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재판 1
오늘(1월 16일) 결과가 나온 재판입니다.
10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혐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결과: 징역 5년 선고
* 형사 재판 2
이게 메인 재판입니다.
아직 선고 전입니다.
특검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 혐의: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선고 일정: 2026년 2월 19일 선고 예정
* 형사재판 3
혐의 : 일반이적, 직권남용 혐의
재판 진행중입니다
* 형사재판 4
혐의 : 위증
재판 진행중입니다
*요약
오늘(1/16) 윤석열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가장 큰 내란죄(메인 재판) 선고는 2월 19일 예정되어 있으며
특검에 의해 사형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그 외 일반이적, 직권남용 혐의와
위증 혐의 재판 2건은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절반을 깎아줘버리네요
무기나 사형은 꿈이죠
오늘 판결, 재판 3+4는 대법 가면 어차피 집유로 끝일겁니다
내란 재판은 최종 한 5년 되려나요?
국민들은 당연히 내란으로 보지만...
지귀연이 내란으로 안볼수도 있습니다
내란으로 안보면 무죄죠
내란으로 보면 사형 or 무기징역
내란인정 안하면 무죄
일단은 기결수가 되었으니, 감방에서의
처우도 달라지는 점이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25916CLIEN
개인적 생각이지만
판사들 하는거보면.....
2, 지귀연이 판사인데 ,지귀연은 내란으로 판단안할걸로 봅니다...그러면 5~8년 선고할수도 .
3, 위증이나
4, 직권남용은...... 무죄로 선고할걸로 예상해 봅니다....
그러다가 다음정권이 국짐으로 바뀌면 바로 석방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