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는 유휴 토지가 거의 없어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면,
더 이상 신규 아파트를 공급 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를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투기 수요가 들어오면 집값은 상승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내 거주 5년 미만 외국인은 고가 서울 아파트
매입을 금지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본인 거주 주택외에
2주택이상 다주택을 인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도 비거주 주택은
3년 이내에 모두 매각 하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더 좋을 것 같네요.
싱가폴에서는 자국민도 2채부터는 20% 세금 내야됩니다.
보수 진영이
자극적인 뉴스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 진영에서 먼저 나서서
외국인의 주택 매수를 사실상 차단하거나
매수 요건을 대폭 강화하거나
매입이 거의 불가능할 수준으로 세금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억제 제도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스페인 처럼 비EU 국가 거주자가 스페인 내 주택을 구매할 당시 주택가치의
최대 10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 방식이 존재하긴 하죠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세대원이 전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들의 국내 주택 보유 여부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2025년 6월 기준 국내 주택 보유 외국인은 10만 2천여 명이며 이 중 중국 국적자가 약 60%를 차지하는데..
그들 중 2주택 이상이 수천명이죠. 대부분 수도권입니다.
가족명의는 파악할 수 없으니.. 가구당 몇채씩 가지고 있는 경우도 사실이고.. 내국인과 달리 양도세 중과도 어렵죠.
뭐 그렇다고 다주택을 무조건 죄악시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임대 공급자니까요.
욕은 많이 먹었지만 예전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의 김수현 실장 같이 임대주택 사업자 활성화 같은 게..
차라리 현실적일 수 있죠. 집값은 올라가도 빌라 월세 가격은 안정적이었으니..
서울이나 수도권에 초기 진입은 그나마 쉬운 편이었죠. 이제 이 시장에 외국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어서..
작년 부터 이미 들어오고 있는 중이죠. 개인이 못하면 .. 결국 기업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