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차장에 불법장기주차 차량이 있는데 전화번호가 없는겁니다.
원래는 시청에 교통관련부서에 차량번호 알려주면 차빼라고 차주한테 연락을 해줬는데 이제 개인정보 관련해서 전화번호 조회를 못한다고 하네요.
경찰서에 알아보라고해서 전화하니깐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법 때문에 조회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되냐고 방법을 알려달라고하니깐 민사소송제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하네요ㅋㅋㅋ
차를 언제뺄줄알고 입증은 어떻게ㅋㅋㅋㅋ
그냥 사유지나 아무 건물이나 전화번호 부착안하고 불법주차해도 이제 빼라고 연락도안오고 강제 견인도 못합니다.
누가 주차했다고 시간+비용들이면서 민사소송까지 하겠어요.
제가 볼땐 입법보다
소극적행정과 집행의 콜라보가 더 문제라고봅니다
예전에 스마트키없이 키로 문열때는 열쇠구멍에 성냥개비나 이쑤시개를 넣고 ...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사유지는 원래 단속 안되요. 못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개인정보도 중요하긴 하지만.. 당장 잘못된 행위를 교정하라는 연락도 못한다니요ㄷㄷ
10년전 빌라 주차장 입구에 가로로 차 주차해서 차 3대가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3일간 주차해놓았는데
전화도 안받아서 어이없던 경험 생각나네요
작년까지만해도 교통과에 차량번호 불러주면 전화해줬어요. 바뀐지 얼마안됐습니다.
이제는 전화번호 조회가 막혔어요.
아 제가 말한건 전화번호를 알아도
차주가 전화를 아예 안받거나 빼지 않으면 무의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오
견인시의 경미한 손상은 책임주체도 애매하고 어디까지가 경미한지도 논란여지가 있으니까요.
그것보단 주차비 부과를 하는게 어떨지요?
입차 시간을 모르니 처음 발견한 시점을 기준으로...
출차 못하게 앞을 막는 행위도 인정해주고요.
주차비는 그 동네 주차비의 최고가의 5배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량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 재물손괴 판례가 있어서, 장애물은 물론이고 바로 옆에 바짝 붙여서 바퀴 돌려놓는거 등등 이동 못하게 방해하는건 재물손괴로 다 걸립니다.
반대로 불법주차때문에 내차를 못 빼서
이용못하는 것도 불법주차 차량에 소송하면 보상받을수도 있을까요?
불법 주차하면서 갑질 하는 인간 많이 봤어요.
건물 관리규정으로 1일 주차비 10만원 설정하고요.
비슷한 예로 약자보호원칙이 있습니다. (사고 경위는 모르겠고 무조건 약자가 피해자)
혹시 그게 그쪽에서 찾은 나름대로의 해결책이었을까요. :)
잡느냐 마느냐는 담당형사 맘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못 알려주겠다고 하면 직접 연락을 해 달라고 하시고
그것조차 못하겠다고 하면 차 유리 깨서 차 뺀다고 하면 움직일 겁니다.
사유지 불법 주차는 그냥 유료견인 업체에서 신고하면 견인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견인료, 보관료 벌금에 몇배 이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요
소송판결문 나오려면 몇달걸립니다.
내가 견인해서 손해끼친걸 그 장기불법주차자가 어떻게 증명할건데요?
어느날 갑자기 찾아와서 차를 찾으로 왔는데 차가없어요
그가 할수있는게 뭐가있죠??
해봤자 cctv확인인데 대부분2주면 사라질뿐더러
타이밍 좋게 왔다고 칩시다 누가 견인했는지 어떻게 알수있나요?
본인이 못알아 본것처럼 상대방도 모르는겁니다
결국 그걸로 끝이에요
법이 그를 보호하면 나도 보호받고 처리하면됩니다
어떻게 기적적으로 본인이 견인한걸 알아냈다고 칩시다
그가 할수있는게 뭐가있는데요???
차에 간 손상이 견인으로 인한건지 장기주차된 와중에 누가 그런건지
옮겨진 상태에서 그런건지 어떻게 증명할수있나요??
그냥 견인했으니 죄다? 아니죠
내가 끼친 손해를 그가 입증해야죠
절대못하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그사람도 법대로해야하고 위에 말처럼 증명이 어렵죠
하지만 반대로 카즈야님은 그동안의 엄청난 주차비 산정만 요구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상이 뭘할수있나요?
손해배상 청구요??엄청난 주차비와 불법주차로 인한 손해배상을 뭘로 감당할건데요
상대방도 결국 아 내가 싸워서 이길수가 없구나라고 깨닫는것 밖에 없습니다
견인 불러서 근처 공영주차장으로 옮겨버리시면끝입니다
간단하죠?
