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두 난리라 이리저리 유둡보고
찾아보고 이야기들으니
처음부터 정부랑 당은
2월까지 정부조직법
4월까지 형사소송법
이렇게 정부안을 만들어서
당에주면 당에서 심의하고
논의해서 통과시키기로 이야기가
다 됐던거 같은데
이번에 나온 정부주도 법안은
정부조직법인데
공소청 =법무부
중수청=행안부
이리 나누기로 했으니
공소청 정원
중수청 정원
공소청이야 검사들이니 놔두고
새로생긴 중수청은
정원부터 직급까지
중수청에 근무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이런걸 정하는거 같은데
조직법을 2월에 먼저 통과시키는건
예산밑 청사등 준비할게 많아서 럽니다
그후 지금 싸우면서 첨에하게 대립하는
보완수사권등이 들어간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는 취지인듯 한데
지금은 조직법 형소법이 뒤섞여서
엉망진창인 느낌이네요
조직법 먼저 통과시키고 지금부터 2달동안
보완수사 검찰 경찰 견제등 만들어 가면 될것같은데
설전에 끝내야한다 ??
선거시작하면 힘들다는 말도 이해가 안가는게
총선도 아니고 지선에 국회가 쉰다는거
자체가 웃긴거 같아요
추미애 위원장님이 사퇴하시니 안된다???
이것도 이상한게 민주당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부터
후보 준비해서 추미애 의윈님 이후 법사위원장을
미리 정해두면 되는거고
간사인 김용민의원이 사퇴하는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ㅋㅋ
선거엔 국회가 쉬어야 하나요???
아님 검찰개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선거에 이용하려는 걸까요???
급하다 이러면안된다
정말 중요헌 문제다 말은 하면서
현실은 선거해야 하기때문에
설전에 끝낸다???? 그냥 좀 이상해요
현재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검찰 밑에 경찰 두겠다는 검사의 야욕이 담긴 게 정부안이라 이 난리가 난건데요
전혀 개혁적이지 않고 검찰권 강화해주는 꼴이라서요
그리고 이걸 이재명 정부에서 냈다는 게 배신감, 실망으로 이어진거고
흐린눈으로 봐주기 어렵거든요
저는 법무부소속 공무원 행안부소속 공무원이니
임명 주체조차 달라지니 다를꺼라 생각했는데 아닌가보군요
그리고 정성호도 더 크게 불지른 사람 중 하나입니다
법안 내에 있는 단어 하나로 뒤집어진 전례가 있기도 하고요
국회에 엄연히 회기가 있고 여름 겨울에
쉬는 주기도 있는데
지선에 국회의원들이 왜 쉬나
이해가 안됐거든요
절대다수의 여론이죠.
과거 실패를 거울 삼아 더 이상 타협은 없어야 하는데 답습하고 미루려고하니 당연한 반발이 생기는겁니다.
단언컨데 검찰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나락갑니다.
이름석자 알리고 존재감을 어필할 목적으로 호들갑떠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정치인이 안그럴거라고 믿으면 그게 순진한거죠
저들보다 내가 낫다라고 주장할려면 딴죽을 걸어야 하니까요
개인적으로
보완수사권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
경찰권력에 대한 아무런 제재없는 반대안보다는 낫습니다
대안을 말하지 않고 보완수사권 폐지만 주장하는 이들은 표구걸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동형 부터 나와 있는걸 외면하고 대안 내놔라 대안도 없냐 이러는데요 당장 유튜브만 봐도 이에 대한 설명들 많습니다.
처음부터 사건에 같이 개입하고 조언을 주면서 수사를 하면 되고 부실하면 기소 안해버리는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완수사요구권가 흡사하죠. 즉 시스템을 외국처럼 나들면 되는건데 보완 수사권 달라고 하는게..보완수사요구권도 마찬가지구요 법으로 확정해서 줄 필요가 없죠. 차후 이 권한을 어떻게 증폭해서 사용할지 모르잖아요.
