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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잔인한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전기, 쓰레기등) 9

15
2026-01-20 20:38:46 수정일 : 2026-01-20 21:43:53 112.♡.201.247
콘토토

세상이 웃기고 잔인하다는걸 체감하는 

요즘입니다. 


한국은 가난했고 자원은 부족했죠. 

살아남기위해 수도권으로 

국가적 역량을 몰빵하면서 

부를 증대시켯고 그 효과로 가난에서 탈출했습니다

큰 성공을 이뤘다고 자부합니다.


문제는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지방생산력을

도시에 집중시켜서 선순환 원동력으로

삼았다는겁니다. 

지방은 인력과 자본등이 유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됐고

경쟁력을 상실해버렸죠. 

수도권 발전 선순환과 정반대죠. 


기피시설에대한 지방설립을

발전과정중에서는 그래도 저항했죠. 

오로지 수도권을 위한 송전탑건설이나 

원전이나 쓰레기매립등을 거부할 경제력과 인구수를

정치적 영향력과 사회적 영행력이 남아있을때는

어떤 저항이라고 했어요. 

중앙정부도 그에 따라 휘청거린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전혀 반항 못할상태가 됐죠. 

인구 반이 수도권에 살고 지방이 고향인 사람들이

정착하고 늙어가고 후세대를 거쳐가며 

연결고리는 희미해졌습니다. 


지금와서는 지방은 수도권쓰레기라도 매립하고

기피시설을 유치해서 중앙에서 돈을 받고자할정도로

가난해졌고 소멸중이죠. 

그나마 지방에 남은 사람 일부가 저항한들

지방의 열악한 현실에 유치찬성하는 

지방민도 과거와 달리 늘어났습니다. 

자체 발전은 자포자기하고 지원금에 더 관심을 가지죠. 


수도권 사람들은 자기거주지역에 기피시설허용보다

가본적도 없고 살지도않는 

그저 한국 수도권 벗어난 어딘가,

지도나 티비에서 보는 먼 타지역,

그런 지방에 돈주고 기피시설보내길 원하죠. 


기피시설 반대하는 지방 사람들에게

조롱을 하는건 일부고

대다수는 오히려 더 무덤덤하죠. 

어떠논리로도 지방민 항의에 별 대응도 안합니다.  

그냥 그리 흘러가는걸 지방이 막을수없단걸 알죠. 

이미 거주지역으로 한국에서 일정 계층적 우위를 

확보했음을 무의식적으로 아니까요. 

정치인들은 자신들을 버릴수없고

지방민은 그거라도 받아야 살수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또 기피시설 우선 유치희망 지방에 떠넘기기만하면

지방, 그 지역내부의 지역갈등으로 바뀌고

수도권은 더이상 그런 문제에 더이상 노출되지않으니까요. 


얼마나 한 국가안에 벌어지는 악의없는

식민지착취적 행태입니까. 

현실이란 무기로 벌어지는 이 일련의

지방몰락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떤 악의로 벌어지는 일이라면 힘껏 싸우기라도 할텐데

그것도 아니라 느껴지니까요. 

이 관계는 무슨수를 써도 역전이나 균형을

이룰수없어진 현실이 안타까울뿐입니다

콘토토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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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온도계
IP 220.♡.237.242
01-20 2026-01-20 20:57:42
·
균형이나 역전의 문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수도권 중심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죠. 집중의 비용이 편익을 압도하는 단계일 뿐더러, 성장 여력 자체가 없어진 상황. 사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제는 새로운 성장 공간이 추가되어야 하고, 그게 이제는 '지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쥐고 있는 아파트값 지키려면 죽어도 지방이 식민지 노릇 해야 한다는 인식을 깨는 게 쉽진 않겠죠.
뭐, 예전부터 느낀 거지만, 통일과 평화도 싫다, 복지도 싫다, 지방 균형도 싫다, 이민자 수용도 싫다,
당장 눈앞에 떡상하는 코인, 대기업 일자리, 한강변 아파트를 주지 않으면
그건 정의롭지 못하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노조 비웃고, 해고가 자유로워야 한다고 노래를 하고... 참 정신이 없습니다.

