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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단독]백종원社 더본코리아, 원산지표시 위반 '무혐의' 51

7
2026-01-05 08:23:17 123.♡.171.2
_딘_

[단독]백종원社 더본코리아, 원산지표시 위반 '무혐의'- 노컷뉴스 


검찰, 6개월 만에 최종 불기소 처분

백석된장 등 원산지 허위 표시 혐의

지난해 6월 '기소 의견' 송치됐지만

수사 지휘 끝에 '고의성 없음' 판단

앞서 다른 혐의 일부도 무혐의 나와




검찰은 담당 직원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게 된 과정에 고의성과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이 스스로 원산지를 잘못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백 대표와 관련한 일부 사건들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덮죽'과 '빽다방 쫀득 고구마빵' 등 제품을 광고하며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은 백 대표에 대해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검사님 저도 고의성이 없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01627?sid=102
_딘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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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1]
잉스
IP 118.♡.11.127
01-05 2026-01-05 08:32:50
·
백종원사 더본하고 더본코리아 법인이 다른가봅니다?!! 이건 또 무슨....
삭제 되었습니다.
길상
IP 113.♡.157.163
01-05 2026-01-05 10:15:53
·
@우리최고님
현대판 궁예네요.

독심술이 현대 검찰의 수사기조라니 놀랍습니다.

'돈'이 아니고서야...
쯔쯔쯔
리누
IP 223.♡.81.243
01-05 2026-01-05 12:50:02
·
@길상님

고의성이 있고 없고를 경찰이 판단하는게 아니라, 무죄추정 상태에서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주체가 수사기관 및 검찰이라 그렇습니다.

너 고의지? 소명 못하면 고의야.

이게 안된다는거죠.

이런 케이스가 없게 하려면 입법 보완해서 과실범에 대해서도 처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디지
IP 175.♡.74.14
01-05 2026-01-05 14:51:23
·
@리누님

고의성을 따질 사항이 아니라
몰라서여도 실수였어도 잘못하면 처벌받는 문제입니다...다른 업체같았으면
리누
IP 223.♡.81.243
01-05 2026-01-05 15:41:22
·
@디지님

다른 업체들이 고의성 없었는데 처벌 받았나요?

형법에 그리 되어 있지 않은데요.
레드갱이
IP 58.♡.224.12
01-05 2026-01-05 08:34:46
·
어디 로펌 쓰셨습니까? 주변에 보니.. 누가 봐도 유죄인데(횡령), 좋은 로펌 쓰니까 고의성이 없다 해서 무죄 주드라고요..
굿샷
IP 106.♡.1.132
01-05 2026-01-05 08:35:01
·
회사대표님들

신규사원 뽑을때 ‘금치산자‘ 뽑으시고
자리에 앉으세요들

고의성 없음이라니ㅋㅋㅋㅋㅋㅋ
jperf7
IP 165.♡.100.61
01-05 2026-01-05 08:35:56
·
고의성이 없으면 무혐의
몰랐다. 그 한마디로 무혐의
남아도는게 돈일텐데 빵빵한 변호사 썼겠죠
점심머먹지
IP 219.♡.190.22
01-05 2026-01-05 08:40:53
·
파파괴네요. 날이갈수록..
미디르
IP 59.♡.105.35
01-05 2026-01-05 08:41:59 / 수정일: 2026-01-05 08:52:59
·
"직원이 스스로 원산지를 잘못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개소리 인가요??? 직원이 뇌가 없다는 뜻인가요? 사람 죽여 놓고, 살인자가 살인을 인지 하지 못하면 무죄인가요????
봐주기 수사, 재판도 정도껏 해야죠. 법을 지키는게 아니라 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SNiffeR
IP 221.♡.75.150
01-05 2026-01-05 08:42:25
·
저정도는 애교죠.
법무부장관이 내란이 불법인거 몰랐다고 불구속됐습니다.
모순과편견
IP 39.♡.108.248
01-05 2026-01-05 13:32:00
·
@SNiffeR님 내란으로 판결 났어요? 계엄이 불법인가요? 멍청한 짓이었긴하지만요.
바른청년
IP 175.♡.45.240
01-05 2026-01-05 14:01:28
·
@모순과편견님
Lyubishchev
IP 221.♡.100.161
01-05 2026-01-05 14:33:45
·
@모순과편견님
하늘원두막
IP 49.♡.247.24
01-05 2026-01-05 19:54:58
·
@모순과편견님
warugen
IP 220.♡.59.171
01-05 2026-01-05 21:07:39
·
@모순과편견님 부정선거라고 판결 안났는데 왜 본인은 부정선거라고 하세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068447?c=true#114408596CLIEN
SNiffeR
IP 39.♡.156.172
01-06 2026-01-06 07:21:53
·
@모순과편견님
?????????????
와!!!!!! 대단합니다.
실례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YOU_>
IP 61.♡.244.83
01-05 2026-01-05 08:46:31
·
검사가 세상에 필요없다는 증거죠.
수사를 못함.
사과분
IP 118.♡.27.92
01-05 2026-01-05 15:22:36
·
@YOU_>님 안함으로 정정합시다.
YOU_>
IP 61.♡.243.117
01-05 2026-01-05 08:49:46
·
이제 국민들도 신호위반해도 모르고했다. 과속해도 과속을 인지하지 못했다. 뭐 이런식으로 대웅 가능하겠네요. xx같은 검찰청
When2Fly
IP 140.♡.29.2
01-05 2026-01-05 08:57:47
·
원산지표기의무를 다투는데 고의성을 논한다고요? 그럼 법은 왜 있는 겁니까.
다들 범죄 저지르고 법이 있었는지 몰랐다. 신호 무시하고 신호 무시하면 안되는지 몰랐다.
사람 때려놓고 때리면 안되는지 몰랐다 하면 다 무혐의 할겁니까. 검찰XX 들 진짜
리누
IP 223.♡.81.243
01-05 2026-01-05 09:09:10 / 수정일: 2026-01-05 09:09:57
·
@When2Fly님

