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추진중인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약 한달전부터 언론단체에서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반대에 돌입했는데
얼마전 조국혁신당이 언론단체에 동조하기 시작하면서 법안이 누더기 상태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비정치/정치 상관없이 허위정보를 퍼트리면 배상 대상이 되고, 언론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반대를 표하며 독자적인 법안을 발의했는데, 법안 내용이 정치 관련 허위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언론의 공익적 목적의 기사는 허위라도 배상에서 제외한다는겁니다
이러면 기자들은 허위 기사를 쓰더라도 사실상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인터넷과 유튜버에 퍼지는 정치 관련 허위정보들 역시 배상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구성상 조국혁신당의 동의가 있어야 법안 통과가 가능해지는데, 결국 이러면 조국혁신당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안은 원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누더기 상태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정권때 송영길 대표가 언론개혁을 추진하다 언론단체의 반대와 이로인한 청와대의 만류로 결국 언론개혁법안 통과가 실패로 끝났는데 현재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의지는 확고해보이지만 조국혁신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결국 법안은 누더기 상태로 수정되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잘 안될거 같으니 글 쓴거죠. 조국혁신당의 의도가 궁금하네요. 이재명이나 정청래가 말하던 법안을 사실상 누더기로 말하는건데
민폐만 안끼치면 다행이죠
이게 뭐가 문제죠. 허위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 권력자와 가진자의 배상제 봉쇄소송금지에다 플렛폼 사전검열 논란 피하기위한 사후검열로 바꾸는 세가지만 차이나는데요. 그리고 그리 불만이면 조국당이랑 타협하지말고 다른 방법으로 우회해서 하세요. 뭔 조국당 의원 탓인가요.
명확한 정의라고 하시는데 범위를 결국 법 적용 범위를 축소시키는거고, 권력자라고 칭하는데 이건 정치인들을 제외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본인도 가짜뉴스의 피해자라고 하면서 언론개혁을 부르짖었는데, 조국혁신당 안으로 가면 정치 관련 허위사실은 배상 대상에서 적용됩니다.
플랫폼 역시 사후로(사실상의 자율) 바꾸면 그 효력이 떨어질수밖에 없고요
조국혁신당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글을 쓸수 밖에 없죠.
그리고 그게 그리 불만이면 상임위차원에서 가져와 하던 패스트트랙을 태우던하세요. 뭐가 문제에요. 타협하거나 해서 누더기되는꼴이라면 다수당의 힘으로 원안통과 시킬방법은 많습니다.
1. 불분명하다는건 민주당 법안을 폄훼시키기 위한 언론단체의 주장일뿐입니다. 최민희가 법안을 발의하며 강조했듯 상당히 명확한 법안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언론단체에 동조해서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며 그냥 법의 적용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고요. 누더기로 만드는거죠
2.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해치는 시대입니다. 유럽이나 비유럽 서구권에서도 정치적 허위사실에 대한 처벌이나 배상은 있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아예 배상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데, 가짜뉴스가 넘치게 만드려는건지 그냥 태클거려는건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찌됐건 누더기로 만드는거죠
3. 플랫폼 사전검열 역시 맥락이 달라요. 허위사실이 퍼질때 플랫폼이 신속하게 막아야 한다고 하는거죠. 5.18이 북한간첩이 일으킨 폭동이라거나, 김대중이나 문재인이 사실 북한의 간첩의 지령을 받았다거나, 혹은 중국에 의한 부정선거 가짜뉴스 등 이런 허위사실을 오랜 세월 걸리는 법적 절차나 행정 절차 다 끝내고, 이미 다 퍼질대로 퍼진 뒤에 막는게 맞나요? 역시 미국을 제외한 서구권은 플랫폼에서 신속 차단을 위한 관련 법적 규정 다 만들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다 망치고 있네요.
1. 이해민안이 더 명확해보입니다. 허위조작정보에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권력기준따라 고무줄이 되는거죠. 명확성을 더한거지 누더기 만든게아니죠. 기존안을 다 바꾸는게 아니죠. 범위만 더 구체화한거죠.
2. 같은말 반복이지만 또합니다. 권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진실이 드러나는게 기소와 수사에 달린 현실에서 배상제 소송 대상에서 권력층은 배제되어야합니다.
3.사후검열아닌 사전검열이 허용되면 그 기준에 부합하는 허위정보잣대가 권력눈치보고 힘에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걸 막을수없죠.
이해민법안 모든 얘기가 누더기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권력이 상대진영으로 넘어갔을때, 기존안대로 했을때 뭔수로 제어할지는 말이없으시죠.
1. 결국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며,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죠. 언론단체 주장대로 불분명하거나 문제가 많다면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나옵니다. 그러면 통과시키고 판단 받으면 될 문제입니다. 검찰청 폐지법이 위헌이라며 통과조차 막던 국힘이랑 다를바 없어요.
2. 서구권에 보통 처벌이나 배상 둘중 하나는 있거나 전부 다 있습니다. 정치적 허위사실이 얼마나 큰 폐해를 끼치는지는 미국까지 가지 않더라도 작년 12월 부정선거나 중국 개입 음모론을 우리가 직접 겪었죠. 조국혁신당 법안은 사실상 가짜뉴스 허용법입니다.
