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 등 정부에서 매년 지원하는 고등교육 관련 장학재정이 지난해 기준 연 11조 원을 돌파했다.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누구나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기조로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가장학금은 소득 등을 기준으로 1~9구간까지 나눈 뒤 소득 하위 계층에는 등록금 전액 등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구간별 단가를 인상해 지원 폭도 넓혔다.

본지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가장학금 투입 예산은 10년간 대폭 늘었다. 장학금·학자금을 꾸준히 늘려온 결과다. 실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는 장학금 분야가 대폭 상승한 결과 2010년 7조 원대에서 2021년 16조 원대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사상 최대 장학금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대학 재정은 정반대 상황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사립대 재정 상황은 지난 10년간 크게 악화됐다. 2011년 약 8559억 원 흑자였던 사립대 교비회계는 2023년 407억 원까지 급감했다. 12년 만에 약 8100억 원이 사라진 셈이다.

등록금 수입도 크게 줄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등록금은 2011년과 비교해 2024년 전체 대학 평균 약 22.4%나 감소했다. 국·공립대는 23.3%, 사립대는 21.9% 줄었다. 등록금의 실제 가치가 10년 만에 약 5분의 1 넘게 깎였다는 뜻이다.

전호환 전 부산대 총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인건비·전기료 등 유지비는 매년 오르지만 대학이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줄어들기만 했다는 의미”라며 “교육 프로그램을 유지하거나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대학 자체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면 장학금이 아무리 늘어도 학생들이 체감하는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서로 엇갈린 방향으로 설계된 결과라고 설명한다.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확대했지만 해당 정책이 대학 재정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등록금을 올려서 재정을 보충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대학 기반이 빠르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정부는 2009년 이후 등록금을 올리지 말라는 기조를 유지했고 대학들도 정부 요청과 법적·행정적 제한 때문에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했다”며 “국가장학금 Ⅱ유형 등 등록금을 동결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 때문에 대학은 현실적으로 등록금을 올릴 선택지를 갖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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