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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오늘 선고된 건 4개 재판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재판 정리] 11

3
2026-01-16 15:29:04 수정일 : 2026-01-16 15:37:38 211.♡.196.59
언어분석

* 형사 재판 1

오늘(1월 16일) 결과가 나온 재판입니다. 

10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혐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결과: 징역 5년 선고



* 형사 재판 2

이게 메인 재판입니다. 

아직 선고 전입니다. 

특검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 혐의: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선고 일정: 2026년 2월 19일 선고 예정




* 형사재판 3

혐의 : 일반이적, 직권남용 혐의


재판 진행중입니다



* 형사재판 4

혐의 : 위증


재판 진행중입니다




*요약

오늘(1/16) 윤석열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가장 큰 내란죄(메인 재판) 선고는 2월 19일 예정되어 있으며

특검에 의해 사형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그 외 일반이적, 직권남용 혐의와 

위증 혐의 재판 2건은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언어분석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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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국가유공자
IP 1.♡.104.148
01-16 2026-01-16 15:30:18
·
이래서 구형은 무조건 최대한으로 때렸어야 하는데 말이죠..
절반을 깎아줘버리네요
아이뽀옹
IP 122.♡.71.8
01-16 2026-01-16 15:30:25
·
지귀연 : 자~ 우리 썩열 어린이. 계엄 위법한건 맞는데요, 내란은 아니예용~ 그러니까 무죄에 처해 드릴께용~
오징어순대
IP 118.♡.81.74
01-16 2026-01-16 15:31:58 / 수정일: 2026-01-16 15:33:24
·
mc귀연 빡세게 줘봐야 징역 20년 정도 나온다고 봅니다
무기나 사형은 꿈이죠
오늘 판결, 재판 3+4는 대법 가면 어차피 집유로 끝일겁니다

내란 재판은 최종 한 5년 되려나요?
아빠늑대
IP 121.♡.8.196
01-16 2026-01-16 15:34:21
·
@오징어순대님 내란은 무기랑 사형밖에 없다네요, 무죄 외에는 20년형은 없다는거같아요
수소경
IP 119.♡.227.180
01-16 2026-01-16 15:46:00 / 수정일: 2026-01-16 15:48:30
·
@아빠늑대님
국민들은 당연히 내란으로 보지만...
지귀연이 내란으로 안볼수도 있습니다
일리어스
IP 211.♡.22.79
01-16 2026-01-16 15:49:38 / 수정일: 2026-01-16 15:49:57
·
@수소경님
내란으로 안보면 무죄죠

내란으로 보면 사형 or 무기징역
내란인정 안하면 무죄
플라잉바이크
IP 14.♡.175.44
01-16 2026-01-16 15:34:02
·
정리를 깔끔하게 잘해주신듯요.

일단은 기결수가 되었으니, 감방에서의
처우도 달라지는 점이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달려라하니버터칩
IP 14.♡.49.216
01-16 2026-01-16 15:41:18
·
@플라잉바이크님 항소기간 7일이내에 항소할수 있고, 확정된게 아니라서 아직 기결은 아닙니다. 기결수가 되면 제일 큰 처우 변경으로 접견 횟수가 제한됩니다.
llaaff
IP 116.♡.184.12
01-16 2026-01-16 15:34:45
·
지금 진행되는게 다 초범인데 형량 반으로 깍으면결국 빈껍데기만 남는겁니다.
0브라운0
IP 118.♡.65.220
01-16 2026-01-16 15:40:06
·
표창장 4년에 비하면 솜방망이 간지러운 수준이죠 ㅎㅎ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25916CLIEN
수소경
IP 119.♡.227.180
01-16 2026-01-16 15:41:35 / 수정일: 2026-01-16 15:47:25
·
처음이 저정도 나오면 나머지 3개도 별기대 안되네요..윗분댓글처럼 결국 빈껍데기만 남을 듯.....
개인적 생각이지만
판사들 하는거보면.....
2, 지귀연이 판사인데 ,지귀연은 내란으로 판단안할걸로 봅니다...그러면 5~8년 선고할수도 .
3, 위증이나
4, 직권남용은...... 무죄로 선고할걸로 예상해 봅니다....
그러다가 다음정권이 국짐으로 바뀌면 바로 석방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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