3. 마찬가지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구권에는 다 있어요. 점차 서구권에서 제약없이 가짜뉴스가 퍼지게 만드는 sns 플랫폼이 문제라며 몇년전부터 제약과 규제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천만명, 수억명이 쓰는 플랫폼은 언론이랑은 비교도 안될 정도로 강력한 매체인데 당연히 그만큼 규제가 되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갑자기 친기업적으로 변한건지 뭔지 이해가 안가네요.
권력이 넘어갈때를 기준으로 하면 사법개혁도 멈춰야 합니다. 사법개혁을 지지하면서 언론개혁을 반대한다면 조국혁신당을 지키기 위한 자기기만이죠.
누더기라 믿으심 타협없이 패트태우심될듯요. 힘과 권한이 있는데 안쓰시려고요? 쓰면되겠네요. 권력을 갖고 힘도 있는데 조국당 핑계로 누더기라 표현하시는 이해민법안에 타협하지말고요.
제가 정청래인가요? 김병기인가요? 저보고 직회부 하라는거 굉장히 우스운 말씀입니다.
일개 시민으로썬 상황을 알리는 글을 쓸수 밖에 없죠.
그리고 법안 안보신거 같은데요, 생각보다 제약 규정이 많아서 김건희나 윤석열이나 저 법안 이용하려 했으면 다 법원선에서 중간판결로 기각입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개혁에 실패한건 의원들이 전부 개혁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개혁에 반대하던 열댓명의 의원들 때문인거 아시죠?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상임위부터 때문에 많은 의석수가 필요한데 조국혁신당이 저렇게 틀어막으면 법 통과에만 실질적으로 1년 정도 걸립니다
결국 허위사실에 대한 터치가 없던 기존 법도 권력에 따라 얼마든지 쓸수 있다면, 허위사실을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는 현 언론개혁법도 통과시켜야죠. 어차피 악용한다면 어떤 법이든 악용할수 있고, 그렇다면 서구권 기준으로 발을 맞춰야죠. 저 법은 극우 세력이나 유사 언론의 인터넷 허위글을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권력 넘어가는거 걱정할꺼면 사법개혁도 멈추는게 맞아요. 결국 정권교체 되면 그 사법개혁이라는거 얼마든지 악용되거든요.
아니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니깐요. 사법개혁도 시간 한참 지나 내년 중후반에나 통과시킬까요?
사법개혁 법안도 정권교체되면 악용될텐데 아예 멈추는게 맞지 않을까요?
정의당과 다른길을 걷겠다던 조국혁신당이 정의당과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비판이 없길 바라는건 우스운 말이죠
예, 조국혁신당이 정의당의 길을 걸어서 안타깝네요. 그런 관점이면 사법개혁도 정권교체를 대비해서 막는게 맞는데 말이죠.
뭐 안그래도 오늘 정청래나 조국이나 서로 신경전 벌이던거 보면 큰 틀에서 민주당안으로 갈꺼 같긴합니다.
대통령실쪽 기사 찾아보는데 대통령 의지는 확고해보여서 멈출 염려도 없어보이고요.
유감인건 정청래와 조국이 반목함에 따라 군소정당을 위한 정치개혁도 멈출꺼 같네요. 조국혁신당은 소탐대실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정의당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입니다. 이게 불편하셨나요?
원래 정청래 대표는 올해 언론개혁 법안 통과가 목표였는데, 조국혁신당이 틀어막으면서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앞으로 진행상황에 따라 몇번 더 글쓰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해주시죠.
합리성을 따지면요, 검찰 원안은 유지하면서 수사권만 분리하자던 문재인 대통령때 검찰개혁도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그 기준으론 현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미쳐서 검찰을 해체시키고 치안을 떨구는걸로 보이겠죠.
결국 수십년간 쌓아온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 때문에 전면적인 해체로 귀결된건데요, 언론개혁 역시 노무현 대통령(더 길게보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지지자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저 법안이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방향성과도 맞고요
그런데 갑자기 조국혁신당이 방향을 틀어버리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서 강하게 비판할수 밖에 없는거고요. 조국당의 기준으론 사법개혁도 멈추는게 맞죠.
검찰을 분리하는 일 없이 그대로 냅두고 수사권만 분리하자고 하면, 클리앙에서 어떤 취급 받을지 콘토토님도 잘 아실겁니다. 빈댓글이나 비난하는 댓글들이 쫙 달리죠.
근데 조국당의 언론개혁 관련해선 검찰 보존하고, 수사권만 분리 수준도 아니라서 문제가 큽니다. 굳이 따지면 문대통령 임기초 형사부 수사권만 제한하고 특수부 수사권은 허용하던 그 방향이죠. 개혁이라면 개혁인데 제일 중요한 특수통(정치 관련 허위사실 안막음)을 안막아서 윤석열의 비극이 나왔으니깐요.