보완수사권이 있었을떄 경찰 부실수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경찰 검사 짝짝쿵 부실수사도 있었는데 이건 말하지 않더군요. 게다가 검사의 부실은 누가 컨트롤 하죠?
그리고 저도 첨부터 의문 가졌고 찾아보니 저와 같은 생각들을 말한 패널들이 많더군요.
경찰 부실수사가 우려되면 경찰 내에 그것을 못하게 만들 법을 만들어야지 그거 권한은 왜 검사에게 줄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을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대응해야지 첨부터 완벽 대응은 있을 순 없다고 봅니다
이대로도 괜찮다, 견제장치 필요없다.. 그 말을 믿으라는 건가요?
부실하면 기소안하는 걸로 압박을 가한다구요?
기소를 안시킬려고 부실수사하는 거잖아요
저런 허접한 주장하는 유튜브는 안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첨부터 완벽할 순 없으니까 졸속으로 진행시키자,
사람 죽여놓고 재판하자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불과 몇달전만 해도 조국 대표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서 제한된 보완수사권을 주장했었죠
그 사람들 논리면 정성호 장관이 보완수사권 언급해서 검찰에 포획됐다는데, 조국 대표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거기다 보완수사권 언급까지 했으니 아예 검찰 그 자체인가요?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는 이미 확정이 됐는데, 자꾸 수사 기소 분리 먼저 외치는 것도 교묘한 프레임 전환이라 봅니다
또 행안부에 중수청 설치를 주장한 의원들 모두 중수청으로 검사까지 이동을 고려해서 급여나 직급까지 배려하고 유인책을 만들어 놓고는 왜 이제와서 정부안을 까는 건지 납득이 안됩니다
그렇게 적반하장식으로 주장을 하려면 중수청을 아예 만들지를 말고 국수본으로 편입시키던가 본인들이 행안부에 중수청을 보내면서 검사 유인책으로 급여에 직급에 변호사도 되고 등등 만들어 놔도 검사들이 안간다고 하자, 정부가 검사 유인책중 하나인 이원화를 가져왔더니 제2의 검찰청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행안부에 중수청 설치를 주장한 의원들이 검사들 유인책을 내놓을 차례죠
그리고 이미 정부와 당이 역할분담해서 정부가 안을 내면 당이 심의를 거쳐 통과시킨다고 협의까지 다 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중인데, 갑자기 뭔 개혁을 안한다느니 검찰에 먹혔다느니 같은 소리가 튀어나오면서 시끄러워진 겁니다
물론, 그 중간 tf인지 뭔지 소통에 문제가 있었고 검사 유인책때문에 사법수사관 같은 명칭으로 똥볼을 차서 비판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었지만, 뭔 되도않게 제2검찰청이니 누구 짜르라 마라 그렇게 급발진 할게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차분히 잘 살펴서 좋은 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몇달전부터 조국혁신당은 반대하고 있었는데요??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86
맨날 조국혁신당 욕만하지말고.. 전달을 제대로좀 하시죠??
아니면 조국혁신당 언급을 하지 마시던지요.
조국 대표가 그렇게 말한 증거는 많으니까 찾아보세요
그리고 누가 욕을 합니까? 사실을 이야기 했는데요?
아, 제 댓글 위에 바로 짤도 올리셨네요
국수본은 장관의 어떤 지휘도 받지 않는다던데
좋은 안들로 좋은 법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틀렸거나 잘못된게 있으면 의견이라도 내던가 왜요? 정성호 장관은 까여도 괜찮고 본인이 지지하시는 조국 대표 흑역사 나오니 빈댓입니까?
일관성이라도 보이세요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대통령따위가 뭐라고도 하는데, 그 외 사람들 따위야 더 뭐라고 말이죠 ㅎㅎ
그냥.. 조국혁신당이 싫은건지.. 아니면 인원이 더 많은 민주당인척 하면서 조국혁신당을 공격해서..
그 사이를 벌리려는 것인지..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달아오신 댓글 덕분에.. 메모에 '갈라치기'라고 달려있는데.. 네.. 매번 똑같은 이야길 적으셔서요..
