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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35

2
2025-12-08 00:35:36 수정일 : 2025-12-08 00:36:55 211.♡.197.227
Y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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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계 금융 복지 조사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으로 나온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는 올라서 저소득 저자산층의 어려움은 가중되는데,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고소득 고자산층의 부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3월 이후로 한국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급격한 상승이 일어났고,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면 현재 그 문제는 더 심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별개로 기술의 변화 등 여러가지 요인이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상승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 특히 해당하는 20-30대와,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불만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실효성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많은 선진국에서 극단적인 정당이 정권을 잡아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마찬가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계엄이 어떻다. 독재가 어떻다. 그 극단적인 정당의 주장이 이러저러해서 가짜 뉴스고 정당하지 않다 등등 

그런 논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체감할만한 변화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끊임 없이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상황이 그럴지라도 어떻게든 민주주의를 지켜내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Ytl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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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5]
삭제 되었습니다.
티아메스
IP 106.♡.197.32
12-08 2025-12-08 00:48:19
·
어떻게요? ㅋㅋ
파드마삼바수
IP 61.♡.239.93
12-08 2025-12-08 00:59:00
·
일단 내란범들 사살부터 합시다
그거 없이는 이나라는 진전없음
다유리즘
IP 220.♡.149.216
12-08 2025-12-08 01:12:30
·
NORAD
IP 141.♡.105.25
12-08 2025-12-08 01:20:39
·
체스맨
IP 117.♡.5.85
12-08 2025-12-08 01:23:58 / 수정일: 2025-12-08 01:25:11
·
"계엄이 어떻다. 독재가 어떻다. 그 극단적인 정당의 주장이 이러저러해서 가짜 뉴스고 정당하지 않다 등등
그런 논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중요합니다.
이건 논리적 충돌이 아니고, 국가의 존립 문제입니다.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쓰레기 판결을 사법부가 전두환이에게 했었고,
이제 성공 못한 쿠테타도 처벌하지 못하는 쓰레기같은 상황에 처해있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이 판결이 완성되면, 그냥 정권 잡으면 쿠테타 하면 됩니다.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실익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국가가 없으면 아무 것도 없어요.
실리주의적 주장에 물타기로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을 섞어넣지 말기 바랍니다.
Ytl
IP 211.♡.197.227
12-08 2025-12-08 01:54:02
·
@체스맨님 중요하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키는걸 최후의 보루라고 말미에 말한거구요. 그런데 자본주의에 소외된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망이 누적된 끝에 그럴듯한 논리로 기득권을 옹호하는걸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체스맨
IP 117.♡.5.85
12-08 2025-12-08 02:12:09 / 수정일: 2025-12-08 02:29:00
·
@Ytl님 중요하지 않다고 써놓고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소외된 계층에 초점을 맞춰 얘기하고 싶으신 건가요?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라는 제목이 맞나요?

스스로 써놓은 문장을 스스로 부정하시고, 제목과 주장이 부합하지 않는데, 주장하고 싶으신 게 무엇인가요?
Tmaxy
IP 211.♡.199.139
12-08 2025-12-08 06:55:38
·
@체스맨님 근거와 논리가 부족한 주장은 모순을 발생시키죠.
Ytl
IP 211.♡.197.227
12-08 2025-12-08 07:42:35
·
@체스맨님 소외된 계층이 뭉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전세계가 그렇고요.
체스맨
IP 117.♡.5.85
12-08 2025-12-08 07:56:12
·
@Ytl님 소외된 계층이 뭉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례를 말해보세요.
오히려 기득권들, 특히 사법 카르텔이 강력하게 민주주의의 위협하고 있어요.
Ytl
IP 59.♡.69.220
12-08 2025-12-08 12:21:21
·
@체스맨님 그 카르텔을 지키려는 정당이 민주당이 잘 대처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들어주면서 정권을 노리고 있고 그 소수의 엘리트독재추구 세력과 소외계층이 손잡아서 민주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구요.
체스맨
IP 182.♡.12.107
12-08 2025-12-08 12:28:04
·
@Ytl님 민주당이 잘 대처하지 못하는 소외 계층,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얘기해보실래요?
Ytl
IP 118.♡.5.47
12-08 2025-12-08 13:01:49 / 수정일: 2025-12-08 13:02:14
·
@체스맨님 자산가격 상승에서 배제되고 일자리 위기에 직면한 20-30대 남성과 60대이상에 고려증이요. 미국의 민주당이 밀리고 트럼프가 정권을 잡은 것도 같은 방식이에요.
체스맨
IP 182.♡.12.107
12-08 2025-12-08 13:30:03 / 수정일: 2025-12-08 13:49:18
·
@Ytl님 말씀하신 계층이 왜 소외 계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카르텔을 지키려는 정당이 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주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데요? 실리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카르텔을 지키려는 정당은 이들을 위해 어떤 실리를 주고 있나요?