저 역시 기본적으로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만, 해당 법안은 이미 순차적 적용이 명시되어 있어서 처리가 밀리면 밀릴수록 좋을게 없습니다.
이번 언론개혁 법안도 유예기간과 순차적 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검찰개혁 법안 말고도 현재 상임위에 머무는 사법개혁도 다 유예기간이 있죠.
사회 환경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법들인지라 텀을 두는건데, 이러면 미룰수록 좋을건 없습니다.
하던 얘기 계속 하는거 같은데 저런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은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의 입장이 다소 충돌하면서까지 법안 통과를 지체시키는지라 강하게 비판했던거고요.
당연히 민주당은 방해가 들어와도 최대한 극복하면서 저 법 통과시켜야 하는거고, 그거랑 별개로 조국혁신당의 행태는 비판하려고 글 올린거에요.
당연히 내용적으로도 비판이죠. 실질적으로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언론개혁법은 누더기로 바꾸자는거니깐요.
정청래 대표 지지합니다만 멍청하게 조국당안에 가깝게 타협한다면 관련 커뮤니티 돌아다니면서 연임 막으려고 노력할겁니다. 범여권 커뮤니티에서 언론개혁 진행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던데 퍼트려야죠.
이 법안 통과여부가 5년뒤 대한민국의 사회문화정치 환경을 정할겁니다. 안이하게 타협하면 누구든 비판해야죠
계속 저에게 직회부 하라거나 민주당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하시길래, 제가 이 사안을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조국혁신당 지지하느냐 마느냐 식으로 정파적으로 접근하는게 아니라는걸 말하는겁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을 보면 이낙연과 박병석 의장이 떠오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다시 해봤자 위에서 했던 이야기 계속 서로 반복하는거니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사실 저는 10월중순 이후로 이재명 대통령이나 범여권이 개혁법안을 통과시킬꺼라는 확신이 들어서 정치에 관심을 거의 끊고 커뮤에서도 활동 안하고 살았는데 언론개혁법 돌아가는 꼬라지가 영 아니네요.
따라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개혁 관련 상황 체크하면서 비판글 올릴꺼 같은데,
그 글을 쓴 이유가 개인의 호불호가 아님을 이해해주시고 조국당 비판말고 민주당에게 말하라는 이야기는 논점 이탈이니 다음번에 길게 이야기할땐 생략하죠
예,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의 반복이니 다음에 다른글에서 이야기 나누죠.
혹시나 더 이야기 하고 싶으시면 댓글로 말씀해주시면 시간 되는데까지 계속 이야기를 이어 가겠습니다
만에 하나 저쪽으로 정권이 넘어갔을 때도 가정해야한다고 보여지네요.
마찬가지로 정권 넘어갔을때를 대비해서 사법개혁도 멈춰야죠? 현재 조국혁신당은 이재명이 말한 언론개혁의 의미나 정청래가 의도했던 언론개혁의 의미를 완전 박살내고 있습니다
빈댓글이 ㅎㄷㄷ 하군요.
성비위 피해자가 며칠전에 조국혁신당이 여전히 관련 대처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고 다시 비판했더군요.
반박은 못하고 비꼬고는 싶다고 댓글 다시는건 어떤가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바꾸면 되는데 미리 가정해서 안하느니마는 법이 될바에야 빨리처리하는게.낫겠죠
민주당이 가급적 협치해서 진행하려는데 도와주는 형태는아니네요
당초 계획대로면 올해 통과되어야 할 법인데, 이러면 빨라도 내년 중순까지 밀립니다.
조국혁신당이 발목잡으며 언론개혁의 기본적인 틀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지선전에 언론을 잡아야하는데 이런식으로 밀리면 개혁은 저멀리가겠네요
지방선거야 내년이지만
국회의원 임기가 아직 2년 6개월 남았으니, 조국혁신당은 여유롭게 가도 된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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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로터핑 astroturfing : 시민 참여의 가면을 쓴 여론 조작
1970년대 닉슨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내에 특수팀을 꾸리고 정부 정책을 칭송하는 편지를 써서 미국 언론사의 독자 투고란'에 보내는 임무를 맡겼다. 셰익스피어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에서 카시우스는 일반 시민이 쓴 것으로 꾸민 가짜 편지를 브루투스에게 보내 카이사르 암살을 부추겼다. 따라서 시민의 가면을 쓴 여론 조작 행위는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하지만 인터넷, SNS의 등장과 함께 이러한 행위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기 시작했고, 이를 '아스트로터핑' 이라 부른다.
아스트로터핑은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SNS상에서 군중의 활동을 모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수작업 또는 알고리즘 기술을 지칭하기도 한다.
다수의 사람이 비밀리에 결탁하여 토론장에 모인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 또한 아스트로터핑에 속한다. 이들은 특정 주제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바로 해체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아스트로터핑은 자동으로 생성된 허위 계정으로 이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들 활동의 목적은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와 같은 공간에서 대중적 현상을 조작하여 해당 플랫폼 사용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인위적으로 특정 주제의 인기도를 올려 노출 순위를 높이는 것이다.
