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 보면, 특사경도 검찰의 감독을 꼭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몇차례 논리적으로 반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보통 장관이 저정도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밀리면 최소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도라도 말할텐데요.
결국 특사경들을 검찰 감독 밑에 둔다면, 특사경이 있는 기관, 특히 금감원 같은 매우 중요한 기관에서 기존과 똑같이 검찰이 기소 + 수사권을 다 갖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검찰과 사법 카르텔, 전관 불법 로비 카르텔이 절실히 바라는 바 아닙니까? 이걸 왜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옹호해 주려고 하는지 대체 이해를 못하겠네요.
사법적 전문성이 특사경에게 필요하다면, 로스쿨 나온 변호사들 채용해서 활용하면 그만입니다. 똑같은 공무원 신분으로요. 왜 검찰 감독 밑에 둔단 말입니까.
윤돼지가 카이스트 학생 내보낸것처럼 경호원 시켜서 정성호 장관 입막고 질질 끌고나가면 다들 만족하시려나요..
의견 내는것도 경질 사유면 그냥 예스맨만 해야할듯 하네요..
이재명 정부를 흔들지 마라면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영상의 구도는 이재명 vs 정성호 입니다.
이재명이 이재명정부 흔드는건가요?
아니면
친이재명의 가면을 쓰고 검찰을 보호하려는건가요?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요
지인입니다
검사랑 일하면 검사에 동화 될 수도 있지만
검사들의 나쁜 의도나 니즈도 더 잘 보일건데요
왜 자꾸 봐야할 관점이 아니라
보지말아야할 관점으로 보는지 에효
이재명 정부 인사들은 뭐 막 짤라도 됩니까?
동감합니다.
차기 대통령후보였던 이잼 죽이려던 자기사람을 행자부장관 임명한 누구랑 비교되네요.
그때 민주당원이나 여기 계신분들 얼마나 잘못된 인사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협의로는 재판작용만을 사법이라고 하나 재판작용에 이르려면 그 전단계의 필수불가분적 행위들이 있어야 하기에 수사도 광의의 사법작용에 포함시킵니다.
수사하는 경찰을 사법경찰, 수사하는 특수목적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이른바 특사경으로 법적 명칭이 부여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협의니 광의니 .. 이건 해석을 모호하게 하고 권한의 범위를 모호하게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광의로 해석해서 .. 그걸 진짜 사법권이라고 해석하는건 헌법의 정한 3권분립 자체에 어긋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삼권분립에서 일컫는 사법권은 사법부에만 속하겠죠. 즉, 재판은 법원 외 어느 기관에서도 담당하게 하면 안되겠죠.
다만, 삼권분립에서 말하는 사법권이 아닌 일반적 의미의 사법작용은 행정부에서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현행 법체계상 그렇게 명칭이 부여된 게 아닐까 싶네요.
정성호 장관이 그냥 욕부터 먹을 일은 아닌 듯... 의견수렴부터해서 법 개정부터 해야 할 듯...
만약 후자라면 이전 민주당 국회의원 이었던 사람인데, 민주 당 내 저런 국회의원이 여럿이라면 심각 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 개혁 국회의원 들에 의해 청산 되리라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
승질납니다!!
로펌과 검사 로비 받아서 다 넘어간겁니까,?
경질을 말할정도면 대통령의 뜻에 반해 월권을 하고 있다고 대통령이 판단해야할텐데요?
"토론하라"
검사 기소 불기소 약식재판 기소유예 이걸 개혁 해야되고
가령 기소 불기소 양 기관 동일 의견일때 그대로 진행
기소의견 보냈는데 불기소, 기소유예는 송치기관에 관련 기소변경의견 통지 하고 통지 받는기관은 필요시 이의신청 토록 개정 죄가 중하다고 판단 되었으나 약식기소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
그리고 계엄, 윤석렬 측근수사, 마약, 관봉권, 김학의 사건 영장 검찰에서 먹혀 안나왔죠 현 정부인데도 말이죠 금번에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다수라 특검도 가능했지만 다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증거 수집 할수 있도록 대물영장은 수사기관이 대인영장은 공소청이 청구 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부 권한은 나눠야 국민들의 주권이 높아 집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운영 잘하시는데
이런 글이 무슨 도움이 될까 싶네요.
뭘 밀어붙여도 부처소속 사람들이
수긍을 할꺼 아닙니까???
저자리에서 법무부 식구들을 부처대빵
장관이 같이 욕하거나 편을 안들면
부처 사람들이 장관 취급이나 하겠습니까???
앞에서는 편드는척 깨지고
부처소속 사람들에겐 봤지 ???
미안하다 그런데 대통령의 의지가 이렇게 쌔다
이게 자연스러운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