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제Ⅱ유형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노력에 따라 정부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로 대학들은 수년간 등록금이 동결됐다며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학생 개인이 아닌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면 대학이 이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학생 대표들은 국가장학금 제Ⅱ유형 폐지 결정 과정에서 학생 의견이 배제된 경위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도 함께 요구했다. 최종규 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난 수년간 등록금은 동결돼 왔지만, 같은 기간 사립대학 법인의 법인전입금 비율은 약 3.9% 수준에 정체돼 있었다”며 “등록금이 묶여 있는 동안에도 법인과 국가는 고등교육 재정 책임을 확대하지 않았고, 누적된 부담은 결국 등록금 인상 압박과 장학 혜택 축소로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협의회는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과 함께 ‘등록금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엔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단 100명이 참여하며, 변화하는 등록금 정책 환경 속에서 대학 현장의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