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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정성호는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봅니다. 심각한 수준. 50

36
2026-01-27 13:35:56 203.♡.181.226
칸호

이 영상 보면, 특사경도 검찰의 감독을 꼭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몇차례 논리적으로 반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보통 장관이 저정도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밀리면 최소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도라도 말할텐데요. 


결국 특사경들을 검찰 감독 밑에 둔다면, 특사경이 있는 기관, 특히 금감원 같은 매우 중요한 기관에서 기존과 똑같이 검찰이 기소 + 수사권을 다 갖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검찰과 사법 카르텔, 전관 불법 로비 카르텔이 절실히 바라는 바 아닙니까? 이걸 왜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옹호해 주려고 하는지 대체 이해를 못하겠네요. 


사법적 전문성이 특사경에게 필요하다면, 로스쿨 나온 변호사들 채용해서 활용하면 그만입니다. 똑같은 공무원 신분으로요. 왜 검찰 감독 밑에 둔단 말입니까. 


칸호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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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0]
막거리가술
IP 121.♡.72.243
01-27 2026-01-27 13:38:34 / 수정일: 2026-01-27 13:40:55
·
이재명정부 흔들지 마세요. 누구보다 잘하고 있으십니다. 논의하는 사안 가지고 잘라야 된다는 주장이 제대로 된 판단인가요 ?
가습기야
IP 211.♡.139.125
01-27 2026-01-27 13:42:07 / 수정일: 2026-01-27 13:45:19
·
@막거리가술님 윤돼지식 입틀막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윤돼지가 카이스트 학생 내보낸것처럼 경호원 시켜서 정성호 장관 입막고 질질 끌고나가면 다들 만족하시려나요..
의견 내는것도 경질 사유면 그냥 예스맨만 해야할듯 하네요..
겨울엔온수매트
IP 114.♡.181.3
01-27 2026-01-27 14:10:16 / 수정일: 2026-01-27 14:18:11
·
@막거리가술님
이재명 정부를 흔들지 마라면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영상의 구도는 이재명 vs 정성호 입니다.
그렇게흘러가더라
IP 183.♡.248.135
01-27 2026-01-27 18:04:51 / 수정일: 2026-01-27 21:59:38
·
@막거리가술님 이재명대통령님이 오늘 국세청장에게 쓴소리 했는데
이재명이 이재명정부 흔드는건가요?

아니면
친이재명의 가면을 쓰고 검찰을 보호하려는건가요?
그렇게흘러가더라
IP 61.♡.103.117
01-27 2026-01-27 18:21:39 / 수정일: 2026-01-28 03:23:13
·
@막거리가술님 공감을 누르신 분들이, 조국지지자 카톡 조작자료에 공감 누르고 반정청래 반문재인 외치던 분들이 대부분이네요. 기묘합니다.
보라돌이
IP 218.♡.186.204
01-27 2026-01-27 21:50:53
·
@막거리가술님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요
지인입니다
딸내미아빠
IP 211.♡.0.87
01-28 2026-01-28 02:40:25
·
@막거리가술님 심각한 논리 모순으로 보입니다만... 흠흠.
Wlfd
IP 1.♡.94.34
01-27 2026-01-27 13:40:56
·
정성호 왜저래요 대통령이 말하면 다시한번 생각해봐야죠
준프
IP 211.♡.148.153
01-27 2026-01-27 13:41:31
·
장관이 검사 논리에 절어있네요. 검사공화국 논리에서 한치도 못 벗어나고 있어요.
JarvisT
IP 118.♡.65.53
01-27 2026-01-27 13:46:59
·
왜 자꾸 검사 입장에서만 생각하죠?
검사랑 일하면 검사에 동화 될 수도 있지만
검사들의 나쁜 의도나 니즈도 더 잘 보일건데요