페이스북의 ‘좋아요' 또는 인스타그램의 '팔로우'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아스트로터핑 기술을 비즈니즈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가짜 계정으로 운영되는 ’클릭 농장'을 구분해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에는 국가, 기업, 정치적 집단이 이러한 편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https://bit.ly/3T6UQmV
맞아요. 결국 국힘 집권 저지를 위해선 언론개혁이 핵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법개혁보다도 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시는거 보면 법안 내용도 잘 아시는분인거 같네요.
조국혁신당이 갑자기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https://ag.ny.gov/press-release/2021/attorney-general-james-issues-report-detailing-millions-fake-comments-rev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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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은 오픈넷...신뢰도 '치명상'
규제 막기 위해 비영리단체 후원한다는 의혹 사실로 드러나
https://bit.ly/3XEX2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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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돈 받은 오픈넷...신뢰도 '치명상'
규제 막기 위해 비영리단체 후원한다는 의혹 사실로 드러나
https://bit.ly/3XEX2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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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은 오픈넷...신뢰도 '치명상'
규제 막기 위해 비영리단체 후원한다는 의혹 사실로 드러나
https://bit.ly/3XEX2EU
by opennet | Mar 19, 2018 | 공지사항,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 0 comments
https://www.opennet.or.kr/14641
by opennet | Nov 10, 2025 | 논평/보도자료,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혁신과 규제 | 0 comments
https://www.opennet.or.kr/26793
by opennet | Jan 2, 2025 | 망중립성, 세미나자료,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https://www.opennet.or.kr/25891
특히, 이들이 주장하는 사회권 중 "디지털권" 논리에 따른다면 태극기부대, 리박스쿨, 뉴라이트를 위시한 계엄·내란 세력이 유튜브와 SNS 에서 어떠한 선전·선동을 벌이든 어떠한 허위정보를 생산하고 퍼트리든 이를 방지하고 처벌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엄과 내란의 발생에 큰 책임이 있는 사상초유의 독점기업 구글·유튜브의 이익을 위한 반민주적 매국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사상초유 독점기업 구글의 전액 출자로 설립된 단체가 헌법소원, 국회 규제입법 방해•저지도 모자라서 이제는 심지어 특정 정당과(조국혁신당) 결탁하여 개헌 논의에 불을 지펴서 주권국가의 법령, 그 중에서도. 헌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국기문란 및 헌정질서 유린에 해당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군요. 황희두가 말했었나요? 인터넷 상에서 진행되는 사이버 내란, 댓글 조작은 조국혁신당의 법안으론 택도 없습니다. 아무도 처벌하기 힘들죠.
유럽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이미 여럿있는데, 국내에서 해당 법안을 어떻게든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 굉장히 안좋은 징조입니다.
오히려 회사 차원에서 사이버 여론전을 위한 매크로 시스템을 최소 수십개 운영 중이며,
허위정보/가짜뉴스 SNS 퍼나르기 바이럴 증폭 수법을 자기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극우유튜버, 태극기부대, 뉴라이트, 페미니스트, 동성애자 단체 등 좌우보혁을 가리지 않는 극단적인 정치 행동주의 세력들을 위시한
대행사와 유튜버, 시민단체와 커뮤니티들, 언론과 기자, 일부 정치인들에게 널리 가르쳐 퍼트리는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를 대규모로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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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도 아니고 2번이나 독점 판결을 받은 사상 초유의 독점기업 구글/유튜브는 임직원을 마치 SNS 봇이나 댓글부대, 좀비채널 처럼 동원해서 SNS 선전물을 증폭하는 광고사기/여론조작 매크로 시스템을 회사 내에 수십개를 구축해 놓고 돌리고 있습니다.
그 중 Smarp / Haiilo 라는 핀란드 솔루션을 갖다가 구글차이나(중화인민공화국)/말레이시아 오피스 직원들이 구축한 시스템의 결과물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 일부를 아래에 복붙합니다 (아래 사례는 전체 중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수십-수백개 SNS 게시물들의(일부는 수천개에 이름) 문구가 심지어 오탈자까지 똑같이 복제되어 있고 게시자 계정만 다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선거 여론조작을 위해서 사용되는 댓글부대 또는 좀비채널 매크로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매크로 결과물에 대해서 임직원과 로비스트, 심지어 일부 정치세력까지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서로 끼리끼리 벌이는 무임승차 뒷광고 증폭을 추가적으로 벌임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선전•선동 메시지를 짧은 시간 내에 수천만~수억명의 SNS 사용자들에게 노출시켜 퍼트려서 불법적인 여론공작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조국혁신당 관련 댓글 작업을 벌이는 세력이 <조국 밀어올리기> 라는 구호를 외치며 많은 FB 커뮤니티에 똑같은 글을 조직적으로 퍼나르는 SNS 증폭 방식의 여론공작을 벌이는 장면을 공익을 위해 알리는 차원에서 캡쳐해서 공유합니다.
