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둘님 그마저도 개헌하면 그만이죠

@님 그렇군요

@님 그런식으로 개헌하면 재선이 정말 가능할거라 보시나요? 설령 한다고 해도 극성 지지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한테 지지를 받지 못할겁니다

@SAPHANADB님 글쎄요. 전 극성 지지자가 아닙니다만. 이렇게만 한다면 연임 지지할거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체질을 개선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다음에 올라올 멀쩡한 사람이 있기나 한가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저짝은 말할것도 없고요.

@일용잡부님 아무리 이재명만한 지도자가 없더라도 넘어야하지 말아야할 선이라는게 있는겁니다.
이래버리면 박정희가 했던 3선 개헌이랑 뭐가 다른건가요. 박정희도 명분으로는 더 뛰어난 지도자가 없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안정을 위한 개헌이었습니다

군사독재랑 국민투표는 다르죠;;;;
둘을 어케 같이 놓나유;;;
우리나라 대통령제 자체가 권한이나 머로보나 미국식 대통령제 벤치미킹이라...
중입도 벤치미킹되어야 하죠.. 정책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요...

@님 네 그게 안 됩니다 ㅎㅎ

@SAPHANADB님 그 선이라는 것도 결국 국민이 선택하는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같은 수준의 대통령 선출로 나라는 폐가 폐족 망국의 수준으로 떨어질뻔 했어요. 허지만 여전히 내란청산의 길은 요원한 것도 현실이구요. 다른 분이 말씀하신거처럼 개국의 수준으로 나라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연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친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 역효과는 계속 해서 우리를 짖누르고 있고 그들의 영향력이 공고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이상한 형국으로 지내야 하나요? 거기에 민주당내 수박 세력도 정말 짜증나구요.
협치 종자들 정말 면상 보고 쌍욕이라도 날려주고 싶습니다.

@님

그게 독재에요
본인 임기 늘리는게 독재

@jacobs님 국민이 밀어주면 됩니다.

@SAPHANADB님 지지 받으면 하는거고 지지못받으면 못하는 거지요....

@개돼지수장님 아뇨 권력자가 본인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절차 자체가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자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죠.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재판 중지법을 대통령실에서 제동을 걸었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같은 사람이 본인 소급적용 하도록 개헌을 유도하지도 소급적용 되더라도 출마 하지도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일용잡부님 박정희가 계속한 이유입니다. 구국의 결단으로…

@감자3개님

밀어줘도 안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힘이 다수당이고 국힘 대통령이 임기 연장하는데도 똑같은 소리할겁니까 ?
국민이 밀어준다고 ?

말도 안되는 소리를 너도 나도 취해서 하니까
별별 생각이 다드는군요

이거 스샷 떠서 커뮤니티 마다 뿌리려고 하나 ?
아에 중임제 개헌 시작조차 못 하게 하려고 이런 말을 떠드는건가 ?
클리앙 망가뜨리려고 이러는건가 ?

좀 상식적으로 이야기합시다
본인 임기 늘리는건 개헌해서도 안되고 지지해서도 안됩니다

@Uncensored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헌을 통해 중임제가 도입된다 한들
헌법 규정상 현직 대통령에게는
그 효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8년이나 9년 같은
임기 연장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재출마 역시 헌법상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 임기를 마무리는 것이
헌법의 숭고한 명령이며
이 정신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불변의 원칙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보수 및 중도 커뮤니티로 퍼 날라져서
공격의 대상 또는 비웃음의 대상이 될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민주 진보 진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댓글 남깁니다

@언어분석님

아니요, 오히려 법리적으로는 100% 가능합니다.
개헌은 헌법을 개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헌법 128조와 충돌하지 않도록 개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헌법 128조가 임기연장 개헌을 제한하는 이유는 독재를 막기 위한 것이라서 민주적인 4년 중임제 개헌에 맞게끔 개정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선거에 나가 민주적으로 투표를 받고 1회 연임하도록 개정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는 것 = 가능.
1회 연임 = 국민투표로 결정.
4년 + 4년 = 8년.
그래서 법제처장도 이렇게 대답했죠. “결국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이재명 대통령만 8년 하겠다는게 아니라 공평하게 누구나 최장 8년을 할 수 있게 개헌한다는 거라서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현행 헌법 상 불가능하다는 엉뚱한 트집밖에 잡을 것이 없는 거죠.

내란당 대선후보도 중임제 공약을 했습니다.
즉 어느 당이든 최소한 연임제는 하게 되어있던 상황이라 이제와서 반대하면 미친놈이 되는 겁니다.
국민 여론조사도 찬성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서 독재와는 거리가 먼 민주적인 개헌입니다.

개헌은 어차피 국민투표 과반 찬성이 전제조건입니다.
국민이 반대하면 개헌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반대로, 국민이 찬성하면 아무런 절차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설득해서 민주적으로 개헌하면 됩니다.

이걸 반대하는 분들은 그냥 이재명이 싫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서 차기 대선에서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이 솔직해야져야죠. 무슨 민주당 걱정하는 척을 하고 있어요.