그래서 빈댓글로 답변 드렸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이가 벌어지는 걸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제가 정성호 장관 실드치다 욕먹은게 한 2~3일 전인 것 같은데.. 조국? 흑역사?
에효.. 앞으로는 그냥 빈댓글 달겁니다.. 묻지 마세요.. 뭐하러 온 건지 뻔히 눈에 보이니까..
갈라치기는 누가 하는지 찾아보세요
제가 갈라치기라구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제가 볼땐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갈라치기를 더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누굴 쉴드쳐요? 정성호 장관을 요? ㅋㅋㅋㅋㅋㅋ
정성호 라고 검색해서 까는 분들 님이 구분해서 보세요
상당수가 어휴 ㅎㅎ
놀라실걸요?
누가 도대체 거리 두기를 하는지 남의 당 당대표한테 이낙연이 어떤 급인데 이낙연이지 아닌지 선택해서 무공천하라구요?
신장식 의원한테도 빈댓글 다시죠
메모도 갈라치기로 하시구요 ㅎㅎ
그리고 님이 제 댓글에 댓들을 다셔서 답을 단 겁니다
님이 안다시면 안답니다
으름덩굴님보다 먼저 가입하신 분한테 순수성을 의심하면서 글의 저의를 추궁하는 건 그림이 좀 웃기지 않나요?
으름덩굴님 지금 말씀하시는게 완전 그겁니다.
어느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는데 용적율 330%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옆단지가 370%까지 허용 받은 것을 보고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하냐? 재건축 추진위 안은 싹 갈아엎고 완벽한 370퍼를 향해 투쟁하자! 기한은 최대한 속전속결로! 그렇지만 시공비가 오르고 감리가 길어지는 부작용은 내 알바 아님!' 이라고 주장하시는 거랑 다를게 없습니다.
검찰개혁의 속도감은 물론 중요한 문제이지만 결국 그 속도감을 가져가려면 정부를 믿고 지지하고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 누가 부동산 카페에 옆단지처럼 우리도 370퍼 용적율 받아내자, 재건축 추진위 못믿겠다고 글을 올리자 입주민들의 댓글이 달리더군요
'난 오히려 이런 글을 써서 제동을 거는 당신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부터 '정작 본인들은 구체적으로 한 거 없으면서 이제와서 태클이냐'까지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논리가 검찰개혁에도 크게 다르지 않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설전에 중요하다고 말하는게 지금 하면 통과시킬수 있을것 같은데 사람이 바뀌면 누구로 바뀌게 될지 모르고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지금 해야한다는거죠. 모든 경우의 수는 이미 다 나와있어요. 법안도 그렇고요. 그냥 결정만 하면 되는거에요.
명예와 권력 면에서 국회의원 선거는 명예가 중시되고 권력 면에서는 지선이 더 파워풀하죠.
국회의원이 관여할 수 있는 사업은 대형 국책 사업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감시의 눈길이 너무도 많죠)
지자체장, 시도의원이 움직이는 사업은 지방에서의 사업이며 (여기는 그 지역 인사들이 아니면 관심도 감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 먹기 (?) 좋은 사업이라는 거죠.
세종 벤처밸리, 창원 산단.. 이런데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지방선거 잘 준비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개혁은 좌초가 아니라 후퇴까지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타깝지만 민주당도 견제를 받아야 할 거대 정치 권력이며,
이를 견제해야 하는 X들이 내란의힘이라는 게 웃픈 현실이죠.
그래서 지선 전에 국회 단계에서의 개혁은 매조지를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모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공감 티키타카를 합니다.
당에서 안을 마련했는데 정부가 굳이 가져가서 시간을 그렇게 끌고 가져온 안이 저거니까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하게 돼서 비판 받는 겁니다. 게다가 중요한 형소법은 아예 안을 내놓지도 않았죠.
대통령이 청산보다 통합행보 보일 때 지지자들이 그랬잖아요.
