최민희가 매불쇼에서 설명한것 하고 내용이 좀 다른데요?
삼전 · 2026-03-01 21:02:01 · 공감 1

일단 통과에 의미를 두고, 점진적으로 개정 해야죠. 이 과정에서 방해하면 다음 공천은 탈락!!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3-02 10:14:19

지금 안되면 다음 민주당정권에서 바꾼다는 생각으로 살아갑시다!
개혁은 이어달리기이니...
다만 개혁을 막은 사람은 주시해야죠.
더 써먹기 힘들수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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