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송전망, 왜 한전이 빚내서 하냐…국민펀드로 하자"
"민영화, 특혜 주면 문제지만 모두에 기회 주는 펀드는 달라"
"국민펀드 그야말로 완벽한 공공화"…김성환 "곧 법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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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망이 돈이 되나요?
오히려 송전망 조성 사업지연으로 손해가 심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의 비용을 거대 전주들을 통한 대출로 유치하면, 그 돈 빌려준 곳에 이자 형태로 한전 수익의 일부가 가는 거고요.
결국 한전의 수익을 나눠먹던 거대 전주들만 아니라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라고 이해가 되네요.
2025년초 부터 SMP(전력도매가격)으로 간접적으로 송전비용도 차등 지불하게 됩니다. 즉, 송배전,판매,징수를 하는 한전(KEPCO)은 한수원, 남동발전 은 발전소 계열사와 재생발전소, 기업으로 부터 송전비용도 직간적으로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송전비(고속도로 이용료)를 간접적으로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 높은 수익은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민자도로 등 인프라 투자하는 맥쿼리 같은 자산운영사에 펀드쯤으로 생각하시면 될듯한것 같군요
주민들이 수긍한다면 강남구 SMR 원자력발전소가 나올지도요
송전망 건설이 아시다시피 갈등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을 펀드에서 감당하게 될텐데, 어떻게 처리될지 의문이지요
그렇게 운영하면 펀드수익율이 저조하든지
공공사업이 수익성위주 정책으로 가게 되서 소외되는 곳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있을것같은대요;;
국가적 송전망이면 망할 염려가 없는 사업인데 적어도 국채 수익률 보다는 높은 수익률이 보장됩니다. 그정도면 적어도 공공펀드로 참여를 원하는 국민들어게 기회를 주는게 나은 겁니다.
쉽게 설명해서 형제가 망할 염려 없는 사업을 하는데 은행에서 6프로에 빌리기 전에 형제에게 빌릴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한전이 직접 빚져서 하는거보다 돈을 더써야 동일한 서비스를 구현가능한건데 이건 빼놓고 쩐주가 국민이고 분배효과 이야기만하면 뭔 논의가됩니까
빚내서 차일시불로 사는거보다 장기렌트로 사자고 하는꼴이잖아요
그리고 한전이 그 수익나는 사업직접하고 국민은 한전주식을 사면 공공펀드 수익 분배니 운용비용 따질필요없이 그수익 분배받을수있는데 왜 한전주식안사요? 전기요금 눌러버리고있으니 안사는거잖아요.
일반 가정에 전기팔아서 손해나는 구조입니다..
한전가서 자료 찾아보셔도 되지만
대충 설명드리면
기업들은 고압 전력을 구매하고
일반 가정은 저압 전력을 구매합니다.
고압 전력을 구매시 송전, 변전 비용이 많이 절감됩니다. (일단 고압은 1500v 초과 7000V 미만입니다.)
일반 가정은 기업용 고압, 특고압에 비해 많은 변전 송전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당연히?.. 원가가 낮으니 싸고
가정용은 220v까지 낮아지면서 생기는 비용이 굉장히 많으니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별도로 변전시설을 갖춰서 고압으로 구매한 전력을 저압으로 낮춰서 가정에 공급합니다.
주택용은 누진제로 인한 1인가구 할인효과, 기초수급자 등 할인으로 평균요금이 저렴한 거지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은 모든 요금제 비교군에서 제일 비싼 게 맞고용.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변동성 때문에 공급비용이 가장 높은 것도 맞고 그런 점에선 비용 대비 싸게 쓴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요소까지 반영한 원가통계는 없어서리.. 유불리 따지긴 애매하네용.
이 lng공급가가 낮아지면 이익이 나고
높아지면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tmi지만 왜 맨날 적자나고 상여금 파티 하냐라고 물으니
가뜩이나 의무감으로 일하는 사람 잔뜩인데
돈 안쥐어주면 다 일반 사기업으로 튀어버린다고....
그냥 무조건 쓰는게 아니라
특수강 제조시 사용하는거고
한국만 전기가 싸서 쓰는게 아니라
특수강 제조시에는 다들 쓰는 공정이라고 제철소 소개란에 있더라구요
어쨌든 빨리 추진하라는 거 같네요
지금처럼 한전이 진행하면 한전채 발행해서 국가가 감당할 수 있기라도 하지 펀드를 만들면 그게 안되지 않나요???
'공공성 보장을 위해 과도하게 수익을 내지 못하게하고 만약 펀드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메꿔준다'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냥 한전이 계속 하는거하고 다를바가 없을텐데요
만약 펀드 수익을 세금으로 메워준다고 하면 투자자들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들이 펀드 투자자의 수익을 메꿔주는 꼴이 될 것 같은데요
국민펀드에 참여할 사람들도 많을 수도요 - 국가가 보증하는 펀드
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요^^:;
수익이 안나는 펀드..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하면 투자를 안한 국민들의 세금도 투자자의 수익 보전에 사용되게될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적자낸다고 자꾸 지분팔아넘기려고 하니까 국민펀드를 제안한것 같은데요.
펀드가 운영하게 되면 세금이라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비싸게 남의 전기 사오는) 그런게 좀 막아지겠죠
돈 굴리는 부분에서 탁월한 분이니 생각이 있어서 말을 했을것 같습니다 .
수익 안나고 적자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또 국가가 세금으로 떼울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럼 지금이랑 뭐가 다른건지 잘 모르겠네요.