형법에서 과실범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지 않는 범죄의 경우,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하네요.

원산지표시법에 '과실로 인하여... ~~'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이 그렇다고 하니 저한테 따지셔도 저는 더 설명을 못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찾아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봤을 뿐..)

행정처분은 받겠죠.
When2Fly
IP 140.♡.29.2
01-05 2026-01-05 09:22:54
·
@리누님
형법 제14조,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군요.
식품을 다루는 곳에서 식품과 관련된 법령을 어겼는데 이걸 과실로 받아들이냐에 대한 문제로 검찰이 넘어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거로 보이내요. 그냥 법꾸라지들이 자기들 돈챙기는데 이용하는 법률 같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리누
IP 223.♡.81.243
01-05 2026-01-05 09:35:07
·
@When2Fly님

입법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인용해주신 조항대로라면 원산지표시법의 벌칙 항에 "과실로 ~ 표시를 잘못한 경우"라고 "특별한 규정"을 추가되어야 하는거 같아요.
siyo.co.kr
IP 14.♡.46.186
01-05 2026-01-05 08:59:34 / 수정일: 2026-01-05 09:00:20
·
로펌 좋은곳인가보네요..
"고의성 없으니 봐주겠어"라니..
쇼팽좋아
IP 222.♡.43.241
01-05 2026-01-05 09:01:05 / 수정일: 2026-01-05 09:01:29
·
원산지 표기에 고의성 없음이라고요?
이제 원산지 택갈이 해도 괜찮은 건가요?
보리
IP 124.♡.237.29
01-05 2026-01-05 09:02:12
·
고의성 없어서 가벼운 처벌은 들어봤어도, 무혐의라…
350Z
IP 76.♡.141.231
01-05 2026-01-05 09:12:20 / 수정일: 2026-01-05 09:15:44
·
위반은 위반이지 고의성이 없다고 무혐의라니요 ...ㅎㅎㅎ
역시 검찰이 검찰했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단한 권력이예요.
Title
IP 211.♡.154.156
01-05 2026-01-05 09:16:03
·
원산지 표시 위반은 농협 하나로마트도 여러차례 적발됐다고 하더라고요
적발된 여러건 중 대부분이 저런식으로 고의성 없음으로 판단해서 시정조치로 끝난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커피한잔을시켜놓고
IP 211.♡.188.20
01-05 2026-01-05 09:16:55
·
세상 참 불공평하네요
스타REA
IP 182.♡.159.223
01-05 2026-01-05 09:28:26
·
이게 고의성이 없으면 무혐의 되는거에요?? 허허...
은퇴이후의삶
IP 222.♡.228.145
01-05 2026-01-05 09:45:49
·
이야 고의성이 없으면 무혐의 되는거였어? 원산지 표시 뭐 별 의미도 없는거였네... 법이 항상 상식을 파괴하는구만...
CoffeeFan
IP 211.♡.154.42
01-05 2026-01-05 10:02:01
·
혼용 사용 연유가 소명 되었다 일까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네요.
BARCAS
IP 39.♡.180.119
01-05 2026-01-05 10:39:22
·
차라리 잘못시인하고 반성하는척이라도 하지..
제발로 알아서 나락으로 가는 1인 추가군요..
불꽃슈터
IP 183.♡.109.233
01-05 2026-01-05 10:42:54
·
좋은 포인트네요.
우리 모두 법적 문제가 생기면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면 되겠네요.
아!!! 전관 변호사부터 사놓고 말이죠 ㅎㅎ
삭제 되었습니다.
너랑은안놀래
IP 118.♡.89.84
01-05 2026-01-05 10:58:52
·
국내산인 줄 알고 산 소비자들만 호구된 결말이네요.
귀차니즘킹
IP 211.♡.207.250
01-05 2026-01-05 11:47:27
·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팔다 적발된 상인들은 칼같이 조져뿔고
대기업 제품의 원산지 표기는 고의가 아니라서 무죄다?