해외보면 개인주차장에 점유 주차를 했을 경우 대행 업체에 신고하면 견인하고 보관 후 비용을 받고 차 주는 경우가 있더군요 이 대행업체에서 알아서 보험가입하는 등해서 비싼 비용을 받더군요 그러니 우리나라도 이런것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단 주정차지만 사전고지없이 견인을 했다는 이유로 문제 삼을수도 있거든요. 그외에 견인으로 인한 피해보상등 개진상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아요. 웃긴건 사전 연락을 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강제견인 한건데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늘어집니다. 잘못인정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르 가면 저희도 피곤합니다. 그냥 너 100%잘못했다는 식으로는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압수수색같은거 하면 범인들이 영장가져왔냐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법원을 안통하고 개인적으로 강제집행을 행사하는건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안된다면 불법주차가 문제가 될게 1도 없습니다. 전부다 강제견인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걸 못하는 건 이러한 법테두리안에서 진행을 해야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조심하는 논리가 그런 논리입니다
비약해보겠습니다
그논리로 치면 살인자도 잡으면안됩니다
살인자 잡는 과정에서 다칠수도있고 살인자를 다치게해서 소송당할수도있고
확실한 동영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죄일 수 있고 그래서 무고죄로 당할수도있고
행여나 무죄로 나오면 경찰관이나 검사의 커리어에 손해볼수도있습니다
맞습니다 비약이요 말도안되는거죠
저는 지금의 주차문제도 똑같다고봅니다
불법을 해결할 방법이 번거롭고 어렵고 리스크가있다고
그걸 범법자에게 당할 모든 가정때문에 아무것도 할수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당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임의로 옮기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건물의 소방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도 있고
오랜 주차비 미정산으로 내보냈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사전고지요??연락처를 모르는데 어떻게 불가항력인 상황에 고지합니까
이렇게 역공의 역공논리가 있다면 두려울게없어요
주차비만으로도 상대방의 모든 역공이 커버 가능합니다
뭐 견인했다고 구속이라도 당할까요?
그런거 없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청구요? 주차비로 하고도 남아요
그러니 상대방이 소송걸수가없죠 아니 연락조차 할수가없죠
주차비를 낼수없으니요
아무 잘못없는 차를 옮기는게 아닙니다
모든걸 수비적으로하면 늘 맞는 방법말고는 없다가 제신조입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차주가 카즈야님을 피곤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있죠???
폭탄주차비를 감당하고도 피해를줄 방법이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장기불법주정차에 해당하는 방법을 알려드린겁니다
모든 불법주정차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저는 살면서 수많은 송사와 개인적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배운게 있습니다 법은 두려워할수록 귀찬아할수록 범죄자의 편이다라는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부모님이 해외직구를 하셨는데
전혀 다른 물건이 왔음에도 같은거라며 끝까지 반품확정을 안하더군요
소비자 보호원에서도 통화해주는것 말고는 없고 네이버페이도 중간자라 할수없는게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떻게든 시간내서 경찰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고소하면 바로해결됩니다
판결이요? 대부분 사건은 고소접수 시기에 왠만하면 다 합의로 끝납니다
저도 재판갈거라고 생각안했습니다 경찰이 전화해서 이거 환불사항 맞고 사기도 걸면걸린다하니
1분만에 반품 누르더군요
부모님은 그거 얼마나하냐며 그냥 놔두자고 하셨습니다
놔둘수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런 범법자들이 가장 믿는겁니다 귀찬음과 역공이요
저는 그래서 반드시 방법을 찾습니다
저는 제 나름의 논리대로 설명드렸습니다
선택은 작성자님 몫입니다
언제면 맘편히 견인해도 되는 세상이 올까요
사정이있으시겠죠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견인할때 신분증 등록증 확인하고 견인하나요??
판결문이라도 요구합니까?
돈주면 해줍니다
결국 위에서 제가 말한거랑 똑같은거에요
"내 차 아닌데 문제생길수도 있다 그래서 견인한다"하면 안해주겠죠
"우리 건물에서 주차비미납상태로 장기불법주차중이라 견인조치한다"하면 왜안해주나요?
세상의 모든 견인은 자기차 자기만할수있나요?
사실 이런말도 필요없습니다
"키가 없는데 건물에 피해를주고있어서"차를 빼려고한다고만 해도 알아서 다해줍니다
그런식으로 방어적으로 행동하면
맞는수밖에없어요
걍 아무차나 길막는다고 가져가달라고 하면 안 가져가요. 근데 방금 예로 드신것과 본문이 좀 다르잖습니까.