IMF 터지고 결국 중국 수출로 한동안 먹고 살면서 새로운 모색을 했는데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결국 개성공단 폐쇄로 끝장이 나버렸죠. 어쩌면 대한민국의 '성장 공간'을 넓힐 마지막 기회였는데...
뭐, 이제라도 어찌 됐건 새로운 성장 공간을 영호남 지역에서 새로 열어야겠죠. 사실 전라도와 부산 정치인들부터 정신 좀 차려야 합니다. 너무 무능해요. 특히 부산은 이번에는 제대로 선택해야죠. 언제까지 노인과 바다로 "우리가 남이가" 소리나 지껄이는 짓거리 중단해야는데... 또 그저 해수부만 넙죽 받아먹고 또 이상한 짓 하지나 않을런지.
쥬스n
IP 58.♡.86.80
01-20 2026-01-20 21:13:22 / 수정일: 2026-01-20 21:13:47
·
특별비용을 지불하는걸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공정한거 아니겠어요..
주우
IP 58.♡.14.178
01-20 2026-01-20 21:32:24
·
좀 아이러니하게 강남이 비교적 나중에, 계획 세워서 개발한 곳이라
서울시의 그 혐오시설이라고 하는것들 상당수가 강남에 있더라고요
아테나GT
IP 218.♡.204.250
01-20 2026-01-20 21:35:45
·
세율 조정이라도 필요하지싶네요 소득세라던가.
tirpleA
IP 118.♡.11.181
01-20 2026-01-20 23:23:04
·
그 와중에 서울,수도권이 서민,정의가 되어버리고 지방이 구태,기득권이 되어버리니 아이러니죠 ㅎㅎ
lskfsl
IP 119.♡.137.227
01-20 2026-01-20 23:41:01 / 수정일: 2026-01-20 23:57:59
·
지방 중도시 소도시 소멸은 확정이고 때려 죽여도 살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돈을 퍼부워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방 대도시라도 살리려면 과감하게 지방 소도시
중도시는 포기하고 지방 대도시에 몰빵치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거 지방 사람들도 모두 아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민주주의 사회가 되면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정치적 결단 나오기
힘든게 몰빵 예산 몰아줄 2-3개 지방 대도시 선정 부터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과거 중앙집권 정치시대로 돌아가야 지방이 살아날 가능성 있는게 중앙에서 결정하면
일사분란하게 군소리 없이 따르던 시절이 지방 발전 전략이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지방이 몰락하는 이유는 인구소멸과 맞물려서 중국 제조업 가격경쟁력 밀리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중국은 896 주6일 80-100시간 일하고 환경파괴 무시하고 노조 없고 인건비 싸고
중국 정부가 기업들에게 수백조씩 보조금을 퍼주기 때문에 한국산 가격 절반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가 치킨게임 공세로 직격탄 맞은 기업들은 지방 공장을 접고 저임금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국과 치열한 가격경쟁 상황에서 과거처럼 지방 제조업 전체를 살릴 방법은 없고
어쩔수없이 지방 소도시 중도시는 포기하고 지방 대도시 2-3개 선정해서 몰빵해줘야 됩니다.
문제는 기득권 정치인들은 전국균형발전 이름으로 전국을 쪼개고 나눠서 뿜빠이 하고 있어서
아예 지방 발전시킬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같이 지방자치제도라는 이름을 유지해야 밥그릇도 지키고 토호들과 유착되서 세금도
슈킹해먹고 뇌물 받을것도 많고 지금 이상황이 정치인들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크림슨
IP 223.♡.194.24
01-21 2026-01-21 10:15:33
·
@lskfsl님 공감합니다.
공공기관 이전도 세종처럼 1개 도시에 집중했어야 했습니다.
전국에 흩뿌린 공공기관들이 지방소멸을 막지 못하는 현실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파리대제
IP 203.♡.237.212
01-21 2026-01-21 09:04:35
·
행정단위는 각 행정단위별로 자신이 만든 수익과 더불어 폐기물도 자신이 처리를 해야죠.
돈몇푼에 민간업자에게 시켜 다른 지역에 피해를 주는 것은 공동체가 아닌거죠.

뽕밭이었던 강남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세금을 다 모아서 전국의 교육기관, 관공서, 교통망 다 만들었으면
지방에 쓰레기만 던질게 아니라 최소한 자신들이 쓸 에너지와 자원은 본인들이 해결해야 맞는거죠.
딸기맛빵구
IP 210.♡.103.138
01-21 2026-01-21 10:3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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