왜 자꾸 봐야할 관점이 아니라
보지말아야할 관점으로 보는지 에효
캠프일
IP 211.♡.192.84
01-27 2026-01-27 13:55:06
·
장관 컨트롤은 대통령이 잘하시니 맡기면 됩니다
칸호
IP 203.♡.181.226
01-27 2026-01-27 14:32:00
·
@캠프일님 이재명 대통령의 능력과 의지, 성실성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죠. 다만 너무너무 바쁘시고, 장관 하나 자르고 새로 뽑는게 간단한 일도 아니라서 컨트롤이 잘 안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컨트롤이 잘 됐으면 저런 회의에서 장관이 저런 소리나 하고 앉아 있을까요.
쇼르다
IP 106.♡.77.17
01-27 2026-01-27 19:14:06
·
@캠프일님 표는 국민한테 받고, 일은 그냥 다 맡겨라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캠프일
IP 211.♡.192.84
01-27 2026-01-27 19:18:12
·
@쇼르다님 허구헌날 장관씹는게 잘하는건줄 아는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럽니다
돈룩업
IP 172.♡.94.47
01-27 2026-01-27 22:08:34
·
@캠프일님
zipdory
IP 106.♡.214.116
01-27 2026-01-27 23:35:11
·
lavant
IP 140.♡.29.2
01-27 2026-01-27 23:42:50
·
smileesh
IP 211.♡.200.103
01-27 2026-01-27 23:45:41
·
@캠프일님
Mr.Style
IP 220.♡.116.79
01-28 2026-01-28 02:43:55
·
@캠프일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17274?c=true#150922525CLIEN
lowend
IP 223.♡.95.185
01-27 2026-01-27 14:00:03
·
레드팀하는 중 같은데 참...
이재명 정부 인사들은 뭐 막 짤라도 됩니까?
칸호
IP 203.♡.181.226
01-27 2026-01-27 14:28:08
·
@lowend님 누가 막 짜르라고 했나요. 수차례, 반복적으로 검찰 개혁에 걸림돌이 되니까 경질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 문제도 없거나, 한 번 실수로 그런 거면 모르겠지만.
돈룩업
IP 172.♡.94.47
01-27 2026-01-27 22:08:22
·
@lowend님
FriendLG
IP 118.♡.80.230
01-27 2026-01-27 22:36:08
·
@lowend님
동감합니다.
차기 대통령후보였던 이잼 죽이려던 자기사람을 행자부장관 임명한 누구랑 비교되네요.
그때 민주당원이나 여기 계신분들 얼마나 잘못된 인사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zipdory
IP 106.♡.214.116
01-27 2026-01-27 23:35:41
·
@lowend님
lavant
IP 140.♡.29.2
01-27 2026-01-27 23:43:04
·
smileesh
IP 211.♡.200.103
01-27 2026-01-27 23:45:52
·
@lowend님
Mr.Style
IP 220.♡.116.79
01-28 2026-01-28 02:45:40
·
@칸호님 입 다물어라 / 대통령이 판단하는거지 왜 우리가 판단하냐? 라네요.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17274?c=true#150922525CLIEN
아이포린
IP 223.♡.72.42
01-27 2026-01-27 14:01:14
·
애초에 수사권이 사법영역이라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사법은 어디까지나 법원의 영역 아닌가요? 수사는 행정권의 영역이죠
외국인노동자
IP 149.♡.240.150
01-27 2026-01-27 14:04:18
·
@아이포린님 이게 윤석열식 접근법이었을걸요? 검찰총장이 행정부 소속임에도 사법부처럼 포장하고 그래서 독립적이다 뭐 이딴식의 논리
gmbok9090
IP 121.♡.89.171
01-27 2026-01-27 14:34:09 / 수정일: 2026-01-27 15:33:47
·
@아이포린님

협의로는 재판작용만을 사법이라고 하나 재판작용에 이르려면 그 전단계의 필수불가분적 행위들이 있어야 하기에 수사도 광의의 사법작용에 포함시킵니다.

수사하는 경찰을 사법경찰, 수사하는 특수목적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이른바 특사경으로 법적 명칭이 부여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이포린
IP 211.♡.188.76
01-27 2026-01-27 14:37:21 / 수정일: 2026-01-27 14:40:09
·
@ElanVital님 그렇다고 해서 사법권은 아니죠.. 행정권이지.. 영장청구라던가 하는 사법의 통제를 받는 것이구요.

협의니 광의니 .. 이건 해석을 모호하게 하고 권한의 범위를 모호하게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광의로 해석해서 .. 그걸 진짜 사법권이라고 해석하는건 헌법의 정한 3권분립 자체에 어긋나는 것이잖아요.
gmbok9090
IP 14.♡.39.7
01-27 2026-01-27 14:56:23
·
@아이포린님

우리가 삼권분립에서 일컫는 사법권은 사법부에만 속하겠죠. 즉, 재판은 법원 외 어느 기관에서도 담당하게 하면 안되겠죠.

