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때가 되었군요,
사법 개혁 풀파워로 갑시다!
내란 특별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판단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 반발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효과 확실하네요!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이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 범죄 엄벌 등 확실한 내란종식을 촉구하는 당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아래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년 전 오늘, 목숨을 걸고 국회로 달려갔던 존경스러운 클리앙 회원님들도 보이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use/19103685CLIEN
이것만 봐도 판사를 골라 쓸 수 있는 쪽은 민주당 쪽이 아니죠.
내란 특별법 상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 추천 권한이 없습니다.
내란 재판부 추천 권한은 법원, 헌재, 정부가 나누어 가지게 되고 정부가 포함된 건 기존 대법원장, 헌재소장 정부 추천 몫 관례를 따른 것입니다. 선출직이 아닌 변협보다는 정부 추천이 낫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