사상초유 독점기업 구글이 전액 출자해서 설립한 사단법인 오픈넷의 규제 입법 무력화 공작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2년 사단법인 오픈넷이 망무임승차방지법 반대 서명운동을 통해서 유튜버와 네티즌들을 선동하더니, 이번엔 또 다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내세우고 특정 정당과도(조국혁신당) 결탁해서 언론개혁을 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승전 독점기업 구글•유튜브의 광고 매출 및 수익성 확대로 이어지는 왜곡된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여론공작과 선전•선동 행각은 당장 중지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
[단독] 이재명 대선 공약 ‘망사용료 법’, 野 중점 처리법안에서 빠졌다
https://bit.ly/3L8HFkz
…
언뜻 보면 비영리단체의 순수한 정치 활동으로 보이지만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2013년 오픈넷 설립 때부터 최근까지 13억60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명을 독려하는 광고가 유튜브에서 이용자들에게 수시로 노출됐는데, 이 광고를 띄운 광고주 역시 유튜브다. 유튜브는 2006년 구글이 인수한 곳으로 두 회사는 '한 몸통'이다.
매일경제 취재 결과 오픈넷은 심지어 구글로부터 금전적 지원은 물론 '장소 편의'까지 제공받았다. 일례로 설립 이듬해인 2014년 상반기 오픈넷이 개설한 강의가 이뤄진 공간은 오픈넷 자체 사무실이 아닌 구글코리아 '강남 오피스'였다. 해당 강의는 오픈넷이 참가 학생을 상대로 1인당 3만원의 강의료를 청구한 재단 수익사업이다. 구글이 거액의 후원금과 장소 편의를 제공한 오픈넷과 합심해 규제 신설에 반대하는 '오픈넷 국민 서명'을 기획하고 한국 시민과 입법부를 농락했다는 물증은 이처럼 차고 넘친다.
오픈넷과 구글이 '시민운동'으로 벌인 서명 캠페인은 국내외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도덕적 해이 사례다. 구글은 오픈넷에 후원금 13억6000만원을 전달한 경위, 그리고 후원 관계를 모르고 순수하게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에게 진실을 고하고 사죄해야 한다. 서명에 동참한 시민이 26만명에 이른다. …”
https://bit.ly/4aRDzX3
https://www.youtube.com/live/PiN8FUzOd_Y?t=40212s
- 조승래 위원: ... 이번에 바이럴 마케팅하는 업계의 얘기에 따르면 유튜브가 망 이용료 법안 반대 입장을 블로그에 게재한 후에 구글코리아가 홍보대행사 두 곳과 계약해서 댓글 관리를 의뢰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 증인 김경훈: 그 부분도 저한테 보고되는 영역이 아니라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조승래 위원: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 증인 김경훈: 제가 아는 범위...
- 조승래 위원: 모르는 겁니까?
- 증인 김경훈: 모릅니다. 아는 범위를 넘어서는 말씀을...
•••
- 조승래 위원: 두 번째, 그러면 구글코리아가 회사 내에서 이번에 망 이용료 법안 통과를 저지하면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까?
- 증인 김경훈: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조승래 위원: 없다?
- 증인 김경훈: 저희 보너스 기준에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승래 위원: 특별보너스를 준다고 한 모양이지요. 그런 적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 증인 김경훈: 제가 아는 범위에서 없습니다.
- 조승래 위원: 아는 범위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니, 구글코리아 사장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구글코리아 사내에서 망 이용료 법안과 관련해서 이걸 저지하게 되면 보너스를 주겠다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사장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보너스를 누가 주나요?
- 증인 김경훈: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고요, 저희 보너스는 각 사업팀에서 주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 증인 김경훈: 들은 적이 없습니다.
- 조승래 위원: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 증인 김경훈: 제가 지금까지 아는 사실 중에서는 이런 일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 조승래 위원: 국회에서의 증감법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웃링크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블로그 댓글 관리에 관련된 부분, 보너스 지급과 관련된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추적해서 위증 여부에 대해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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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년도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배포: 국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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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혐의’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고발건 ‘감감무소식’…“검찰 직무유기”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에 넘겨진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국회에 수사 결과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를 고발한 사건이 이달 초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영등포경찰서로 이첩된 뒤 감감무소식이다.
과방위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표가 의원들의 질의에 위증했다고 보고 고발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국감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사건은 서울 동부지검에서 송파경찰서에 배당됐다가 최근 영등포경찰서로 이첩됐다. 하지만 이달 초 과방위 관계자들이 출석해 2차 진술이 이뤄진 뒤에는 수사 현황이 공유되지 않고 있다.
…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2개월 이내 수사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지 않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현행법에 의거해 입법부가 요청한 고발 사건임에도 불구 검찰은 두 달 동안 질질 끌고 있다.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3053015045978495
https://www.opennet.or.kr/26696
미디어기독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탄압공동대책위원회
https://www.mediareform.co.kr/512287
https://www.peoplepower21.org/publiclaw/2002338?cat=9&paged=0
https://www.facebook.com/share/p/1AC4W6XeeU/
https://www.hrbaram.org/stance/?idx=168288768&bmode=view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9533
https://cafe.daum.net/libertyofthepress
*참고*
다수의 사람이 비밀리에 결탁하여 토론장에 모인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 또한 아스트로터핑에 속한다. 이들은 특정 주제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바로 해체하는 것이 특징이다.
