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이 참에 고위 공직자가 탄핵이 무서운 줄 알게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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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로 현직 경찰청장이 파면됐습니다.

 [김상환/헌법재판소장 : 주문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

 지난해 12월.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과천 선관위에 경력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년 만입니다.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김상환/헌법재판소장 : 피청구인은 위헌·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히 위헌인 이 사건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조 청장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이 위법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안가회동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지 않다는 걸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은 일반 상식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환/헌법재판소장 :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은 이 사건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로 모여 저항하였고…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도 이 사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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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조지호 경찰청장은 헌재에서 변론하기를 계엄선포 뒤에 우발상황을 대비하려고 병력을 배치했다고 주장했어요.

최서영 피디:

그러나 헌재는 조청장이 우발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를 실행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 했습니다.

김어준:

여태 우리가 고위 공직자를 헌정사에서 딱 두 명 밖에 탄핵을 안 했어요. 대통령 두 명.

조지호 청장은 대통령을 제외하고 헌정사에서 최초로 탄핵되는 고위공직자고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결정입니다.

저는 이참에 고위공직자 탄핵이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자주 있어야 한다고 봐요.

우리 헌정사에서 탄핵될만한 고위 공직자가 딱 세 명 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1년만 해도 한덕수, 감사원장, 검사 3명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윤석열 외에 다 기각됐어요.

누군가 탄핵 남발을 걱정한다면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거예요. 이미 그 자체로 매우 드문 일입니다.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나서야 합니다. 남발 될 수가 없어요.

이 참에 고위 공직자가 탄핵이 무서운 줄 알게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