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수도권 부동산이 왜 이렇게 비싼지는 다들 아실겁니다.

인구의 절반이상이 모여살고, 그러면서 직장, 교육, 의료, 문화등 많은 인프라가 서울 및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있습니다. 좁은땅에 많은인구 모여살면 당연히 집값 비쌀수 밖에 없죠.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은 집을 여러채 살수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서 여러채의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익을 내고 팔고, 임대소득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이게 왜 문제인가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의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집을 거주의 목적으로만 볼지, 재산의 목적으로 보고 여러방식으로 투자를 할지는 개인의 가치관이죠. 

근데 여기서 사회문제가 발생합니다. 너도나도 수도권에 몰리는데 거주할 집을 구하기가 힘들고, 가격이 비싸서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정부가 컨트롤 할 방법은 많지만, 금리와 보유세를 올려서 대출과 세금의 부담을 증가시켜 10채 구매능력되는 사람이 5채만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일단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른 정책들은 그 뒤의 문제이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이 합법적으로 투자를 하는게 왜 문제가 되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금리와 세금은 표때문에 건들지 못하고 자꾸 다른걸 건드려고 하니 여기저기서 부작용 생기고 땜질처방만 되는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발전/수도권인구억제 정책이 동시에 시행 되어야겠죠. 

미국 뉴욕 맨하탄 한복판 집값이 미국 지방소도시 집값보다 비싼건 당연한겁니다. 정부가 주택공영제를 해서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할거 아니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걸 어떻게 억제한다는건지 왜 억제를 한다는건지 도무지 이해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