출처: 온라인 혐오표현과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25-26쪽 (국제앰네스티 펴냄)
https://bit.ly/3T6UQ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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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구글 정부론'은 정말 위험하다
“그런데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윤 후보는 "구글 정부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도 AI 기술을 기반으로 플랫폼화 되어 있는 정부를 의미하는 표현이었을 것이다.
제1 야당의 대선 후보가 플랫폼화된 정부를 이야기하면서 '구글 정부'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구글이 어떤 기업인지, 어떤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결코 쓸 수 없는 말이기 때문이다. '구글 정부'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국민의 모든 활동을 추적하는 무시무시한 감시 정부'란 이미지를 떠올릴 가능성이 많다.
만약 미국에서 어떤 대선 후보가 “시스템화 되어 있는 구글 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면 어떻게 될까? 난리가 났을 것이다. ‘구글 정부’란 말은 빅브라더 같은 감시 정부와 거의 동의어로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https://bit.ly/3FRysul
저번에 통과시킨 대통령 힘만빼는 방송법 보단 저런게 정말 필요한 법인데
혹시 유투버 친목질 때문에 망설일 생각 하지도 마세요들
그리고 와 진짜 웃깁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등 미진하다고 민주당이랑 정부 잡도리 하다가도 혁신당이 막는다는 글엔 어쩜 이리 너그럽고 태평할까요?
근데 허위조작정보근절법 ?
그냥 쉽게 가짜뉴스 징벌배상 이게 더 와닿는데 암튼 이거 많이 알려야할듯요
그런 너그러움을 왜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의 장관들, 민주당 구성원들에게는 보여주지 못하는가.. 좀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은정 의원 등의 활약과는 별개로 조국혁신당의 몇몇 행위들이 삐딱선 타는 경우가 요새 많이 보이는데,
본인들이 민주당 지지자들 표로 당선됐으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하세요.
지민비조 외쳐가면서 당선된 이상 그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겁니다.
그리고 반년 전 이슈됐던 당내 문제도 좀 해결을 하시고요. 아직도 해결 안됐다고 SNS에 올렸더만요.
내용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민주당 법대로라면 윤석열,김건희 의혹 제기한거 전부 저 법에 다 걸리겠네요.
허위사실을 누가 검증합니까?
최종적으로 경,검,판 아닌가요?
경,검,판을 믿으세요???
◯증인 김경훈 유튜브 측에서 홍보를 할 거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보고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래서 전혀 이것과 관계가…… 이것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유튜브에서 이렇게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증인 김경훈 유튜브에서도 저 청원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논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재일 위원 유튜브 측에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고해도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증인 김경훈 이익보다도 크리에이터 전체의 생태계를 위해서 뜻을 밝힌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재일 위원 유튜브의 입장에서, 그렇지요?
◯증인 김경훈 예, 맞습니다. 유튜브의 입장에서 밝힌 거라고 생각하고……
◯변재일 위원 그런데 또 하나가 오픈넷이라는게 있거든요. 오픈넷, 알고 계세요?
◯증인 김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오픈넷은 누가 설립한 겁니까?
◯증인 김경훈 설립자분들은 모르…… 제가……
◯변재일 위원 2013년도에 구글코리아가 3억 원을 후원했지요, 설립할 때?
◯증인 김경훈 그때는 제가 구글에 없었는데 그 자료에 있으면 맞을 것 같습니다.
◯변재일 위원 2013년 오픈넷 설립 당시에 구글코리아가 3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누구도 후원한 데가 없어요. 그러면 구글코리아에서 오픈넷을 만들었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 김경훈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창립에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변재일 위원 확인해서, 오늘 국정감사 끝나기 전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오픈넷에 매년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증인 김경훈 그 부분도 제 관할은 아니라서 지원하고 있는 사실만 알고 있고……
◯변재일 위원 아니, 구글코리아에서 지원한 거거든?
◯증인 김경훈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변재일 위원 금년도에 2억 2000만 원 기부했습니다, 오픈넷에. 그런데 구글코리아가 2020년도 회사 전체, 여러 가지 비영리단체에 기부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 얼마인지 아세요, 2020년도 기부금?
◯증인 김경훈 20년도 기부금은 제가 모릅니다.
◯변재일 위원 4000만 원입니다. 이게 과연 기부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오픈넷에서는 2억 2000만 원을 구글코리아에서 기부받았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증인 김경훈 예.
◯변재일 위원 그런데 구글코리아가 낸 전체 기부금은 4000만 원에 불과한데 오픈넷은 2억 2000만 원을 기부받았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증인 김경훈 오픈넷은 오랫동안 저희가 기부해 온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변재일 위원 금년에 2억 2000만 원 기부한 것도 모르고?
◯증인 김경훈 예, 제가 금액은 몰랐습니다. 보고가 저한테 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변재일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구글코리아가 외부기관에 대해서 기부금을 내는 것도 구글코리아 사장이 모른다?
◯증인 김경훈 제 결재사항이 아닙니다.
