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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사라진 세상 15

2025-11-29 12:44:48 182.♡.42.83
재마두

어제 저녁 일산에서 서울 방향 성산대교 북단 진입을 40여분 기다리며 수 없이 끼어드는 차량들을 보면서 어차피 그들에게 명예랄게 있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만약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 된다면 저들을 모두 촬영하고 번호판을 공개하여 망신 주는 상상을해봤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찾아 보니 그렇게 되어도 여전히 민사로 걸수가 있다는 얘기에 기분이 다운.. 그냥 발 닦고 잤네요


그런데 공동체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실체를 숨기고 그들이 기생하고 있는 학교나 회사 등의 공동체 안에서도 티안나게 공동체를 갉아 먹고 있을 것 같은데 저런 내용들은 고지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재마두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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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
축꾸공
IP 121.♡.9.232
11-29 2025-11-29 12:52:59
·
그 지점은 좌측 포켓차로를 도입 좀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달파란.
IP 211.♡.74.247
11-29 2025-11-29 12:54:32
·
너무 빡빡한 생각인것 같네요.
나도 그들이 될 순간이 오고 부끄러움을 느낄겁니다.
어제 외곽순환에서 서부간선지하, 1시간 줄서있으며, 그래 생각했죠.
밀크아몬드
IP 121.♡.240.210
11-29 2025-11-29 12:54:55 / 수정일: 2025-11-29 12:56:21
·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재마두님의 행위로 망신을 당한 그들이 재마두님의 신상을 파헤쳐서 어떻게든 복수당하는 상상까지는 아직 못 해보신 것 같아요
쇼팽좋아
IP 106.♡.202.169
11-29 2025-11-29 13:09:29 / 수정일: 2025-11-29 13:17:38
·
@밀크아몬드님 차 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차에 회사명이나 전화번호가 크게 붙어있어 개인을 특정할 수 있거나 주차장에 서있는데 어떤 빌딩인지 아파트인지 알 수 있어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을 때 해당되는겁니다.
얌삼이 신호위반 차선위반하는 차 번호 공개하는 건 상관없어요.
보통 커뮤니티에 자기차 사진 올릴 때 번호가리는 건 본인 차가 주차위반이나 신고 가능한 상황에서 사진을 찍은 경우, 누가 신고한 사례가 있어서 가리고 올렸던거죠

제가 누군가 신호위반하는 블박 올렸는데 제 신상 털어서 괴롭히면 누가 나쁜 놈이죠? 마지막 문장은 제 기준 왜 협박하는 걸로 보일까요
mondegreen
IP 113.♡.80.15
11-29 2025-11-29 13:11:30 / 수정일: 2025-11-29 13:31:38
·
@밀크아몬드님
이거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사라져도 선넘는 행동들은 다른 법과 규제에 다 막힙니다
본문과 같은 행동들도 다른 걸로 걸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는 걸지도 않습니다.
걸어봐야 벌금 몇푼되지도 않기 때문에 송사를 준비하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품값도 안나옵니다