그냥 반발심으로 휘둘리는 이들을 "끊임 없이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zipdory
IP 126.♡.173.91
12-08 2025-12-08 13:47:51
·
@Ytl님
내란견들 좀 봐주자요
라는 말을 굉장히 돌려서 쓰시네요.
Ytl
IP 114.♡.177.61
12-08 2025-12-08 13:56:34
·
@체스맨님 트럼프가 왜 미국 대통령에 당선 됐을까요? 만다니가 왜 뉴욕시장에 당선 됐을까요? 첫째 원인은 소외계층의 기존정치세력에 대한 분노입니다. 눈에 보이는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실효성있는 정책을 실행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그럴듯한 이념을 내세우며 조롱하고 가르치려 듭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집니다. 민주당이 그들의 분노에 귀기울이고 의미있는 정책을 실행해서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국힘은 바로 그 점을 파고 들어서 그들의 표를 얻고 정권을 차지 할 겁니다.
Ytl
IP 114.♡.177.61
12-08 2025-12-08 14:02:40 / 수정일: 2025-12-08 14:07:20
·
@zipdory님 내란세력을 왜 바줍니까?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신속하게 엄벌해야 합니다. 기존 정치세력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체스맨
IP 182.♡.12.107
12-08 2025-12-08 14:12:31 / 수정일: 2025-12-08 14:13:11
·
@Ytl님 구체적이지 않게 말씀하셔서 요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소외 계층을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자산가격 상승에서 배제되고 일자리 위기에 직면한 20-30대 남성과 60대이상에 고령층"

그럼 이들의 어떤 목소리를 민주당은 안들어주고, 국힘은 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몇가지 예를 들어주세요. "끊임 없이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어디까지 이해하고 양보하자는 건지 좀 보게요.

세상에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두 반영하는 정치는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방식의 정권 탈환 전략은 이미 새로운 일도 아니고요.
Ytl
IP 114.♡.177.61
12-08 2025-12-08 14:22:20 / 수정일: 2025-12-08 14:23:47
·
@체스맨님 첫째는 민주당이 진심으로 그들의 어려움에 귀기울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주느냐 입니다. 분노가 크면 그 배신감에 다른 정당을 찍는 겁니다.
둘째는 적어도 이준석 등 국힘은 진심으로 듣고 정책을 내세우기라도 했어요. 그걸 실제로 실행하느냐와는 별개입니다. 트럼프가 이민자를 막아버리고 관세장벽을 세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도 같이 군복무하게 한다. 페미니즘으로 불평등 개선 부동산문제 등등 그런 정책도 있지만 국힘도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사실상 민주당이 안일한 덕분에 거저먹는거죠.
체스맨
IP 182.♡.12.107
12-08 2025-12-08 14:33:12
·
@Ytl님 자꾸 트럼프 얘기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따져보자고요. 이준석, 국힘에 대해 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진심"과 "정책"이요. 어떤 진심어린 정책이 있나요? 저는 못 찾겠는데요. 국짐, 이준석 대비 현 민주당이 말씀하신 소외계층들을 특별히 외면한 사례가 뭔가요? 있으면 제시를 해주세요.

그냥 주장하시는 바를 보면, 본인이 그 계층에 속하신 건진 모르겠지만, 우리 목소리도 좀 들어줘 이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목소리를 들어줬으면 하는지 그렇게 논의해야 돼요. 두리뭉실 "끊임 없이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말씀하신 이외의 계층들은요?

소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로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소통한 사례를 얘기해보실래요?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요?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한 사례를 얘기해보실래요?

구체적으로 무슨 목소리를 들어줬으면 하는지 얘기해보세요. 두리뭉실 얘기하다 트럼프 얘기로 빠지지 말고요.
Ytl
IP 114.♡.177.61
12-08 2025-12-08 14:45:06
·
@체스맨님 결과가 어떻습니까? 집값은 올랐고 사교육비는 치솟았고 대기업 중소기업 일자리격차는 더 커졌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도 요원합니다.일자리격차 자산격차가 더 커졌어요.이재명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도 그런 측면에서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권자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산과 소득이 있는 사람도 경쟁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정책의 개선이 어려워요.
저는 체스맨님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안일한가를 보여주는 일면이라 생각해요.
아니 그 동안 이 문제가 얼마나 오래 지적되었고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전세계에서 문제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계시자나요.
일부 매체에서도 심각하게 다룬 주제인데 민주당 주류 유권자들이 아직도 제대로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할 마음이 없다는게 민주주의에 가장 큰 위험이라 생각해요.
체스맨
IP 182.♡.12.107
12-08 2025-12-08 14:54:39
·
@Ytl님 네 그런 문제는 있어왔고 일반적인 사회적 문제이며 저 역시 잘 알고 있어요. 저의 안일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글쓰신 분의 비논리와 비약 왜곡이 문제입니다. 왜 일반적 사회 문제에 본인이 정의한 소외 계층을 갖다 붙이냐는 거죠.