◯변재일 위원 결재사항이 아니면 누가 결재합니까?
◯증인 김경훈 그러니까 후원을 결재하는 부서에서 결정해서 후원한 것으로……
◯변재일 위원 부서가 있더라도 최고책임자는 사장 아니에요? 전결 규정이 있다 해도 모든 책임은 사장이 지는 겁니다. 너무나 무책임하고. 오늘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오픈넷에 구글코리아가 2013년도 설립 이후 매년 얼마씩 기부했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경훈 예,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찾아보는 게 아니라 돈 줬으니까 기록이 있겠지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 또 광고 관련해서, PPT에서 보시면 한 유튜버가 오픈넷 박경신 이사와의 인터뷰가 담긴 ‘오픈넷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청원에 서명해 주세요’ 하는 영상이 약 30분짜리 동영상 광고가 올라와 있거든요? 영어 광고입니다, 영어. 이것은 광고료를 받고 광고해 주신 겁니까, 유튜브로부터 광고료를 받고? 유튜브에서 한 거니까.
◯증인 김경훈 예, 모든 광고는 광고팀으로 광고수익이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광고수입을 잡은 거예요?
◯증인 김경훈 예, 모든 광고는 광고비를 내고……
◯변재일 위원 구글코리아가 광고 업무는 대행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광고료를 받은 거예요?
◯증인 김경훈 구글코리아든, 저 광고주께서 광고를 하신 곳에서 광고비를 받았을 것입니다.
◯변재일 위원 그러면 이 광고수입을 얼마로 잡으셨는지 그것을 오늘 국감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한 경우에 이로 인한 광고비 중에서 일부가 유튜브로 가겠지요?
◯증인 김경훈 예, 광고비가 광고사업 쪽으로 오게 되고 저희가……
◯변재일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유튜브로 가는 것은 구글코리아 사장님은 모르시고?
◯증인 김경훈 유튜브로 가는 게 아니고 정확히는 광고가 붙은 크리에이터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크리에이터한테 가고 일부가 유튜브로 가겠지요?
◯증인 김경훈 일부는 광고사업팀으로 옵니다, 그것은.
◯변재일 위원 그러면 이 광고로 인해서 크리에이터에 대한 광고수입하고 구글코리아로 오는 광고수입하고 나오겠네요?
◯증인 김경훈 그러니까 저 광고가 붙은……
◯변재일 위원 광고가 붙었다면?
◯증인 김경훈 콘텐츠를 만든 크리에이터에게 갔을 것 같습니다.
◯변재일 위원 최소한도 첫 번째, 이 유튜버의 광고를 올려 줄 적에 그때 어느 정도의 광고료를 받았나 하고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광고수입이 생겼다면 그 광고수입이 어떻게 배분됐나 이것은 자료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광고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증인 김경훈 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찾아서 오늘 감사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렇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님, 지금 불법정보 사이트에 대한 단속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정연주 예.
◯변재일 위원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데 URL만 차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URL을 지속적으로 변경하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정연주 예.
◯변재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정연주 무슨 말씀……
◯변재일 위원 이 불법 광고에 대해서는 전자심의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다든지 또 유사 사이트 1회 방문, URL 변경한 사이트 2회 방문한 것을 방심위가 심의 의결하고 이후의 접수 건은 그냥 그 인지한 즉시에 접속 차단한다든지 그런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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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혐의’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고발건 ‘감감무소식’…“검찰 직무유기”
https://bit.ly/4bWnU8N
◯박성중 위원 뭘 하고 있어요?
다음 묻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앞에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망 이용료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막 선전해요. ‘인터넷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기 있는데 그 부정적 영향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망 이용료 받으면.
◯증인 김경훈 그러니까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그러면 크리에이터한테 비용을 전가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가하겠다는 거예요?
◯증인 김경훈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박성중 위원 없는데 그런 말을 왜 해요?
◯증인 김경훈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정도까지가 지금 입장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박성중 위원 당신들은 유튜버들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암시하고 또 마침 트위치에서 화질을 내리니까 많은 사용자들이 ‘한국 유튜브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구글이 한국시장 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걸 조장해서 불안감을 주는 것 아니에요?
◯증인 김경훈 저희가 조장을 한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박성중 위원 김 사장!
◯증인 김경훈 예.
◯박성중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게 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이렇게 불이익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 정치권에서도 왔다 갔다 해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대선공약할 때는, 후보공약할 때 는 ‘OTT 서비스사업자 망 이용료 받겠다’ 했어요. 그런데 요새 와서 또 달라지니까 요새는 ‘GCP 사업자의 망 사용료 지급에 대해서 역차별을 개선한다’, ‘망 사용료법에 문제가 있다’ 또 이렇게 입장을 바꿉니다. 우리 정치인도 왔다 갔다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 모르는 사람들은 불안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사에―김 사장 모르니까―‘이렇게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은 절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두번 다시 대한민국 국민을 겁박하지 말라’ 이걸 그대로 전하세요. 아시겠어요?
