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예전에는 우리나라처럼 음주운전처벌이 관대해서 음주운전사고가 많았는데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관련법을 개정해서 지금은 음주사고가 한국의 6분의1밖에 되지않는 (인구대비로는 18분의 1)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론을 조성해서 좀 바꿉시다. 진짜 나라망신이네요.ㅠ LINK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그럴수도 있으니까 ㅎ
음주운전만 최소 5년이상이라면 차츰 나아 질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한번이라도하면 평생 운전못하게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은 재발이 너무 많아요
김학의가 빙의되어 솜방이 처벌을 내리는
우리나라 법관나으리들 때문입니다.
죽이고 싶은 사람있으면 음주운전으로 죽이는게 형량이 더 작은 이상한 나라
어이없는 행각을 판사들이 하더군요...
술먹고 저지르는 범죄는 죄다 솜방망이 처벌,,,,
끊임없는 음주 사망시고 처발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여론 에도 왜 비뀌지 않을까요?
혹시 처발강화하는 법안을 민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싫어 하는게 아닐까 하고 싱상해봅니다