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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농사 안 지으면 강제 매각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헌법 어기는 '투기용 농지'에 철퇴 9

3
2026-02-24 17:35:14 147.♡.196.184
날아라국장


대통령께서 정말, 일을 멋지게 하십니다!

날아라국장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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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2012.9.16)

우리 대한민국은 1919년 건립되었으며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인으로 산적이 없습니다.

[추가] 신천지 이만희 거짓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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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블래스트
IP 39.♡.25.43
02-24 2026-02-24 17:54:34
·
몸이 안좋으시거나 나이드신 농민들 중에 농사를 못지어 농지 뺏기는 분들 좀 생기겠네요.
봉봉리옹
IP 49.♡.10.98
02-24 2026-02-24 17:59:31
·
@블래스트님 농사를 못지으면 농지를 팔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쿠아루비
IP 117.♡.12.210
02-24 2026-02-24 18:00:25
·
@봉봉리옹님 하긴 땅에서 생산물이 나와야 국가 경제가 돌아가니까요
cutecat
IP 137.♡.216.223
02-24 2026-02-24 18:09:04
·
@블래스트님 가족끼리 살던 집, 가족이 함께 일군 농지 다 추억이 있을텐데 능력안되면 내놓으라고 압박하는거죠.
플레이아데스
IP 125.♡.244.51
02-24 2026-02-24 18:14:28 / 수정일: 2026-02-24 18:25:26
·
농지는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군요.
공시지가가 4만원정도 하는 경우 감정평가하면 15만원정도 합니다.
강제 매각이라면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는지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느 시골의 논 밭은 연고가 전혀 없는 외지인인 경우는 없고 마을 사람이거나 에전에 그마을에 살었는데
도시로 이사한 경우거나 부모가 다 돌아가서 상속받거나 모두 그 마을하고 연관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도시로 완전 떠난 경우 논을 팔고 가기도 하는데 거의 농사짓는 마을사람이나 인근 마을사람과 매매가 됩니다.
매매가는 감정평가 비슷한 가격으로 매매가 되는 듯 하더군요.
어떤 사정이 있어 더 이상 농사를 못짓게 되는 경우 정부에서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면 엄청 손해가
나는 사람들이 생길 듯 합니다.

농촌이 갈수록 고령화 되니 상속받은 논밭이 많은데 3년이내에 팔지 않으면 많은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빨리 팔리지도 않고 양도소득세 내느니 그냥 땅을 그대로 나두는 사람도 생기는 듯 합니다.
시골의 밭들은 조상들 묘지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땅을 팔지 않더군요.
프랑지파니
IP 39.♡.230.224
02-24 2026-02-24 18:24:30 / 수정일: 2026-02-24 18:24:44
·
@플레이아데스님 토지 보상할 때는 보통 감정평가 합니다.
멋진상우
IP 27.♡.242.79
02-24 2026-02-24 18:19:11 / 수정일: 2026-02-24 18:20:55
·
좋은 방안이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44877CLIEN
마침 클리앙에 좋은 글이 있습니다. 저는 위 링크 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국 농업은 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대비해서 농수산품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마음먹은데로
IP 180.♡.246.210
02-24 2026-02-24 18:55:05
·
서울 이외의 지역 대부분이 농지 사서 지자체장한테 ?%프로 떼어주고 용도변경 해주는 곳이 천지네요
남양주 사는 지인도 예전에 그런식으로 용도변경 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 투기용도로 매입해둔 농지들 상당히 많습니다
콩심었어
IP 58.♡.246.28
02-24 2026-02-24 20:27:42 / 수정일: 2026-02-24 20:34:09
·
지방같은 경우는 어른이 돌아가시며 물려받아놓고 5년뒤 10년 뒤에 고향으로 귀향해서 농사지을 예정인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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