@Uncensored님

현행 헌법을 보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헌이 된다 해도
현직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도록
헌법이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헌법의 원리인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개헌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려면
위에서 말한 금지 조항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누가 그걸 시도 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다수 진보 민주 지지자들은
이런 취지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현행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언어분석님

아니요, 헌법 1조와 헌법 130조도 현행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또한 현행 헌법 제130조는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 개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존중하고 지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부로 대다수 민주 지지자를 참칭하지 마시고요.
저는 국민들이 동의하면 해볼만하다고 전제했지 건방지게 특정 집단 여론을 주관대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언어분석님이 과연 민주 지지자를 참칭할 위치에 있으신지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25916CLIEN

@Uncensored님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을 보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은
개헌이 제안될 당시의 현직 대통령에게는
바뀐 조항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못 박고 있습니다

임기의 자동 연장은 물론이고
연임을 위해 다시 출마하는 것조차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라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상식과도 같은 얘기인데
그런 상식과 같은 것을
이렇게 댓글로 주고 받을지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헌이 되어 대통령직 연임제가 된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헌법 조항에 따라
개헌을 제안한 시점의 현직 대통령은
변경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재출마가 가능하려면
헌법 제128조 2항 자체를 삭제하거나 고쳐야 하는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본문과 같은 이런 글들은
보수 커뮤니티, 중도 커뮤니티 등에
캡쳐되어
비판, 비난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분석님

헌법 130조에 의한 민주적인 헌법 개정을 절대 동의할 수 없으시면 그게 바로 반헌법주의자죠.
국민이 동의하면 얼마든지 개정 가능한 것이 진정한 헌법정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국민투표, 국민설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9년은 공정성 시비가 붙어서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8년은 우리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고 여야 대선주자가 모두 공약했던 사안이므로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결국 128조를 개정하면 안 된다는 반헌법적인 주장 단 하나밖에 없지만 찬성할 이유는 차고 넘치죠.

< 노무현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
국민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올해는 87년 6월 민주항쟁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6월항쟁의 결실로 개정된 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 2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헌법은 국가와 공동체의 기본 규범이자 시대정신과 가치가 제도화된 틀입니다. 현행 헌법 아래 우리는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민의 선택에 따라 정권을 교체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했습니다. 또한 권위주의와 특권구조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사회의 기틀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 헌법은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규범을 담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97년 대통령 선거 때는 ‘내각제 개헌’이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양당의 후보 모두가 `임기 안에 국민의 뜻을 모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최고 규범이므로 그 개정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각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개헌을 주장하다 보면, 가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를 이루기도, 실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개헌 주장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진전되지 못했던 것은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합니다.

87년 개헌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비약적으로 제고되고 국민의 민주적 역량이 성숙한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단임제가 추구했던 장기집권의 우려는 사라졌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임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훼손합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하고, 또한 국가적 전략과제나 미래과제들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기 후반기에는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합니다. 현행 5년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 문제는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 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공론화되어 왔고 합의 수준도 높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공약해왔고, 지금 여야의 정치 지도자들도 필요성을 말한 바 있고,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도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하고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차기 국회의원은 2012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되고, 차기 대통령은 2013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단임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깝게 줄이지 않으면 개헌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임기를 줄인다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어느 쪽도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특별히 줄이지 않고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20년 만에 한번 밖에 없습니다.

이번을 넘기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개헌을 제안하는 것은 어떤 정략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어떤 정략적인 의도도 없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어느 정치세력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한 의제가 아닙니다. 누가 집권을 하든, 보다 책임있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당선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있게 국정을 운영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개헌을 지지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정치권의 논의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후보로서 그리고 당선자로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 개헌 발의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당장 정치권 전체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다가, 20년 만에 한번 오는 기회를 떠내려 보낸다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에게 이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과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찬반 의견뿐만 아니라, 4년 연임제의 범위 안에서 바람직한 개헌의 내용에 관해서도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아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의제에 집중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 새로운 한국을 위하여 권력구조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헌법의 많은 부분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을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동안은 논의만 무성할 뿐, 개헌은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번 개헌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시기의 제한이 없이 우리 헌법을 손질하는 개헌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의 속도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할 때 변화하지 않으면 세계 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이 필요할 때 개혁을 이루는 것이 성공하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셈할 일이 아닙니다. 셈을 하더라도 셈을 정확하게 하면 모두에게 이익만 있을 뿐, 누구에게도 손해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제도는 고쳐서 합리적인 제도 위에서 다음 정부가 출범하여 보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책임있게 국정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의 결단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월9일
대통령 노무현

@Uncensored님

아래 다른 분들의 댓글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대부분 이 글에 반대하며
우려 섞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개헌 제안 당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나 재출마 같은 일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명백한 상식같은 것인 만큼
이렇게 댓글로 길게 논쟁 할 일 자체가 아닙니다

민주 진보 지지자라면 제발 그만하십시오

@언어분석님

다른 분들 주장 보고 있습니다.
박정희 삼선개헌과 뭐가 다르냐고요?

이게 말이 되는 비교입니까?
제가 부정선거로 개헌선 확보하고 중앙정보부를 동원해서 의원들 협박해 3선 개헌 하자고 했습니까?
저는 민주적인 절차와 설득을 통해서 여야가 동의한 4년 중임 개정 정도는 해볼만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법 130조가 보장하는 국민투표 개헌은 민주적인 절차입니다.
이렇게 길게 논쟁할 일 자체가 아닙니다.
제발 헌법 부정행위를 그만하십시오.

@Uncensored님
본인이 헌법을 부정하고 있으면서 뭔 소리신지 참 모르겠네요.

@Canislupus님

모르겠다고 하시니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어분석님 주장 : 헌법 제128조 개정 불가능
저의 주장 : 헌법 제128조 개정은 헌법 130조가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

저는 128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128조도 국민이 동의하면 합법적으로 개정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언어분석님 한법상 숭고한 명령이라고 해도 그 조항 자체가 개헌으로 변경할 수도 있는거니까요. 시대가 변했고 국민이 요구한다면 개헌에 변화된 모습을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언어분석님 국민이 원하면 가능한 거예요. 당연히 개헌 전이든 후든 국민투표 라든지 그런 과정이 있을 수 밖에 없구요.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 처럼 중임제 정도만 허용한다든가 그런 전제하에 말이죠.

@언어분석님

@언어분석님

@오르페님 워싱턴이 왕이 됐으면 삼권분립도 뿌리를 못내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