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신설이 시급한 때에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논란을 내세우며 지연시키는 일부 의원들이 보입니다.

이건태 의원이 '친명'임을 내세우는걸 보니

이연희 의원도 연상됩니다.

이연희 의원은 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안의 위헌요소를 우려하며 법사위의 일방적 통과를 비난했었습니다.

이후 11일에는 '친명' 전략가로 보도됐네요.

이연희 초선의원을 비롯해 20여명의 의원이 8일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위헌요소를 없에야 한다며 9일날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고 뒤로 미루게 만들었습니다.

이건태도 이연희도 내란전담재판부 안에 대해서 '위헌 소지'를 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네요.

이건태:

"윤석열 측에서 위헌 신청을 하고 판사가 위헌 제청을 헌법재판소에 하게 되면 재판이 정지가 돼요. 그러면 이제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되니까 위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헌 시비를 차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 출처 : KBS 1라디오 전격시사 25.12.10

이건태는 스픽스 인터뷰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합니다:

"특별재판부가 가동됐을 때 윤석열 측이 위헌심판 신청을 하고, 그게 위헌심판 제청이 되는 상황을 윤석열은 원하고 있을 수 있죠. 판을 흔들기 위해서"

https://youtu.be/WG8YfCD-5BU?t=1891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미 반박했습니다.

위헌논란이 아닌 위헌시비라고도 했고요.

지금 위헌 논란 운운하는 것은 '총론찬성, 그러나 각론반대' 인 겁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기약없는 지연입니다.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본회의 상정은 12월 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촛불집회에서 내란 전담이 아닌 '특판'을 요구한지 10개월 째 입니다 (올해 2월부터 요구).

지금 '위헌요소'를 우려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도 우려를 핑계로 추가 검토를 요구할게 아니라, 

10개월 동안 검토해서 위헌요소를 없엤어야 합니다. 대안을 내놓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위헌요소 우려를 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 • 원광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님은

내란전담이 아닌 '특별' 재판부가 더 낫고, 

아쉽지만 특별이 아닌 '전담' 재판부라고 해도 속도가 중요하니 빨리 출범하는게 필요하다고 최소한 9월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전담보다 특별이 더 나은 이유는 내란재판부의 판사 구성을 국회 추천 몫으로 하는게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폭설이 내린 12월 4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며 13일인 현재도 민주당사 앞에서

한겨울 천막집회 중이십니다.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 형사고발 팀장 손익찬 변호사는

이미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의 특별재판부가 있었기에, 윤석열의 내란재판 특별부를 만드는 것도 위헌 소지가 없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이 또한 저는 최소한 9월부터 들었습니다.

https://youtu.be/RmVgpkUceGk?t=1611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 • 원광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

"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법을 12월 21~24일 사이에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미 여러 차례 일정을 바꿨기 때문에 믿고 가만히 기다릴 수 없습니다.

법이 통과되도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도 재판이 시작되기 까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촛불행동에서는 지난 2월부터 내란청산을 위한 특별재판부법 설치를 위한 재정서명운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당시 요구했던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1. 내란행위 특별조사 위원회 설치
2. 특검 실시
3. 특별재판부 설치

이 세가지를 요구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조사를 해도 검사가 안 움직이면 기소가 안되고, 기소를 해도 판사가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란범들 단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내란이후 1년이 넘었고 서명운동 시작 이후 10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검이 실시됐지만 특별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아 재판은 지지부진 했고 심지어 조롱거리가 돼왔습니다. 국민을 학살하려 했던 내란수괴가 아직 처벌을 받지 않은 이유는 판사들도 내란범과 한통속이기 때문입니다. 특별재판부를 하루 빨리 설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왜 이렇게 거북이 걸음입니까.

왜 이렇게 좌고우면하고 적폐들의 눈치를 보는겁니까.

그래서 촛불행동 대표단이 특별재판부인 내란전담재판부 즉각설치를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농성을 통해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내란세력의 공격에 위축되지 말고 밀어붙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농성을 하는 동안 기자회견, 공개 질의서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법이 위헌이 아니고 지극히 헌법에 부합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 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작위 배당원칙 위반.

내란세력들이 주장하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거짓말 입니다.

오히려 위헌을 저지르는 것은 내란에 동조하여 국민의 명령 실행을 방해하는

사법부, 국힘당, 조중동, 일부 법조계 인사, 일부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는 내란세력들의 위헌 시비에 놀아나지 말고 쫄지도 말고 

국민의 뜻대로 내란전담재판부 법을 즉각 통과시키고 시행해야 합니다. 

1월 18일이면 구속기간이 끝나 풀려날지도 모르는 윤석열이 뻔뻔하게 남탓만 하고

재판부는 그것을 모두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내란 1년이면 이미 재판이 끝나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입니다.

민주당은 각성하라!

민주당은 싸워라!

민주당은 쫄지마라!

우리는 좌절된 반민특위의 역사를 절대로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는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민주당사 앞에서 특별재판부 즉각설치를 요구하는 무기한 농성 중이신 김은진 교수와 촛불행동 대표단

유시민: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생략)

거대 집권당의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무지 높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유혹이 될거고요.

안이함이 퍼져나가게 되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상하게 최근 한 몇달 동안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권한이 있는데 뭘 안 하고 말만 하고 있어요. 말만. 

지금 개헌같은거. 개헌 안을 민주당이 발의해야 되요.

백날 토론만 하고 있지 말고.

내란전담재판부 법이든 뭐든 입법안 내서 자기들이 해야되요.

대통령실하고 의견이 맞네 안 맞네 그딴 소리를 왜 하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판단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옳은 일을 하면 그만이예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걸 왜 당에서 마음대로 하냐"고 하실 분도 아니고.

본인 의견하고 약간 다른점이 있다고 해도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당원들의 뜻이라고 했으면 내가 받아들여야지" 할 분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무슨 정무수석이며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일을 하시라고 일을.

말을 하지 말고 일을 하시라고요.

저는 불안한게 대통령과 대통령의 참모들은 대통령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난 6개월처럼 경제회복에 방점을 찍고 급한것부터 할거예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일들은 제발 민주당이 해주시라."

그런데 자칭 친명 의원님들, 자신들이 친명이라서 이재명 대통령과 긴밀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장점으로 내세우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李대통령 “개혁 본 뜻은 가죽 벗기는 것... 저항 없는 갈등은 변화 아냐”

유시민 작가도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와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민주당도 정부도 할 일을 하라! 고요.

민주당은 내란전담(특별)재판부안을 즉각 본회의 상정하라! 

집회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