다만, 삼권분립에서 말하는 사법권이 아닌 일반적 의미의 사법작용은 행정부에서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현행 법체계상 그렇게 명칭이 부여된 게 아닐까 싶네요.
나이스박
IP 221.♡.101.46
01-27 2026-01-27 14:05:25
·
첨부터, 너무 나이브한게 맘에 걸렸는데..역시나...변하질 않네요..
브릿츠
IP 121.♡.150.88
01-27 2026-01-27 14:39:36
·
장관은 어차피 일개 장관일뿐입니다. 리더의 결정, 결단, 뚝심이 중요하리라 봅니다. 물론 선넘고 개기는 것들은 무조건 단칼에 응징을 해야된다 보구요. 정성호도 마찬가지죠. 결국 일단 뽑은건 대통령이었고...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 퍼포먼스를 내도록 드라이브를 걸어야된다 봅니다. 끌려다니고 우유부단하고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는 리더들 때문에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막다른 길까지 왔었는지를 민주진영 리더들이 정말 이제는 반복하지 말아야죠.
windmal
IP 222.♡.247.37
01-27 2026-01-27 14:43:06 / 수정일: 2026-01-27 14:43:26
·
일단 현재 형사소송법에 특사경은 검사의 지휘 대상이라고 되어 있고 취지는 어떻다 정도로 정성호장관이 보고를 한 거네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 같으니 검토하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이고...
정성호 장관이 그냥 욕부터 먹을 일은 아닌 듯... 의견수렴부터해서 법 개정부터 해야 할 듯...
초혼
IP 115.♡.79.154
01-27 2026-01-27 14:56:00
·
장관이야 언제든지 자를수 있는거고 장관말만 듣는것도 아니고 다양하게 정보를 취합해서 결정할겁니다. 만약 잘못된다고 해도 장관의 결정이 아닌 이잼이 결정하는거라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잘 결정하리라 생각합니다.
주노활활
IP 1.♡.190.162
01-27 2026-01-27 15:54:52
·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부서 내 가스라이팅 당했거나, 아니면 원래 검찰론자 이거나 둘 중 하나이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이전 민주당 국회의원 이었던 사람인데, 민주 당 내 저런 국회의원이 여럿이라면 심각 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 개혁 국회의원 들에 의해 청산 되리라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
엄지척
IP 210.♡.78.9
01-27 2026-01-27 16:08:01
·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 않는다고 해도..... 끝까지 우기네요.
SNiffeR
IP 221.♡.75.150
01-27 2026-01-27 16:28:29
·
서울대 내란과 출신이라 동문들 챙기는건가요?
jperf7
IP 165.♡.100.61
01-27 2026-01-27 16:41:54
·
저도 이거 보다가 깜짝 놀랬습니다. 수사는 기소가 목적이기 때문에 법률의 영역이지 행정의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법률전문가가 전담해야하 한다고 계속 강조하더군요. 뼛속까지 검찰주의자인 게 다 드러난 영상이었습니다.
칸호
IP 203.♡.181.226
01-27 2026-01-27 17:30:49
·
@jperf7님 저도 어지간하면 글 안 쓰는데, 보고 깜짝 놀라서 글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 전부터 물론 이상했는데, 정말 저 영상에선 너무 노골적이다란 느낌이 들 정도여서.
우와웁
IP 218.♡.90.221
01-27 2026-01-27 17:45:41
·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 할 때....... 문통께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했던 모습이 믹스매치되며 화나더라고요.........정성호는 검개들이 입안에 혀처럼 굴고 살살 기니까 자신이 해야할 개혁이 뭔지 잊어버렸나봐요!!
승질납니다!!
오오즈
IP 112.♡.249.72
01-27 2026-01-27 18:31:06
·
왜 저런답니까?
로펌과 검사 로비 받아서 다 넘어간겁니까,?
왁짜
IP 223.♡.54.164
01-27 2026-01-27 19:13:55
·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생각하나요?
경질을 말할정도면 대통령의 뜻에 반해 월권을 하고 있다고 대통령이 판단해야할텐데요?
warugen
IP 220.♡.59.171
01-27 2026-01-27 20:56:43
·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많이 하는 말대로 하면 됩니다.
"토론하라"
모밀 짬봉
IP 114.♡.167.52
01-27 2026-01-27 22:59:32 / 수정일: 2026-01-27 23:07:40
·
대통령 내사 인지 입건 송치 등 실무 프로세서를 너무 잘알고 있는것 같던데요

검사 기소 불기소 약식재판 기소유예 이걸 개혁 해야되고
가령 기소 불기소 양 기관 동일 의견일때 그대로 진행
기소의견 보냈는데 불기소, 기소유예는 송치기관에 관련 기소변경의견 통지 하고 통지 받는기관은 필요시 이의신청 토록 개정 죄가 중하다고 판단 되었으나 약식기소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

그리고 계엄, 윤석렬 측근수사, 마약, 관봉권, 김학의 사건 영장 검찰에서 먹혀 안나왔죠 현 정부인데도 말이죠 금번에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다수라 특검도 가능했지만 다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증거 수집 할수 있도록 대물영장은 수사기관이 대인영장은 공소청이 청구 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부 권한은 나눠야 국민들의 주권이 높아 집니다
arkx
IP 175.♡.211.196
01-27 2026-01-27 23:23:37
·
대통령이 나대신 욕먹느라 수고 많으시다고도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운영 잘하시는데
이런 글이 무슨 도움이 될까 싶네요.
사표방지위원장
IP 49.♡.67.53
01-27 2026-01-27 23:24:17
·
잼통이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걱정마셔요. 우리들보다 더 많은 정보와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꺼니까요.
그럼하든가
IP 175.♡.14.24
01-28 2026-01-28 01:10:40 / 수정일: 2026-01-28 01:11:05
·
회의때 자연스러운 장면 아닌가요? 저렇게 숙의를 하는거죠. 일하는 장면을 두고 경질을 떠올리시니니 뜨악하네요.
쩡e
IP 27.♡.210.23
01-28 2026-01-28 02:51:15
·
저렇게 장관이 대통령한테 깨져야
뭘 밀어붙여도 부처소속 사람들이
수긍을 할꺼 아닙니까???
저자리에서 법무부 식구들을 부처대빵
장관이 같이 욕하거나 편을 안들면
부처 사람들이 장관 취급이나 하겠습니까???
앞에서는 편드는척 깨지고
부처소속 사람들에겐 봤지 ???
미안하다 그런데 대통령의 의지가 이렇게 쌔다
이게 자연스러운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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