"개혁은 국회(민주당)가 하는 거고, 정부는 국정운영을 한다"
그런데 정부가 당 배제하고 개혁안을 저렇게 만들면서 시간 끌고, 비판이 거세니까 다시 당의 결정에 따르라고 한 상황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무지성 지지하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검찰청 문 닫는데 검찰이 조용하고, 재래식 언론도 비판하지 않는 상황이 이상하지 않나요? 시간은 검찰의 편입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810020000650
"추진단은 정부 차원의 검찰개혁안을 만들어서 정부입법까지의 절차를 담당하는 한편, 법안 심의나 통과는 여당이 맡는 방식으로 당정이 역할을 분담한 모양새다."
이분은 저번부터 자꾸 지난 일을 가져오시네요?
그래서 정부와 당이 모여서 역할분담한다고 했고 이제 당이 심의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고 비판해도 해야지 틀리게 해서 비판하면 무지성 지지와 같은 수준 되는 겁니다~
+ 추가 저도 저 댓글 추천 확인하니까 역시나 안봐도 넷플릭스네요 ㅎㅎ
이글이 뭔가 문제죠?
여기에 악의적으로 누구 까는 문장이 들어있는것도 아니고 님 주장과 안맞는다고 낙인 찍기 하는겁니까?
이러는거보니깐 공감 눌러야겠네요 ^^
16:49 추가 업뎃
여기 댓글 저위에 댓글 쓰신분들 과연 앞으로 정부 인사 까는지 안까는지 ㅎㅎ
티나면 바로 갈라치기라고 해드립죠
이런글조차도 빈댓박제 하는거보면 그들이 그동안 여론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강 알수있습니다
이제는 김민석총리 이재명대통령도 까는판인데 저같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죠
이판사판입니다
그동안 갈라치기 드립으로 댓틀막 했던것들 지금 뭐하고 있는지 우습네요
너무 티나잖아요~
정부인사 까는 글이나 댓글달고 그런 글이나 댓글에는 우르르 몰려서 추천누르고 하면서 무지성 지지하면 안된다 비판도 못하냐 완벽한 사람이 어디있냐 하다가 정작 본인들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 조금이라도 비판받으면 나타나서 빈댓에 갈라치기니 메모니 추천 누가 했니 캡쳐해서 티키타카 하고 아니 본인들부터 무지성 지지하지 않고 비판적 지지라도 하면 이해라도 하지요 ㅎㅎ
누군 상황파악이나 현실 파악을 못 하나
정당하게 비판하고 그게 합당하면 비판받는게 안타까워도 넘어가는데 말이죠
지금 이 글에 공감하신 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빈댓으로 방어하던 작세들과 같은 부류의 유저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큰 오산이고 결과적으로는 배타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은 뮨파도 아니고 쁘락치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혁신당 올려치기 글에 공감을 누르시는 분들도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클리앙에는 정말 다양한 부류의 유저층이 있습니다. 브라운님 테스타로사님 과 같은 올드비 유저분들도 있고 저처럼 보배같은 커뮤를 하다 코로나 시국에 넘어온 분들도 있을거고, 마찬가지로 저 처럼 20대이신 분들도 있을거고요 40대, 50대, 60대 분들도 꽤 많이 계실거고요
대체로는 거의 범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그 안에서는 본인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만큼 정의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브라운님이 순수성을 의심하는 누군가는 그러한 차이 때문에 브라운님의 순수성을 역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브라운 님의 댓글에 반대 의견을 다는 꼴이라 사실 항상 달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한 명쯤은 있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이 분들은 각자의 고유한 의견을 가진 독립적인 객체이지 어떤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동기화되어 움직이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의가 없습니까?
클리앙에 정말 죄송하지만 진우원님처럼 선민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본인들이랑 뭐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닌겁니까?
그렇게 타게팅하고 다니시면 좋습니까?
그건 비질란테가 아닙니다.
비질란테를 가장한 프렌들리 파이어죠.
동지의 언어가 아니고 욕을 하는 놈들이요.
제가 욕을 했습니까 망하라고 했습니까? 꼬박꼬박 댓글 달아줘도 조국 욕하고 박은정 욕하고 하면 남은건 빈댓글 밖에 더있나요?
