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뭘 보여줬냐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부디 색안경 끼지말고 한번 생각해 주십시요.

16살에 서울대법대에 들어갔습니다.

26살에 최연소 법대 조교수(울산대)가 되었습니다.

35살에 동국대 법대 교수가 되고  36살에 서울대 법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자로써  가장 높은 논문 피인용 학자로 평가받았습니다.

주요 피인용 성과 (2004~2015년 KCI 기준) 

• 법학 분야 피인용 횟수 1위: 2015년 초 분석(KCI 데이터)에 따르면, 2004년 이후 국내 법학 연구자 중 가장 많은 피인용 횟수(총 275회~280회 수준)를 기록했습니다.
• 평균 피인용 횟수 1위: 해당 기간 4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여, 양적 성과뿐만 아니라 질적 성과(1편당 평균 6.8회 인용)에서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 주요 연구 분야: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학. 

가장 많이 인용된 대표 논문

•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 - "과실책임론"의 옹호' (2007년): 37회 인용.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07년~):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주요하게 인용된 논문. 

윤석열이 기를 쓰고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을 막으려고 한게  무엇때문 이겠습니까? 

최고의  형법학자가 행정 권한을 가지고  검찰개혁을 하려고할때  검찰 입장에선 가장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검찰권력을 동원하고 보수언론에서 불을 지펴준 덕분에 35일만에  물러나게 되었는데

그 35일 동안에  조국은 이런걸 하고 물러났습니다.

• 특수부 축소 및 명칭 변경: 전국의 검찰청 특수부를 3개(서울·대구·광주)만 남기고 폐지하며,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 직접수사 제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 인권 보호 수사 준칙: 장시간 및 심야 조사를 금지하는 등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수사 준칙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법무부 혁신 및 기구 설치

•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개혁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 검사 파견 제한: 검사들의 외부 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국회의원으로는 국방위 소속으로 활동했다가 옥살이를 한것은 다들 아실겁니다.

조국 정도의 경력이면 민주당원과  국민들 앞에  판단을 받을만한 자격이 안될까요?

저는 조국은 충분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민주진영의  지도자로 나설 생각이 있다면 국민들 판단을 받기전에 

민주당원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국과 조혁당은 민주당으로 와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최근 조혁당내 성추행 사건으로 실망이 크신 분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혁당의 지도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사태를 맞이해서 아마추어같이 대처한것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몇번씩 반복해서 말하지만 처음부터  관련자들을 출당시키고 진상조사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준다고 외부 법무법인에 조사를 맡겼는데  법무법인 선정부터  모든것을 협의하다보니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당은 아무것도 안한다는 말을 듣게 된겁니다.

민주당처럼  빠르게 출당시키고 진상조사를 진행했으면  상황이 정말 달라졌을 겁니다.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은 2차가해 등등 하면서  조국혁신당내 파벌싸움으로 변질된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피해자를 주장하는 분들을 얼마나 마음을 설득할지가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황현선 총장을 비롯한  청와대 민정라인 주축의 측근정치를 한다고 지적들 하시는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같은 거대정당이 아니고  12석의 비교섭단체 소수당입니다  

쉽게 말해서 진보진영 인사라고 해도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일하고 싶어하지 조국혁신당으로 가면

개고생 할께 뻔한데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정당짬밥 어느정도 있는 분들은 대번에  알았을 겁니다.  민주당에 눈치받으며  교섭단체 아닌 설움을 받는 험난한 정당생활을 하게 되는게 조혁당의 운명이라는 것을.  이건 뭐  정의당,진보당등 역대 진보정당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런 와중에 조국을 믿고 험한길로 따라와준  사람들이 고맙고 감사한  측면이 있는겁니다.

황현선 총장 같은경우 민주당에서 공천 못받을거 같으니 조혁당으로 갈아탔다고 하는데

그냥 민주당에 남아서 다음 공천을 위해 노력하는것이  조혁당으로 가는것보다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당시 조혁당이 만들어질때  원내 입성은 가능할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강했습니다.

당시에 이동형도 조혁당 창당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감안하고 온  사람들을 중용하고 기회를 주는게 어쩌면 당연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끼리 독점 이런 소리 들을정도로 하면 안되지만요. 

이재명 대통령도 측근들을 대거 청와대 데리고 들어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명나라 태조 주원장을  공신숙청 같은거 제외하고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밑바닥 거지부터 황제가 된 거의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도 가난한 소년 공장노동자로 시작해서 사법고시 합격하고  행정가로 변신하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기적같은 삶을 살아왔지요. 한국 현대사에 굵게 기록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도 있고 조국도 있고 하면 안되는 걸까요?

이재명도 있고 조국도 있고  송영길도 있고 김민석도 있고  김동연도 있는것이  마치 12첩 밥상처럼  민주당원들에게 좋은거 아닐까요?

물론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기에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개혁을 해나가야 할 시기이고

다들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근간 정책을 부정하는 리박스쿨 이언주 같은 자들은 안되죠. 이언주는 민주당의 정신과 거리가 먼 국힘쪽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언주를 지지하는 손가혁 같은 사람들도 문제구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민주당의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동지로 불러도 될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런게 중도층 확장 아닐까요? 꼭 이혜훈 같은 윤어게인까지  억지로  모셔와야 중도층 확장일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