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고에 없는 내용도 즉석에서 이야기 하시는데, 

드디어 칼 빼 들었네요. 연내 로드맵 나왔나 봅니다. 시원~! 

내용에 따라 크게 3개의 단락으로 나눴으며, 다음은 발언 전문입니다. 

'그래서? 뭘 한다고?'가 궁금하신 분은 마지막 단락만 읽으셔도 됩니다.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내란 방치했다… 내란전담 재판부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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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불법 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로 들이닥쳐 당직자 보좌관 시민들과 대치하고
계엄군이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실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밖으로 공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일반 시민들도 국회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모였는데,
국회의원을 국회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 했다는 의혹,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계엄 해제 방해로 밖에 볼 수 없는
충분한 의심 사항입니다.

만약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수괴의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을 받아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고,
그런 지시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에 해당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을,
또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춘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입니다.

국민의힘이 일말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참 염치도 없고, 뻔뻔한 정당입니다.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에게는 남은 것은 법적 처벌과 책임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불법 계엄의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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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세력, 내란 옹호 세력 등이 법정 모독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진관 판사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뒤늦게 법원 행정처에서 이런저런 조치를 취한다곤 하지만,
이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귀연 판사의 코미디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
이진관 판사에 대한 모욕은, 조희대 사법부의 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사법부의 권위, 법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왜 잠자코 있습니까?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다', '잘못됐다'
왜, 외치지 않았습니까?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의 발밑에 들어가서
사법부의 존재 자체가 부정 당하는데, 그때는 왜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사법부 독립을 외칩니까?

일제 치하 때에 독립운동하지 않다가, 8월 15일 해방이 된 것을 확인하고,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조희대 사법부는 8.16 사법부 독립 세력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란 재판이 정해진 기한(6개월) 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책임은 '조희대 사법부' - 왜 내팽개치고 있습니까?
법정 모독과 판사 조롱이 돈벌이 콘텐츠가 된 현실은
조희대 대법원이 초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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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은 이제 더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져버렸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내란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사법 개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내란 청산, 확실한 사법 개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 재판부를 포함하여, 대법관 수 증원 등 법원 조직법,
재판 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 개혁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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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열 갖춰서 가나요?
잴 거 다 쟀으면 빨리 갑시다. 샤샤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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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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