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추진단 미쳤네요
조회 34,958 · 공감 97 · 댓글 46
보완수사권을 남겨준다니 검찰부활을 꿈꾸나요?
저런 자들이 이재명 정권에 남아 일을 하니 이따위로 일이 처리되는 겁니다.
아랫 글에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명패만 바뀐 검찰을 2개로 만들어 거대한 검찰 왕국의 부활을 꿈꾸는 플랜임이 명확히 보이는데 그걸 그냥 냅두자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스스로에 목에 칼을 굿고 싶은가봅니다.
저런 조직 개편이면 이재명 대통령도 임기 중후반기에 가서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주는 일은 절대 해선 안될 겁니다
저런 자들이 이재명 정권에 남아 일을 하니 이따위로 일이 처리되는 겁니다.
아랫 글에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명패만 바뀐 검찰을 2개로 만들어 거대한 검찰 왕국의 부활을 꿈꾸는 플랜임이 명확히 보이는데 그걸 그냥 냅두자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스스로에 목에 칼을 굿고 싶은가봅니다.
저런 조직 개편이면 이재명 대통령도 임기 중후반기에 가서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주는 일은 절대 해선 안될 겁니다
댓글 46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주지말자는 쪽이고 정부안이 보완수사권 존치쪽에요.
그럼 대통령의 뜻이겠군요.
뭔가 깊은 의미가 있겠죠 ㅎㅎ
1. 보완수사권은 또 다른 수천명의 검사조직이 필요하다.
2. 기소청이나 수사청에 검사만 상급자로 가면 모든 로펌에서 빨대를 꽂아 그들만의 카르텔이 된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검찰개혁은 더 많은 권력을 검찰에게 주는 것이다.
위에분이 민주당 관계 없다고 해서 한말인데요 ㅋㅋ
그럼 대통령의 의중이겠죠.
뭔가 깊은 뜻 ..
신의 한수
지겹습니다 좀
모든 생각과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어쩝니까
결정 됐으면 그 결정이 제대로 굴러가게 한다면 모를까
결정 되기전이면 자기가 믿는 바를 설득해야할거 아니에요
세상에 신의 한수는 없어요
실수 투성이인 사람의 판단만 있습니다
기사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부안에 민주당 박주민·김용민·민형배, 조국당 박은정·황운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윗 댓글이 맞고요.
정부 안에서도 경찰을 담당하는 행안부는 반대하고, 검찰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수사권 존치를 밀고 있습니다.
>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입장도 법무부 쪽에 가까운 것으로 안다”고 했다.
> 민주당 강경파들은 추진단 등 정책 결정 라인에 검사들이 대거 파견됐고, 이 때문에 보완수사권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더라통신에 따르면 청와대가 법무부 손을 들어준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데, 검찰 특유의 수사내용 흘리기 수법처럼 수사존속파의 여론전인지 의심되기도 하고요.
이 시점에서 저는 절대반대하는 의원들에게 힘 실어주고 싶습니다.
> 검찰개혁추진단은 9일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허용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전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 이어 "보완수사권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청 법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선일보+검찰 여론플레이였네요 ㅋㅋㅋ 근데 그와 별개로 검찰개혁추진단 구성이 친검찰파에 쏠려서 수사권 존치 입장이 쏠린 구조라고는 합니다.
저게 뭐라고 유지를 시킵니까
박상용 검사의 청문회 태도를 보고도 수사권을 주고싶습니까
당내에서 동조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낙선 운동도 불사할 겁니다.
고쳐써야 할 것과 허물고 새롭게 쌓아올릴 것이 있습니다.
검찰은 썩은 담입니다.
믿는건지, 한편인지 진짜... 한심할 따름이네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안주기로 하면 됩니다.
다만 수박들과 내란당의 세작들의 책동을 잘 견제해야합니다
나름 이유가 있으니 그렇게 하는거 같은데요
저들이 노리는게 바로 저 보완수사건인데....왜 저걸 모르는지
답답하군요..
그렇게 당해놓고 저 미친 인간들은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요.
검사에게 수사권 조금이라도 남겨선 안됩니다
전수조사해서 티끌 없는 사람들만 수사검사로 남겨놔요.
그럼 얼마나 남을까요?
또 전형적인 검찰식 언플흘리기인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지켜보자 생각중입니다.
바보인가요?
빽없는 피해자입니다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안좋은 사람들은
민주당을 포함한 검찰입맛에 안맞는 정치인들
대기업
재벌
조직폭력배중 돈많은 가해자
+ 빽있고 권력있는 가해자들입니다
보완수사권은 무조건 폐지하자는 생각은
그간 보여준 윤석열검찰의 문제점이 보여준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현역 대통령의 친인척비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재벌과 조폭을 처벌한것도 검찰이기도 하죠
정치인을 겨눈 칼날때문에 일반인을 위한 검찰의 역할이 제대로 보이지 않기는 합니다만
빈대잡자고 초가삼간태우는것이 아닌가 고민해봐야할 문제겠죠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가장 좋아할만한곳은 쿠팡같은 대관 열심히하는 곳이겠죠
이것도 대통령의 뜻이라고 믿고 가기에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행정부에서 조금이라도 밀리는 순간........
하나둘씩 기소되고 털리고 또 국민들아 지켜주세요라고 할 것이 뻔해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때 20년 집권플랜 어쩌구 저쩌구 하다가 바로 털려나가고.
조국 털리고, 문재인 대통령 털고자 탈탈 조사하고, 이재명 털리고.....
솔직히 윤이 게엄하지 않았으면 다 털려 나갔을 듯 한데요
지선이야 모르겠지만 다음 선거까지 시간이 많아 어찌 될지 모르는데
누가 이야기 하듯 민주당도 이미 기득권화되어서 민주 세력이 아니라는 말이 있던데요
오해 받기 싫으면 잘 해야 할 듯 하네요
공수처도 누더기 공수처 만들어 놓고, 결단의 시기만 다가오면 민주진영은 개혁에 매번 흐지부지가 재탕이네요.
앞으로 검찰이 과거같은 행동을 보일 때 마다 계속 이 시기의 기회를 놓친게 다시 불려나올텐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왜이렇게 된건지 진실이 확실한지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하네요
검사들의 나라도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 절대 다수가 보완수사권조차 검찰에게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이미 결정되었는데,
검찰개혁 담당하는 조직이
개 거품을 물고
이제 막마지 발악하는 건가요?
이건 절대 불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보완수사권 남기자고 주장하더라도
절대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기대합니다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긴다는 소식을 들으니
또 열받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