뭐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도 아니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건 법을 바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런 일있으면 절대 포기안합니다
건물의 구조나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방법있습니다
안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당하는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차의 경우 세금체납된경우도 있으니 체납차 견인요청방법도 있고요
단순하게 불법주정차로 해결하려고 하지마시고
다시 한번 알아보시길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장기"불법 주차자나요
그럼 방치된건데 그냥 사설 견인차 불러서 빼버려도 됩니다
어차피 방치한거니까 상관없어요
그쪽에서 개인정보 보호 받았듯이
장기방치차 견인해줘도 누가 어떻게 어디로 옮겼는지 상대방도 모릅니다
경찰서랑 시청에도 전화번호 조회가 안됩니다.
소송하면 바로 되지도않고 몇달걸리고 불법주정차 내역 증빙도 쉽지않습니다ㅜ
그럼 방치된건데 그냥 사설 견인차 불러서 빼버려도 됩니다
어차피 방치한거니까 상관없어요
그쪽에서 개인정보 보호 받았듯이
장기방치차 견인해줘도 누가 어떻게 어디로 옮겼는지 상대방도 모릅니다
보통의 경우 내가 진상에게 피해 받을까봐 걱정하는데
내가 진상에게 진상짓을해도 진상이 보호 받듯 나도 보호받는겁니다
진상이 무슨수로 누가 차뺏는지 알수있는데요? 몰라요
보통 역공이 두려워서 포기하는데 역공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부터 바뀌는제도중에 차량번호로 전화연락가능하게 됬다고 하는것같은데...
안하는 이유가 정치인들이 본인들이 차 아무대나 편하게 주차하려는건진 모르겠지만
양심을 지키는 99%의 운전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주차차단기 설치하고 방문할인제외 시간당 1만원 자동으로 받으면 됩니다. 불법주차가 없습니다. 관리 편하고 속시원합니다. 참고로 가끔 꽤 내시는분 있어요.
이상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파트 주차장 못들어가게 한다고 주차장입구 차로 막아놓고 나몰라라 간사람이 있었는데 이걸 아파트관리 사무소에서 업무방해로 고소해서 경찰에 입건됬다는걸 본적 있습니다.
그나저나 당장이라도 주거지불법침입이나 남에 영업방해죄로는 어떻게 안될려나요
반대로 주민차량을 오도가도 못하게 했으니 저런경우 역시 역으로 재물손괴죄를 물수있지 않을까 싶은데.. 판사차였나 보네요
링크: https://www.nxsquare.com/autofocustrends/?idx=168915545&b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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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락처 없는 불법주차 차량, 지자체에서 전화번호 확보 가능
근거 법령 마련 완료
내 집 앞, 가게 입구, 골목 통행로를 가로막는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차주 연락처가 없을 때 차량 이동 요청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및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불법 주차 조치 목적으로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기대 효과
연락처가 없어서 신고만 하고 기다려야 했던 불편 감소
즉시 차주에게 연락해 차량 이동 요청 가능
불필요한 견인 조치 감소 → 이웃 간 갈등 완화
골목길, 상가 주변의 주차 장애 문제 해결 가능
개인정보 제공 범위는 “주차 위반 조치 목적”으로 제한되며, 자치단체 공무원만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됩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 가능으로 견인시 발생하는 손상은 불법 자행자가 감당하는걸로 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그 불법 주정차량 때문에 다른 차가 주차를 못하고나 영업을 못나가는 상황일까요?
업무에 방해를 받으신거네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업무에 방해를 받았다 라고 신고하면, 그때부터는 이걸 고발로 끝내지 않고 처리하려고 경찰이 열심히 전화를 돌려서 빼게할겁니다.
불법 요소가 있으면 전화번호 집주소 다 조회하고 우주 끝까지 쫓아가서 차 빼고 벌금 물려야죠. 우리나라지만 참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것도 이제 안되나보군요.
업무방해로 걸어야되나보네요.
우리도 이런 쿨한 제도는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회색지대 방법을 이용한 수많은 빅엿을 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지 대다수가 선이라서 행하지 않을뿐이죠.
내손을 더럽히지 읺고도 상대방을 망연자실하게 만드는 드럽고 치사하고 아니꼽고 어이없어할만한..차주가 누구한테 피해보상을 청구해야하는지, 증거를 어떻게 찾아야하는지....ㅎㅎ 찾기 힘들죠.
근데, 말씀하신 내용은 전화번호 알아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등록된 번호는 그냥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돈내라고 하면 바로 사라질듯요
집짓고 살아도 못내쫒아요 내땅이 내땅이 아니게 됨 ㅋㅋㅋ
저도 주차때문에 빡친적이 있어서 공감하고 우리나라 법이 진짜 이상해요
걍 피해자를 양산하게 만들어놔요
이런거 도입 안될까요?
하기 싫으면 법 핑계 대고 관행 핑계 댑니다. ㅡ.ㅡ;
출입구도 그 좌우로 미거는 설치해버리고
사기업 톨게이트 느낌입니다.
얼마안나와서 그냥 내고 나왔지만?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