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백종원社 더본코리아, 원산지표시 위반 '무혐의'- 노컷뉴스
검찰, 6개월 만에 최종 불기소 처분
백석된장 등 원산지 허위 표시 혐의
지난해 6월 '기소 의견' 송치됐지만
수사 지휘 끝에 '고의성 없음' 판단
앞서 다른 혐의 일부도 무혐의 나와
검찰은 담당 직원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게 된 과정에 고의성과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이 스스로 원산지를 잘못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백 대표와 관련한 일부 사건들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덮죽'과 '빽다방 쫀득 고구마빵' 등 제품을 광고하며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은 백 대표에 대해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검사님 저도 고의성이 없습니다...
현대판 궁예네요.
독심술이 현대 검찰의 수사기조라니 놀랍습니다.
'돈'이 아니고서야...
쯔쯔쯔
고의성이 있고 없고를 경찰이 판단하는게 아니라, 무죄추정 상태에서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주체가 수사기관 및 검찰이라 그렇습니다.
너 고의지? 소명 못하면 고의야.
이게 안된다는거죠.
이런 케이스가 없게 하려면 입법 보완해서 과실범에 대해서도 처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고의성을 따질 사항이 아니라
몰라서여도 실수였어도 잘못하면 처벌받는 문제입니다...다른 업체같았으면
다른 업체들이 고의성 없었는데 처벌 받았나요?
형법에 그리 되어 있지 않은데요.
신규사원 뽑을때 ‘금치산자‘ 뽑으시고
자리에 앉으세요들
고의성 없음이라니ㅋㅋㅋㅋㅋㅋ
몰랐다. 그 한마디로 무혐의
남아도는게 돈일텐데 빵빵한 변호사 썼겠죠
이게 무슨 개소리 인가요??? 직원이 뇌가 없다는 뜻인가요? 사람 죽여 놓고, 살인자가 살인을 인지 하지 못하면 무죄인가요????
봐주기 수사, 재판도 정도껏 해야죠. 법을 지키는게 아니라 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내란이 불법인거 몰랐다고 불구속됐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068447?c=true#114408596CLIEN
?????????????
와!!!!!! 대단합니다.
실례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수사를 못함.
다들 범죄 저지르고 법이 있었는지 몰랐다. 신호 무시하고 신호 무시하면 안되는지 몰랐다.
사람 때려놓고 때리면 안되는지 몰랐다 하면 다 무혐의 할겁니까. 검찰XX 들 진짜
형법에서 과실범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지 않는 범죄의 경우,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하네요.
원산지표시법에 '과실로 인하여... ~~'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이 그렇다고 하니 저한테 따지셔도 저는 더 설명을 못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찾아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봤을 뿐..)
행정처분은 받겠죠.
형법 제14조,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군요.
식품을 다루는 곳에서 식품과 관련된 법령을 어겼는데 이걸 과실로 받아들이냐에 대한 문제로 검찰이 넘어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거로 보이내요. 그냥 법꾸라지들이 자기들 돈챙기는데 이용하는 법률 같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인용해주신 조항대로라면 원산지표시법의 벌칙 항에 "과실로 ~ 표시를 잘못한 경우"라고 "특별한 규정"을 추가되어야 하는거 같아요.
"고의성 없으니 봐주겠어"라니..
이제 원산지 택갈이 해도 괜찮은 건가요?
역시 검찰이 검찰했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단한 권력이예요.
적발된 여러건 중 대부분이 저런식으로 고의성 없음으로 판단해서 시정조치로 끝난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네요.
제발로 알아서 나락으로 가는 1인 추가군요..
우리 모두 법적 문제가 생기면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면 되겠네요.
아!!! 전관 변호사부터 사놓고 말이죠 ㅎㅎ
대기업 제품의 원산지 표기는 고의가 아니라서 무죄다?
법조계가 양심따위 갖다버린거 진즉에 알았지만 이제는 숨기는 척도 안하는군요
수사기관이 "알았음"을 증명해야 기소가 됩니다.. 이유는 위에 다른 댓글에
기대는 했습니다만 역시나...
길고긴 싸움이 되겠네요...
진짜 대단하시네
그 사람들은 무슨 고의성이 있어서 잘 못 쓰고 판매 하나요?
그냥 국산 같아서 국산으로 판매 한거면 처벌 받지 않는다는거네요.
유튜버 하나에 낚여서 악플을 달게되면 내 악플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계속해서 악플을 달아야하게 됩니다.
유튜버 올라온 내용들 보면 증명되는 내용들 없이(유통기한 지난거 팔았다는것도 유통기한 지난 증명이 없는 자료 뿐) 올라오는 자극적인 내용들 뿐이던데 이걸 보고 휘둘리면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