정말 수익이난다고하면 한전채 한도 늘려주고 증액분은 송전망에만 쓰게해주면되는거죠
리츠라고하면 결국 가장싫어하는 민자soc들처럼 장기할부꼴이되죠 한전채금리로 누가리츠에 돈넣어요. 리스크비용은 누가내느냐? 가 빠진건데 결국 돈 더줘야하죠
한전채 3.24퍼로 빌려서 송전망 짓던걸
국민펀드조성해서 3.24에 해당하는 요율로 송전망을 빌려줘도 비용빼면 손해니 더 비싸게 빌려야하고 리스크비용이 추가되니 한전이 직접 돈빌려서 짓는거보다 더 비싼돈받고 빌려줘야 펀드 가입자는 같은 돈이 나오는겁니다
한전이 손해를 더 보는구조인데 이게 뭔 국민소득이에요
한전손해안보게 요율을 내리면 기대 이익이 무위험 채권보다낮은데누가 가입을하구요
한전은 한전채 금리 수준의 임대료를 낸다면
국민펀드로 조성하고 레버리지 8~10배 정도 허용하면 수익률이 어느정도 나올 듯 합니다.
거기다가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언제든 환매도 되고 배당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국민펀드에서 투자한다...
국민펀드는...
민간부문은 시중은행 포함 금융권에서 75조 넣고, 그중 국민공모펀드는 1조원 미만
공공부문은 정부보증 채권이 메인이고 75조...
그러니, 공기업인 한전의 부담을
나라 전체로 가져오자는 이야기죠, 어깨동무 딱하고, 잘되서 남으면 같이 이득보고
안되면 같이 손해보고...
한전은 이미 송전망사업에 일부분 민간사업자를 도입했으며, 앞으로 점점 확대될 겁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772 ) 이걸 민자사업자들 좋은 일만 시키지 말고 국민펀드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송전망을 깔때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이후 망사용료를 받습니다. 민자고속도로에 통행세를 받는 것 처럼요. 최소물량에 따른 손실보상제도도 있죠. 국민펀드에 참여 하면 떼돈은 못 벌어도 안정적으로 은행이자보다 조금 좋은 수익이 발생합니다.
민자도로하니...
맥쿼리가 가져간 만큼의 돈을 펀드 투자한 국민에게 n빵해서 나눠 먹을수도 있겠군요
그냥 공짜로 지어주고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게 아닐텐데요...
그런거예요.
기간산업에 국민이 지분을 갖게하여 그게 기본소득 개념이 되게 하는겁니다.
맥쿼리 같은 애들이 장난 못치게 하고 기본소득도 챙기고 일거양득이죠.
펀드는 수익이 나야하고, 운영관리가 필요하며 운영관리하는데 또 비용이 들겠지요.
한전 부채비율이 커서 추가적으로 이런거 하기엔 애매하긴 하죠..
전기요금 올리면 물가 더오르는건 확정적이고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데가 또 더 어려워질꺼구요..
추가적인 한전채 발행도 부담이 되긴 할꺼고...
이미 예정된거였는데 늦어져서 지금 하고 있는것이에요 반발이 심해서 밀양시민들이
그래서 지금 화력발전소 5개사가 12시간이나 제한시간만 돌려서 한전에 돈을 받고 팔고있습니다.
5개사 다 적자입니다 화력발전소는 24시간 돌려야 흑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강원도에 있는 먼지나고 좋지도 않는 화력발전소를 송전망이 없어서 적자인데
한전이 하던 국민펀드로 하던 상관이 크게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할일이에요
5개 화력발전소가 민간도 있고 국가꺼도 있습니다 무려 60조 이상 투자한 화력발전소에요
원자력 지을려던걸 전 문재인대통령이 화력으로 돌린걸 또 윤석열이 원자력으로 돌릴려고 했던것이고요
송전망이 깔리면 원활하게 서울 경기권 전력망이 넉넉해지면서 용인 평택 6GW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뭣보다 한전의 부채는 공짜가 아닙니다. 한전의 부채 부담 때문에 자꾸 사기업 자가발전같은 기괴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부작용을 덜 수 있다는게 가장 큽니다.
국민펀드 목표수익율을 3.2퍼보다 낮게 잡으면되는거아니냐? 는 오답은 제외하구요.
한전에서 회사채 발행해서 수익률 보전하면 됩니다.
결국 조삼모사지만
어차피 한전 적자 쌓이는 구조는 동일하니
지금과 크게 다를건 없죠.
어차피 민간이 들어와도 돈 벌어가는 만큼
한전 적자는 생기는 거고.
전기료를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지 않는한
방법은 없죠.
막대한 수익을 맥x리가 가져갔었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돈으로 짓던 송전로 사용료를 내야하고, 초기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가져가는 구조가 될터인데, 그걸 극소수 자본가에게 혜택주는게 아니라 국민들 돈으로 하자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닌가요? 전기세를 올리고 안올리고는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철도 이런 거랑 비교할 게 아니라 통신망사업하고 비교해야 할 것 같네요. 송전망은 통신망하고 비슷하니까요.
송전망을 공공펀드로 돌리고 발전 사업을 민자로 굴리면 되겠네요.
국민펀드의 목적은 전기요금을 본인 임기 내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겠다(다음 정권에서 올려야 하도록 똥 뿌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을 위한 게 아니고 정치적 계산입니다. 한전은 한전법상 자본총계의 2배(27년까지 일시적으로 5배)로 사채발행한도가 정해져 있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한 채권발행의 전제조건이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자본 확충입니다. 현재 한전이 역대급 흑자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향후 10년간 수십조 규모의 신재생, 전력망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내 임기는 싸게 막고 나중에 더 비싸게 써라.. 폭탄 돌려막기를 언제까지 하자는 것인지 우려스럽습니다. 차라리 한전의 사채발행한도 5배 일몰을 더 연장하고 한전이 송전망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