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는 본질 중 가장 큰 것중 하나가
전세대출이라 봅니다
전세 대출을 쉽게 팍팍 해주니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전세 수요가 늘어나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갭투자가 더 유리해지고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줄어드니
적은 돈으로도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갭투자 수요가 늘면 매매가도 따라 오르게 되고
매매가가 오르면 또다시 전세가가 오르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거죠
저는 이 모든 악순환의 근간에 전세제도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그러더군요
전세 대출 막으면 정권 날아간다고요
정말 이거 하면 정권이 날아갑니까?
그래서 못 할 거라 하는데
집값 잡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못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내집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
집값 상승에 베팅하는 일반 청약자들
재개발 투자자들은 웃고 있더군요
이 사람들 대부분이 집값 상승 노래부른른 사람들입니다
거봐라, 내 말이 맞잖아? 못 하잖아?
이러면서 웃고 있더군요
저는 전세대출 원천 봉쇄하는 거 어떤 우려가 있더라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집값 상승의 원흉이 되는
큰 근간들을 하나하나 치우면 좋겠습니다
전세 대출
일반 분양 로또 청약
재개발 재건축 등등
설령 이런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투기 이익을 최대한 배제하고
투기 수요를 최대한 막는 선에서
하나하나 걷어치우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으로 돈 못벌게 하길 바랍니다
내 재산에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내 가족 재산에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원합니다
단계적 축소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애초에 만들질 말았어야 하는거지만.... 이미 대출을 사용해서 거주에 사용하고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시장이 크게 요동치겠죠.. 전세금 맞춰줄수 없는사람이 대거 발생하면서 전세가격은 급락하겠지만
월세가 풍선효과처럼 급등할수도 있구요.
그래서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상승론자들 노래 부르더라고요
그게 진짜 본질인걸 아는겁니다
한국 정도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의 수도 집값은 싸지기 어려운게 현실이죠. 다주택 때려잡고 전세 대출 막아도 잠시 주춤할 뿐 다른 요인들 때문에 집값이 드라마틱 하게 떨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확실한건 그 과도기 사이에 서민들은 곡소리 날 것이라는 거죠
전세라는게 자신의 능력보다 한급지 더 높은 주거지에서 살게 해주는건데.. 없애면 능력별로 줄세워서 한, 두급지씩 외곽으로 밀려나게 될겁니다.
정말 전세 없을 의지로 주택규제 세게 때릴꺼면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해야 할겁니다.
안그러면 밀려난 사람들의 분노로 인해 높은 확률로 점권 넘어가겠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선, 전세대출을 오히려 확대했으니... ㅠㅠ 정말....
전세보증이 원래 매매가의 80%까지만 됐는데 100%까지 보증하게 되면서 저가주택을 중심으로 전세대출이 확대 됐습니다. 20%p만큼의 확대분은 있는거죠.
중기청 대출이 전세대출을 확대한 대표주자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나오면서 그 가격대 주택들의 보증금이 1억원에 키맞추기하는 멋진 결과도 나타났고요.
이명박이 깔아놓은 토대인 것에는 변함 없지만, 문재인 정부때에 정책적으로 전세대출이 장려/확대된 것도 맞습니다.
전세라는 제도도 역기능을 없애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사전 예방식으로 더 보완하고 처벌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무작정 폐지하자고 하면 부동산 시장 내에서 그 순기능이 사라지고 피해가 역시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됩니다. 그 전에 주거 수준을 높인 좋은 입지에 저렴한 국가 임대형 아파트들을 대량으로 도입해서 주변 아파트 시세를 낮추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한 이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서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살기 어려운데 전세 없애고 전세 대출 없애고 이런 요청들은 주거비만 늘어나고 주거 비안정성이 심화 되는 것입니다. 매매가 가능했다면 진즉에 했을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일단 생활 수준을 높인 고평수의 저렴한 각종 임대형 아파트를 서울에 대량 투입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매입을 위한 자산이 생기기까지 안정적인 중간 사다리를 만들어주며 기존 시장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줄여서 시세를 낮추는 게 우선입니다.
생활 수준 높고 고평수의 "저렴한" 임대주택이 가능할까요?
그 자금은 어디서 마련해야 할까요?
현재 우리 나라의 민간 임대 주택 임대료 조차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생활 수준을 기존보다 높인 임대형 주택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합니다. 지켜 보시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25916CLIEN
전세대출도 대표적인 집값 상승정책입니다.
이명박때 시행되었다는 것만 봐도 왜 도입되었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세대출의 가장 악랄한 점은 전세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는 거죠.
처음 한 두 명이 전세대출 받을 땐 문제가 없죠. 하지만 사람이 많아지면서 고액의 전세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전세가 전체가 오를 수밖에 없고 자력으로 전세를 살던 사람들도 오른 전세에 맞추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몰리게 됩니다.
전세대출은 정책금리우대를 받기 때문에 그 손실분을 정부 즉, 세금으로 떠 안아야 합니다.
전세가 상승의 과실은 집주인들이 따먹는데 그 손실은 세금으로 때우는 거죠.
전세대출을 하루 아침에 없앨 순 없다고 봅니다.
ltv, dsr 적용을 강화하고, 대출금리를 시장 금리 수준으로 올리는 등 전세대출 총액을 10년정도 기간을 두고 서서히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종국엔 전세대출은 물론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야 겠죠.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공시지가'의 5% 정도만 인정시키고 그 이상에 대해선 법적인 책임을 없앤다면 없어질 거 같습니다.
순서를 굳이 정하라면 지금처럼 담보대출부터 막는게 맞죠. 6억이상은 예외없이 금지,
주택 건건이 아니라, 차주의 대출총량으로 하는게 맞구요.
그게 되면 다음은 전세대출이죠. 특히 유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전면금지.
그리고 나면 3억이상 전세대출 전면금지.
그리고 나면 담보대출 전면금지
그 후엔 전세대출 전면금지
그리고 전세제도 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