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지으면 강제 매각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헌법 어기는 '투기용 농지'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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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서 정말, 일을 멋지게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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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공시지가가 4만원정도 하는 경우 감정평가하면 15만원정도 합니다.
강제 매각이라면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는지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느 시골의 논 밭은 연고가 전혀 없는 외지인인 경우는 없고 마을 사람이거나 에전에 그마을에 살었는데
도시로 이사한 경우거나 부모가 다 돌아가서 상속받거나 모두 그 마을하고 연관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도시로 완전 떠난 경우 논을 팔고 가기도 하는데 거의 농사짓는 마을사람이나 인근 마을사람과 매매가 됩니다.
매매가는 감정평가 비슷한 가격으로 매매가 되는 듯 하더군요.
어떤 사정이 있어 더 이상 농사를 못짓게 되는 경우 정부에서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면 엄청 손해가
나는 사람들이 생길 듯 합니다.
농촌이 갈수록 고령화 되니 상속받은 논밭이 많은데 3년이내에 팔지 않으면 많은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빨리 팔리지도 않고 양도소득세 내느니 그냥 땅을 그대로 나두는 사람도 생기는 듯 합니다.
시골의 밭들은 조상들 묘지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땅을 팔지 않더군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44877CLIEN
마침 클리앙에 좋은 글이 있습니다. 저는 위 링크 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국 농업은 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대비해서 농수산품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남양주 사는 지인도 예전에 그런식으로 용도변경 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 투기용도로 매입해둔 농지들 상당히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