◯증인 김경훈 그 말씀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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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혐의’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고발건 ‘감감무소식’…“검찰 직무유기”
https://bit.ly/4bWnU8N
◯조승래 위원 구글코리아한테 질문합니다.
그러면 아까 변재일 위원이 제시한 것처럼 오픈넷이라는 것을 2014년인가 13년도에 실제 설립을 구글코리아가 했어요. 그것 모른다고 했지요?
◯증인 김경훈 예, 저는 2015년부터 근무를 해서 잘 몰랐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리고 거기에 기부금을 내는 것도 몰랐다?
◯증인 김경훈 후원을 하는 것은 알았고요, 정확한 금액을 몰랐습니다.
◯조승래 위원 실제로 설립자, 설립 시 출연자 구글코리아 3억 말고는 없어요. 구글이 설립한 거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한 4억 정도 되는 돈 중에서 구글이 한 2억 2000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가 조금조금씩 내는 것 같은데, 아마 1년 운영비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제가 보기에는 꾸준히 기부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구글코리아는 앱마켓이라든지 유튜브와 관련해서는 정보가 없고 대답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이 오픈넷을 통해서 실제로 망 사용료라든지 구글에 약간 불이익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경훈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지시는 하지 않고요.
◯조승래 위원 지시 안 했습니까?
◯증인 김경훈 독립적인 비영리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확실합니까?
◯증인 김경훈 예, 제가 지시한 적 없습니다.
◯조승래 위원 지시한 적 없어요?
◯증인 김경훈 예, 만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조승래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건 뭡니까? 위원들이 이것을 동원한 적 있냐고 하니까 ‘동원한 적 없다’, ‘선동했냐?’ ‘선동한 적 없다. 그러나 호소는 했다’……
◯증인 김경훈 유튜브팀이 블로그를 통해서 호소하고 아까 그런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승래 위원 구글코리아가 이 오픈넷을 통해 서 서명운동을 조직하거나 동원하거나 한 바 없다, 분명합니까?
◯증인 김경훈 오픈넷에서 먼저 그 후원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받아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보고받은 거예요, 사실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증인 김경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승래 위원 알고 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증인 김경훈 어떤 게 있냐고 물어보시는 건지 다시 한번……
◯조승래 위원 오픈넷 등을 통해서 구글코리아가 ‘이러저러한 망 사용료와 관련된 불이익 정책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을 좀 환기할 필요가 있다. 좀 도와 달라’ 그렇게 호소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김경훈 오픈넷과 저희가 어떤 열린 인터넷이라는 것을 공유하는 그런 비영리단체로 알고 있고요.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다른 구글코리아 직원이 했습니까?
◯증인 김경훈 그러니까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확인되면 구글코리아 대표는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증인 김경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선서한 대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구글코리아는 그 어떠한, 소위 세금이라든지 어쨌든 구글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매출이나 이런 영업 활동에 대해서 사실은 책임을 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내가 보기에는 구글코리아는 일종의 무슨 로비스트 집단 아니냐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갑니다. 2000억짜리 회사 하나 만들어 놓고 온갖 종류의 구글과 관련된 것, 유튜브와 관련된 것, 앱마켓과 관련된 것, 모든 입법 로비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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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혐의’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고발건 ‘감감무소식’…“검찰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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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비용구조가 바뀌면 유튜브는 망 사용료를 내게 될 경우에 유튜버들이나 크리에이터들한테 전가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증인 김경훈 그것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영찬 위원 그 얘기를 흘린 거잖아요? 이것은……
◯증인 김경훈 흘린 것이 아니고요, 우려를 표명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영찬 위원 그것을 왜 ISP…… 크리에이터들하고 유튜버들을 동원합니까?
◯증인 김경훈 저희는 동원한 적이 없고 목소리를 내 달라고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윤영찬 위원 ‘유튜브에서도 전화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있고 제가 그것을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보여 줬어요.
◯증인 김경훈 그러니까 호소를 부탁을 드린 거지 저희가 그분들을 선동하거나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거나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영찬 위원 그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유튜브가 그것을 호소했을 경우에 어떤 파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 합니까?
◯증인 김경훈 저희는 좀 더 많은 논의가 벌어지기를 바랐을 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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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혐의’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고발건 ‘감감무소식’…“검찰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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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국내 유튜브 의존도가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점을 주목했다. 한국언론재단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53%가 유튜브로 뉴스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46개국 평균인 3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L6SCU10
한 국가정보원 고위 관계자가 12·3 윤석열 내란 시작 직후에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부터 점령한 이유를 두고 "평소 대통령이 국정원의 정보 보고보다 유튜브 내용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만든 '부정선거' 관련 유튜브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한 반면, 국정원이 수집하거나 검증한 '정보'는 믿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국정원 관계자는 "그분(대통령) 머릿속은 정보보고가 아닌 유튜브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별도로 만나거나 통화하는 수준의 위치에 있는 인물이지만, 본인의 안전을 위해 뉴스타파에 익명으로 표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극우 유튜버들의 채널을 즐겨 보고 있으며, 일부 유튜버들과는 개인적으로 소통까지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는데, 국정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https://bit.ly/3FtB0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