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한국 농업은 말라 죽는다” 어느 논객의 경고 : 클리앙

(전략)

남재작씨는 요즘 농업계에서 뜨거운 인물이다. 2022년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생산 감소와 공급망 문제를 다룬 책 〈식량위기 대한민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맞물려 주목을 받았고, 이후 여러 플랫폼을 통해 농업 이슈를 전파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연구자 등 공무원으로 오래 일했고, 지금은 민간 연구소인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도 맡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짓다’라는 농업 지식 관련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100개가 넘는 동영상을 올리고 있다. ‘한국 돼지 육질, 어느 정도 수준일까?’처럼 대중의 흥미를 끄는 주제부터 ‘왜 한국 농업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우울해질까?’처럼 구조적인 문제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며 농업 이슈를 알리고 있다.

한편으로 그는 농민의 시각에서 보면 동의하기 어려운, 혹은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다. 그는 농업을 ‘산업’의 관점으로 본다. 이 관점에서 한국 농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농업 선진국의 대규모 농가와 달리 영세한 국내 농가는 생산에서 유통까지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이는 곧 농산물값이 오르는 요인이 된다. 이를 바꾸려면 국내 농업구조를 규모화·기업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최근 농산물값 오름세와 맞물려 그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어쩌면 그는 ‘도시 소비자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논객’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그가 농촌 내부의 사정을 모른 채 지나치게 규모화 일변도 주장을 펼친다는 비판도 있다.

(중략)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자.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미래에는 기후변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농가 인구는 줄어들 것이다. 고령화와 농작물 생산량 감소에 근원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지금은 집집마다 비싼 농기계를 들여놓고, 농사는 베트남 며느리들이 주도한다. 이대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앞으로는 농가당 경지면적을 늘리고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고집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농민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국내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은 1.55ha(약 4600평) 수준이다. 2ha(약 6000평) 미만을 소농의 기준으로 본다. 지금 농가 수는 97만 호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직불금 지급 자격이 되는 농업경영체 수는 오히려 184만 개로 늘어났다(2024년 기준). 그만큼 소농 직불금(1년에 130만원) 지급 대상이 늘었다. 전체 직불금의 3분의 1 규모다.

농민 고령화와 농지면적 감소 추이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규모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규모화의 핵심은 농지의 집적화다. 농지가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으면 소용 없다. 인력과 장비를 곳곳에 흩어진 농지로 이동하는 문제가 쉬운 게 아니다. 집적화를 하려면 고령 농민이 은퇴하고 그 농지를 하나씩 합칠 수 있어야 하는데, 직불금 등이 걸려 있으니 포기를 못한다. 직불금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복지 차원에서 줄 수도 있다. 문제는 따로 떼어져 있었어야 할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이 뒤섞이면서 큰 방향을 잡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소농 중심 구조를 유지하면서 농업 혁신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가?

정확한 연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야 지역 등을 중심으로 국내 농경지의 60% 정도는 규모화가 가능할 것 같다. 반면 산간 지역 등은 계속 소농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농경지의 30% 정도는 소농이 경작한다. 대농과 소농 각각에 맞는 농업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없다. 양파면 양파, 사과면 사과 등 작물별로도 그에 맞는 산업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 유통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런 구조에서는 농가에 유통시설 지원한다고 돈을 지급해봐야 구멍가게 같은 소규모 창고를 짓는 데 쓰인다. 규모화 시대에는 경쟁력이 없다.

우리와 농업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어떤가?

일본은 2014년 농지법을 개정하고 비농업 기업도 농지를 임대할 수 있게 했다. 경영체당 평균 경영 면적이 2010년 1.96ha에서 2024년 3.6ha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유휴 농지를 구입하거나 임대해서 경영체에 재분배하는 집적화도 추진했다. 그 결과 젊은 농장주들이 늘어나면서 현재 일본 농가의 고령화율이 우리보다 낮다.

규모화의 결과로 농민들이 기업에 종속되는 처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농가 수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 아닌가. 어떤 이는 농가 수가 30만 호까지 떨어진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결국 농민을 도와주는 후방 기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 기업이 일찍 클 수 있는 농업구조가 만들어졌어야 했다.

현장 취재를 해보니 높은 농산물값이 농민에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사과 농민들은 값이 계속 오르면 수입이 현실화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컸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사실 사과는 이미 수입 개방이 돼 있다. 검역 절차로 막고 있을 뿐이다.국내 사과 재배면적이 3만㏊ 정도 되는데, 일본과 비슷한 규모다. 사과에 너무 많은 자원이 투입돼 있는 상황이다. 계속되는 사회적 압력으로 검역이 뚫리는 순간 과거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직격탄을 맞은 포도 농가처럼 사과 농가들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재작년에 한국은행 총재도 사과 등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자고 말해 논란이 컸다.

기후재난으로 사괏값이 폭등할 때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농민 보호 정책을 계속 가져갈 경우 농업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 염려된다. 사과를 수입할 경우에는 도미노처럼 사과 농가가 망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딜레마적 상황을 우리 농업계가 어떻게 마주할 건지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도시 소비자의 불만을 등에 업은 정치세력이 수입 확대를 추진하거나 트럼프 같은 이가 미국 사과를 수입하라고 압력을 넣으면 어떻게 할 건가. 5년, 10년은 버틸지 몰라도 그 이후에는? 사과 농사에 몰려 있는 자원을 분산하기 위한 대응책을 세워야 하는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

그동안 농업정책이 농민을 과보호했다고 보나?

과보호했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농업 전략 없이 소득 보전에만 치우쳤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농민들이 농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전체 소득의 20~30%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공장이나 식당에서 일하고 얻는 농업 외 소득과 보조금이다. 농업에 대한 미래상 없이 농가소득에만 집중하다 보니 직접 현금을 주는 직불금 제도가 만들어진 것 아닌가. 그 결과 농민들은 더욱 농지에 집착하고, 규모화·집적화에 실패하는 요인이 됐다.

이런 토론이 농민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사실 농민의 관점에서는 이미 많은 주장이 있지 않나. 여러 농민 조직과 농업 전문 매체에서 이미 농민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어쩌면 내 주장은 바다 위 돛단배 한 척 같은 것 아닐까. 나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논쟁의 판을 벌이고자 한다. 논쟁이 있어야 관객이 모인다. 아니면 스스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후략)

모두의공원

“이대로면 한국 농업은 말라 죽는다” 어느 논객의 경고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