사실적시로만 소송들어간 사례를 보면
그냥 돈많고 시간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벌금은 몇푼 안 됩니다만, 고소장 날라온 순간부터 입에 자물쇠를 채우고 살아야 됩니다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게 목적이구요
밀크아몬드
IP 121.♡.240.210
11-29 2025-11-29 13:19:30 / 수정일: 2025-11-29 13:49:22
·
@쇼팽좋아님
"저들을 모두 촬영하고 번호판을 공개하여 망신 주는 상상을해봤습니다." 라고 본문에 돼있죠. 차번호만 공개한다고 쓰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가 나쁜놈인가 착한놈인가가 요점이 아닙니다. 신호위반 차량을 발견하셨으면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라고 법이 있는 겁니다. 신고당한 자는 신고자를 알 수 없게 시스템화 돼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복복당하지 말라고 보호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흩날리며
IP 1.♡.30.3
11-29 2025-11-29 13:26:52
·
@밀크아몬드님 이게 맞죠 글쓴이 생각이 많이 짧네요
sang
IP 110.♡.180.69
11-29 2025-11-29 13:32:27
·
차번호판만으로는 안되고..
차번호+개인을특정할수있는 어떤 정보 조합이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속카메라로 교통위반 법칙금통지할때도.. 차주인이 운전했겠지만 특정을 확정하지 못하니.. 시간지마면 벌점못때리고 벌금만 내는거고여;;
밀크아몬드
IP 121.♡.240.210
11-29 2025-11-29 13:40:49
·
@sang님 사실적시명예훼손 역시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죠.
쇼팽좋아
IP 106.♡.202.169
11-29 2025-11-29 14:21:58 / 수정일: 2025-11-29 14:27:41
·
@밀크아몬드님
네 그 생각은 존중합니다.
다만 전 애초에 도로 위 차는 번호 공개해도 명예훼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거고요. 먼저 댓글에 위반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쓴 내용은 블박신고 당하고 신고한 사람 욕하거나 이런걸로 신고하는 삭막한 세상이라고 욕하는 사람, 누가 신고했는지 제보달라는 글들과 다른거 같지 않아 쓴 글입니다. 걱정을 하신거라면 사과드릴게요.

대부분 도로의 진상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은 신경안쓰죠. 비난도 신경안씁니다. 그러니 신고하면 반성하기보다 신고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거겠죠.
게다가 도로위의 진상들을 모두 신고 할 수도 없고요. 2일 지나면 신고도 못 합니다.
아파트 사람드나드는 길에 주차하는 사람이나 가게앞에 주차하고 차 안빼주는 사람, 주차장 사람 통로 막고 주차하는 사람. 쇼핑몰 진입 도로 역으로 새치기하는 차량, 주차장 두 칸 차지하는 차 등 많은 도로위 사람들은 법으로 막을 수도 없어요.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망신주기로라도 혼내줬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아니면 법을 만들던가요.
그러라고 법이 있어도 의미없는 경우가 더 많고 지금은 도로의 진상이 잘 지키는 사람보다 세상을 더 편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문을 그냥 푸념+바램으로 판단한 겁니다.

위반한 사람이 보복할 생각도 못하게 과태료라도 매우 비싸게 한다면 좋겠네요. 최소한 잘 지키는 사람이 안 지키는 사람보다 손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라텍스장갑
IP 110.♡.222.12
11-29 2025-11-29 12:55:57
·
어느나라든 그럴겁니다, 팩트면 뭐든지 ㅇㅋ 이런건 어딜가도 없고 팩폭은 손해액 산정해서 민사처리하는게 보통일걸요
루슬렌
IP 61.♡.135.249
11-29 2025-11-29 12:58:11 / 수정일: 2025-11-29 12:58:39
·
이런 상황도 있죠

무인매장 절도 CCTV 공개된 여고생 사망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01678CLIEN
오차원고양이
IP 122.♡.135.254
11-29 2025-11-29 13:06:53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사라진다면
저는 저에게 사기치고 수년간 정신적 고통과 삶을 무너지게 했던
사기꾼 판결문을 공개해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버젓하게 남의 명의 뒤에 숨어서 사업하고 있는 그 자가가
타인에게 끼칠 피해를 막기 위해서요.
고르고스
IP 220.♡.185.32
11-29 2025-11-29 15:33:00 / 수정일: 2025-11-29 15:54:01
·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은 유엔에서 폐지 권고한걸로 알고있고요
학폭 등의 사회문제 생각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이게 뒤가 구린 권력자들이나 사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자들이 악용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을 너무 뒷짐지고 안나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국힘과의 지지율 격차를 못벌리는거라고 봐요
바스모스
IP 211.♡.192.223
11-29 2025-11-29 17:16:38
·
하루속히 없어져야할 법이죠. 중고나라 사기 치고 다시 치고 몇십만원 물건 100 여명에게 사기 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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