말씀하신 건 일반적인 사회 문제예요, 정의하신 소외 계층 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서 모두 겪고 있고 저도 겪고 있는 일반적인 사회 문제입니다.
Ytl
IP 114.♡.177.61
12-08 2025-12-08 15:19:00
·
@체스맨님 이게 일반적이라고요? 일반적으로 보이세요? 지금 전세계가 극단적인 정치세력이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 문제 직시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수한 상황이고 체제전복의 위기 상황입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체스맨
IP 182.♡.12.107
12-08 2025-12-08 15:30:38
·
@Ytl님 글 문맥을 이해 못하셨는데, 정의하신 소외 계층이 어떤 문제를 겪는지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달라했어요. 그래서, "집값은 올랐고 사교육비는 치솟았고 대기업 중소기업 일자리격차는 더 커졌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도 요원" 등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는 일반적인 사회문제여서 정의하신 소외 계층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소외 계층 얘기를 했어요. 이들이 왜 소외 계층인지 구체적인 예나 설명을 하지 못함에도 비약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극단적 정치 세력이 주류로 부상하는 이유는 여러 측면이 있겠으나 말씀하신 소외(일반적 사회 문제)가 직접적 원인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들에 대해 소외 문제를 언급하고 싶다면, 그들 본인이 특별히 더 소외되어 있다는 망상과 피해 의식에 대한 것이지, 소외 그 자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Ytl
IP 114.♡.177.61
12-08 2025-12-08 15:40:20
·
@체스맨님 마지막으로 달겠습니다.
"집값은 올랐고 사교육비는 치솟았고 대기업 중소기업 일자리격차는 더 커졌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도 요원"
여기서 소외계층은 자가주택이 없고 불안정한 저소득일자리에 놓여있고 축적된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로 20-30대와 고령층에 많아요.
이 사람들의 어려움에 관해서 한번도 진지하게 듣고 공감해보지 못하신거 같으시네요.
체스맨
IP 182.♡.12.107
12-08 2025-12-08 15:50:29
·
@Ytl님 네 그런데 정의하신 소외 계층만 특별히 그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아니어서, 그 문제에 대한 보편적 해법이나 보편적 복지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한번 비교해보세요, 어느 당이 이에 대한 정책을 더 많이 만들어왔는지요.

저는 오히려 글쓴 분이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겪는 사회 문제를 왜 그들은 본인이 특별히 더 피해 받고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망상으로 인해 본문에도 언급하신 소통, 이해, 양보에 대해 이들은 왜 이리 인색한 것인지 등이요.

혹시 본인이 이들 부류에 속해있다면, 그 밖의 부류들과도 얘기는 해보셨는지, 그들의 어려움에 관해서는 진지하게 듣고 공감해봤는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Mr.Style
IP 220.♡.116.122
12-08 2025-12-08 02:06:44
·
알레그로
IP 73.♡.94.193
12-08 2025-12-08 04:47:57
·
이거가지고 민주주의의 위기라구요? 다른 나라 경제환경 보시면 세계 대전이라고 났게요?
이정도 경제환경까지 위기라고 하는거도 문제라 봅니다
그러나저러나
IP 1.♡.127.46
12-08 2025-12-08 05:30:48
·
계암,독재 때려잡으면 한국도 극우가 정권을 잡는다는말인가요? 왜요?
인수클라이머
IP 175.♡.79.12
12-08 2025-12-08 06:38:57
·
강남3구c발 견
IP 116.♡.41.184
12-08 2025-12-08 07:20:05
·
??????????????????????
오준환
IP 150.♡.222.160
12-08 2025-12-08 07:49:28
·
내란 성공해서 계엄들어갔으면 소외된 사람들이 없겠군요.
캄보디아 , 필리핀, 태국 등 다 같이 못사는 나라가 되어버리면 되니까요....
DigitalAngel
IP 167.♡.97.95
12-08 2025-12-08 08:54:58
·
DigitalAngel
IP 167.♡.97.95
12-08 2025-12-08 08:55:09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01602CLIEN
브레인스
IP 112.♡.182.37
12-08 2025-12-08 08:55:53
·
현재 경제적불평등을 막을 방법은 없을 듯요.
그래서 경제안정망을 더욱 탄탄히 해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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