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으로 사립대학들은 2027학년도부터 폐지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해서도 당장 내년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가상승률과 연동 중인 등록금 법정 상한 한도와 관련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 100여개 대학 총학생회가 연대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최근 "고등교육은 국가와 대학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영역"이라며 "그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통보식 정책 추진에 대해 대학생 사회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을 중재해야 하는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줄다리기에서 한 발짝 물러난 상황이다. 올해 교육부가 각 대학에 안내한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에도 '등록금 동결' 안내 요청이 빠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과 같이 등록금을 동결하라고 안내하지 않았다"며 "학생들은 동결 입장, 학교 측은 인상 요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법정 상한을 지켜달라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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