선민의식은 나만 이재명지지자고 나머지는 다 적이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민주 지지자 가운데서도 조국 대표의 행보에 불호를 표하는 사람은 제법 있고요.
본인과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빈댓을 날리시는 것은 결국 결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민주 지지자로 인정, 존중할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올바른 정밀타격일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의 판단보다 조국의 판단을 우선시하는 분들이 정말로 이재명의 진면목을 알아보는 지지자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건 진보 대통령이니 피상적으로 지지하는 거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당장 이재명도 검찰에 장장 6년을 달달 볶인 최대 피해자니까요. (어쩌면 6년이 아니라 그 이상일지도 모르고요.) 근데 이재명이 그 검찰을 사유화한다든가 정성호가 이재명의 말을 듣지 않고 검찰, 나아가서는 법무부 산하의 기소관, 보완 수사관을 사유화하려 한다 뭐 이런식의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펴시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부 지지자분들이 딴지와 혁신당을 비토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하는 '조빠들은 거짓 민주당원이다' 식의 주장에 제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결국은 상대를 나랑 결이 다른 헛소리하는 인간 으로 생각하고 활자로 접근해서 찍어누른다는 발상을 쉽게 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박근혜 탄핵 이전부터 친민주당이었던지라 말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1년간의 행보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성향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요?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무례하십니다.
누구는 검찰개혁이 실패해서 또 도로아미타불이 되라고 고사 지내는 줄 아십니까?
일단 제가 쓴 댓글들은 다 읽어보지도 않고 조국 대표에 대해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사람 = 같은 편 아님 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저도 매우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장담하죠.
이재명 김민석 정성호는 불가역적이고도 효과적인 검찰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2026년 대전환 시기를 맞아 현실화될 것입니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항상 우리는 타인을 나와의 접점을 통해서만 읽곤 하죠.
일단 어제 무례하다고 대뜸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특정 부류의 사람에 대해 무례한 태도를 보이셨다는 입장에 변함은 없지만, 어쨌거나 저도 댓글창에서 단편적으로 본 진우원님의 모습만 보고 대뜸 찍어버린 것이니까요.
여전히 저는 조국 대표나 정청래 대표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그다지 신뢰하지 못합니다만 그렇다고 그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 역시 100%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맹목적으로 믿으면 실망이 큰 법입니다.
결국은 사필귀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적 지지를 암시해놓고는 역설적이지만 이재명 김민석 정성호 김현종 김경수 같은 제가 응원한 몇몇 사람들은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해야할 일을 해주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리라 믿기도 하고요.
모쪼록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대립이 지나가고 마침내 우리가 어떤 진실에 도달하거나 그러지 못하더라도 서로를 다시금 포용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금 정부안은 문통때 검찰놈들이 가져온 것과 똑같다고
봉욱 이 간첩놈이 전,현직 검사들과 소통하며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있는겁니다.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찰출신들만 있는것도 이상하고요.
그냥 이잼하는데도 놔 뒀다간 검찰개혁 엉망됩니다.
정부안이 나왔고 그게 문제 있으면 그 즉시 비판해서 고치도록 해야죠.
그냥 놔두거나 나중에 비판하면 진짜 스리슬쩍 넘어갑니다.
이재명이 봉욱을 낳았다 이소리 안들을려면
봉욱은 당장 해임하고 정성호도 해임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최강욱이 뭐라고 최강욱말을 들어야합니까?
그렇게 잘알아서 검찰개혁 실패했대요?
친분있고 잘안다면서 심우정이 그럴줄 몰랐다 통수맞고 윤석열등도 두둔했던 양반인데 최강욱 본인이나 돌아보라고 하세요
문정부때 인사로 봉욱도 올라왔다던데 차리리 문정부때 봉욱건 받았음 석열이같은넘이 대통령이 되는일은 없었겠네요
엉망으로 만들었던 사람들보단 이잼 정부의 방향을 믿고 지지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무슨 허수아비 취급하네요
침소봉대들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데요?
