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 이상 집을 소유하는 것을

막는 나라는 별로 없을 겁니다.

단지 살고 있는 집 외 다른 집 소유하는 것에 대해

여러가지 제약을 두는 겁다.

아래 유툽에서도 보듯이

1. 빈집에 무단침입해도 쫓아내는데 합법적 절차를 밞아야 한다[프랑스  스페인 등등]

2. 다주택자들의 한정재화 집에 대해 월세를 국가가 정한다[독일]

3. 입주자가 원하지 않으면, 평생 임차한 집에서 살 권리가 우선이고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자기가

그 집에서 살겠다는 단순 이유만으로 세입자 내보낼 수 없다[일본]

본인 살 집외 추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제약을 제도적으로 권한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클량 활동하시는 몇몇 다주택 분들 위와 같은 제도 있었으면

주택 임대 해줘서 돈벌 생각 하셨을까요?

임대 사업으로는 돈버는게 귀찮아 질거 같아 아애 시도조차 안했을 겁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부동산관련 법령의 잘못으로 아파트가 투자 수단이 된걸

이제 투자수단에서 제외 하는 일련의 조치를 조금 해보겠다는데

기를 쓰고 안된다, 표떨어진다, 월세사는(없는) 사람들 더 힘들어진다 

본인 소득 줄어들까봐 라는 직접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를 들어 열씸히들 활동하는 거 보니 긁히는거 맞는듯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위 국가들 제도 적용했다간 난리 나겠죠

시작부터 저런 제도도 아닌 다주택자 세금이나 이익 제한하겠다는데

이 난리를 치는 거 보면

본인 이익을 지키기위해 열씸히들 살고 있음을 느낍니다(나쁘다는 말 아님).

1월말 여론조사에서 국힘이 전국 다 지지율 떨어져도 

서울, 경기 일부(집값 올라가는)만 국힘이 최대 10% 상승한거 보면

신념과 재산 같이 갈 수 없다는거 어쩔 수  없다는 거 재차 확인 되지만

대통령은 바른 방향을 위해 비난 감수하고 그래도 할 건 해야죠. 

그래서 저도 열씸히 해봅니다.

다시없을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해볼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