법조계가 양심따위 갖다버린거 진즉에 알았지만 이제는 숨기는 척도 안하는군요
아이콘
IP 116.♡.63.65
01-05 2026-01-05 12:36:55
·
김앤된장이 변호를 맡은건가요? 대형로펌이 사건 수임하면 유죄더 무죄가 되는 이 법조카르텔을 없애야합니다.
loki
IP 104.♡.223.9
01-05 2026-01-05 12:43:17
·
하긴 뭐 LSD를 1키로 밀반입 해도 고의성 없다고 벌금형 처해주는 검사나으리들이니....까요
퐝야퐝야
IP 116.♡.153.107
01-05 2026-01-05 12:59:43 / 수정일: 2026-01-05 13:00:14
·
와 근데 이걸 모를 수가 있나요. 어떻게 모르는걸 증명했는지 궁금하네요
리누
IP 223.♡.81.243
01-05 2026-01-05 13:06:28
·
@퐝야퐝야님

수사기관이 "알았음"을 증명해야 기소가 됩니다.. 이유는 위에 다른 댓글에
ramblingrose
IP 218.♡.161.132
01-05 2026-01-05 13:59:59
·
그간 재례시장이나 식당에서 원산지를 잘못표기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팔다 벌금 맞은 분들 억울해서 어쩐데요
Passion
IP 14.♡.190.183
01-05 2026-01-05 14:18:15
·
하...

기대는 했습니다만 역시나...

길고긴 싸움이 되겠네요...
llaaff
IP 116.♡.184.69
01-05 2026-01-05 15:23:56
·
어마어마하게 땡겨줬나 보네요. 역시 돈 앞에선 장사가 없어요.
예체
IP 220.♡.141.132
01-05 2026-01-05 17:13:25 / 수정일: 2026-01-05 17:14:10
·
원산지 표기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관련 행정처에서 하는거고, 형사처분은 형법에 의한 거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건데 과태료 처분 받았다고 모두 형사처분 하는 건 아니예요. 이걸 헷갈려하시는 것 같네요. 형법은 인신을 구속할 수도 있는 강력한 법이기 때문에 고의 중과실을 중요하게 보는거죠.
jacobs
IP 211.♡.64.239
01-05 2026-01-05 17:37:49
·
백종원이 뭐라고 이게 무혐의 나오나요?
진짜 대단하시네
덩그러니
IP 106.♡.199.171
01-05 2026-01-05 17:55:28
·
이런짓하는데도 수사권 보충수사권 달라고 때쓰니 전국민은 다아는 그짓을했는데도 일반소상공인하면 그가게망할때싸지 소송이어가면서 이게말이되냐구요
이성당
IP 14.♡.219.3
01-05 2026-01-05 17:57:11
·
이제 시장이나 조그마한 가계에서 중국산 재료 국산으로 속여 파는것에 대한 과태료 먹이지 말아야죠
그 사람들은 무슨 고의성이 있어서 잘 못 쓰고 판매 하나요?
그냥 국산 같아서 국산으로 판매 한거면 처벌 받지 않는다는거네요.
Kanilea
IP 112.♡.64.82
01-05 2026-01-05 18:16:56 / 수정일: 2026-01-05 18:17:20
·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구분을 해야하는데 다들 혼동하시는 듯 하네요.
유튜버 하나에 낚여서 악플을 달게되면 내 악플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계속해서 악플을 달아야하게 됩니다.
유튜버 올라온 내용들 보면 증명되는 내용들 없이(유통기한 지난거 팔았다는것도 유통기한 지난 증명이 없는 자료 뿐) 올라오는 자극적인 내용들 뿐이던데 이걸 보고 휘둘리면 안되겠죠.
백아
IP 211.♡.201.87
01-05 2026-01-05 18:42:11 / 수정일: 2026-01-05 18:42:27
·
고의가 아니면 됨. ㅋ 어이없
우정인건가
IP 175.♡.92.54
01-05 2026-01-05 19:23:03
·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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