봉욱 정성호 까면서 검찰에 넘어갔다느니 이제는 김민석 이재명대통령까지 걸고넘어지는데 누가 먼저들 시작했나요?
까이는 정부 인사들 이름으로 검색해서 달리는 글이나 댓글만 봐도 대부분 구분이 확 되는 구만 갈라치기니 메모니 티키타카니 추천 누가 했니 정작 자신들이 그러고 다니면서 말이죠
모르는 줄 아나 봅니다 ㅎㅎ
뭐든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과에 과정을 끼워맞추는 순간 그 가설은 생각하지 않느니만 못하게 됩니다.
정부안이던 민주당 안이던 절충안이던 통과될테고...
검사가 힘을 안잃었거나 빈틈이 있으면 그걸로 민주당과 이재명정부를 공격할거니까요.
클리앙에 잘 오셨습니다.
여기엔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 교류하시고 분석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당에서도 20일날 국민들볼수 있게 토론한다니 가장 좋은 법안이 나오기를 바랄뿐입니다
의견 자주 남겨주세요
커뮤 여론들이 대중적 여론이라고 볼수없습니다
같은 민주진영 이라곤 하지만 지지하는 계파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는곳 입니다
말로는 한팀이라고 외치지만 결정적인 순간 의견이 갈립니다
몰빵과 지민비조
봉도사 비판과 옹호
비판지점이 있어도 어떤 계파냐에 따라 누군 감싸주고 옹호하고 누군 거세게 비난하고....다르다는거 계속 지켜보면 명확해집니다
그나마 클리앙은 양반일정도로 기존 민주진영 커뮤들은 너무 일방적입니다
기존 민주진영 커뮤가 대체로친문~친조 쪽이 꽉잡고 있으니깐요
검찰의 완전한 개혁은 민주 진영의 70년 염원입니다..
이미 작년에 국회입장은 완성되었죠
그 동안 행정부에서 질질 끌다가
gr같은 행정부 검찰개혁을 내 놓은거죠
이걸 그냥 조용히지나가라구요..
이낙연 처럼 또 엄중, 신중 모드인가요?
제발 이따위 엄중 모드는 개나 주어야죠...
그래서 이상하다는 겁니다
지지자들 끼리도 서로 싸우고 헐뜯고
서로 내가 맞니 니가 틀렸니 난리가 나고
Tf에 있는 사람들도 성토를하고
반대편의 사람들도 성토를하고
검찰개혁 못하면 나라가 망할듯이
난리가 났는데
설 전에 선거전에 끝내야한다
기간은 외치면서 정작 하는건 법사위한번 열고
20일 토론한번이 다이니깐요
외치는 말과 행동이 제 눈엔 다르게 보여서
쓴 글입니다
그정도로 중대한 상황이라면
주말이든 야간이든 정부와 당이
얼마든지 소통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완수사권이 절대 악으로 생각하면 일이 안됨요
당원 민주주의가 절대 선도 아닌것 같아요
상호간에 힘을 더 실어줬을때 부작용이 어디가 더 크고 적은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이지요
그래서 토론을 하는건데 입막음만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반대하시는분 대부분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생각은 인지 수사여부를 구분안하는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가 넘어오게 되었을때 수사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완여부를 따질 수 있고 이건으로 인지된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됩니다.(경찰이 넘기지 않는이상 '인지' 할 수 없고 수사 권한도 없죠)
또한 검사가 검사 지위를 버리고 중수청 수사사법관으로 갈일은 없습니다. 일각에서 대형로펌 변호사들이 그자리를 간다고 하는데...
대형로펌에서 경찰고위직을 영입해서 수사단계에서 무마하면 될껄 대형로펌 변호사가 거길 기어 들어가서 수사를 하게 될까요? 만에하나 가서 수사를 뭉개거나 개판친다면 오히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근거가 되버립니다.
문제는 이 논쟁에 대하여 무조건 반대만을 외치거나 일부 유튜버들에게 뇌의탁한 사람들이 많다는겁니다.
자신의 생각없이 누가 그랬다더라 어느 의원이 그랬다더라로 귀결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